한 50대 남성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찔러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인 혐의다. 다만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그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반입한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구매한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 반입 경위에 대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보안검색대 엑스레이(X-ray)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2명과 법원 직원 1명 등 당시 보안검색대 근무자 3명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전국 법원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봤다. 이후에는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면담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티몬·위메프 자구안 마련이 사실상 불발돼 법원이 조만간 두 회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두 회사에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내달 2일까지 한 달 시간을 줬다. 이에 두 회사는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두 회사 ARS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임명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 역시 ARS 기간 투자자 찾기에 난항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CRO는 “회사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채권자들도 ARS 프로그램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후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도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15곳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ARS 단계에서는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과 채무가 모두 묶이는 ARS 단계에서 채무 탕감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투자나 M&A 진행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가 전 M&A는 회사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외부채' 의무가 사라지고 객관적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 법원 측은 일부 투자자가 인가 전 M&A 절차가 실행될 경우 투자를 검토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간 줄곧 ARS 연장을 요청해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 ARS 종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RS 종료에 따라 이들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추진하는 별도의 'K-커머스' 출범 계획도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신규 법인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판매자 정산대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마련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투명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정 불복 절차 신설,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시행한다.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실행방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의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시장 관리 등을 위한 정책들이 담긴다. 특위는 오는 10월 다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구체적 정책에 판단을 내릴 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결정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고 적었다. 헌재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헌법 전문으로부터 국가 책무를 도출했다. 헌재는 “국가가 기후위기의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래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5조 1항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헌재는 “기후변화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위험에 대해, 그 원인을 줄여 완화하거나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의무도 (환경보전 의무에)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률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사법적 결정이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헌재는 또 “미래세대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입법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강도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피해를 많이 보면서 참여권은 보장되지 않는 미래 세대 기본권을 보호할 사법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2031~2049년 감축안 부재를 지적했을 뿐, 구체적인 감축 방향을 내놓지 않아 실질적 변화 없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 아쉽다는 관점도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와 청소년 등은 정부의 2030년 배출량 목표치도,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도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독일 정부 2030년 목표치가 충분치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의 목표 감축량을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크게 높였다. 다만 헌재는 이날 정부가 설정한 배출량 목표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입법자(국회) 또는 집행자(정부)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특정 연도'의 감축목표 비율에 관한 구체적 수치에 대해, 헌재가 어떤 특정한 추정 방식과 평가 요소를 채택해 그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산출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직 없고, 구체적 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그 권한과 책임까지는 국회와 정부 몫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정부가 나름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해 목표를 설정했을 때 법원이나 헌재가 사법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부문별·연도별로 정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에 대한 평가도 헌재에서 이뤄졌다. 9명 중 5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의 재판관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4명 재판관은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해서 위헌을 선언하자는 의견이 법정 의견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기후소송' 청구인·법률대리인단은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청구인들은 “일부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환영했다. 기후·환경단체들도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아시아 최초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후 대응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국회·정부는 미적대지 말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네트워크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서 지역 전체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세계 계류중인 수십건의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영향이 크게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 책임 전가 금지 △ 임금 인상 △ 불법의료 근절 △ 업무범위 명확화 △ 인력 확충 △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이에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정이 약 4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경 95.1% 타결률로 마무리됐다. 올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사정으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노위는 조속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의료공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정새롬 지부장이 병원 측 불성실 교섭에 항의해 파업전야제 중 삭발하기도 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후에는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해 교섭을 이어가고 9월 3일 파업전야제를 하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해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당 업무에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업무가 포함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다. 작년에는 140곳 사업장에서 이틀간 총파업을 벌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딸을 찾았던 송길용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관계자는 “송씨가 지난 월요일(26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송씨의 딸 송혜희(당시 17세)씨는 1999년 2월 13일 경기 평택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이후 행방불명됐다. 송씨는 딸이 실종된 직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전국에 있는 아동 보호 시설도 수소문하며 딸을 애타게 찾았다. 아예 트럭에 딸의 사진을 붙이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지만 결국 딸을 찾지 못했다. 송씨의 아내는 우울증을 앓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의 빈소는 평택 송탄제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임금체불이 가시화되면서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큐텐 계열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인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19일부터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응반은 지청장을 반장으로 임금체불 청산팀(신고사건 처리 및 청산지도), 고용서비스 지원팀(실업급여, 취업지원, 고용유지지원, 직업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강남지청은 지청장이 직접 체불이 발생한 계열사 대표를 만나 청산을 지도했다. 임금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회의를 통해 체불청산과 피해 근로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29일에는 강남구청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와 함께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직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청은 과장과 근로감독관이 이미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7월 임금(9억50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 본부는 지방관서(지청)를 지원하기 위한 '본부-지청 간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는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여야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변함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여당과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 개혁 현황을 설명하고 여당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예고에 대해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응급의료 시스템 역시 관련 부처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안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응급의료 시스템 체계 정비, 성수품 물가 대응, 체코 순방 등 민생 및 외교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SNS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제보가 몰리는 등 사회적 공포심 확산에 따른 파문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도 대책 마련과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SNS의 글이 확산됐는데요. JTBC 사건반장에 제보가 몰리는 등 사회적 공포심 확산에 따른 파문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도 대책 마련과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행 사례가 SNS를 타고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됐다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군수품 창고 대기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현역 군인들이 여성 동료 군인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정황이 실제 확인됐다고 보도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 확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텔레그램 측에 영상 삭제 요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참여 인원 22만여명으로 알려진 합성 음란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 중이며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사 계획을 수립·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김일균 기자 ilkyun1@naver.com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0% 올라 2017년 이후 처음 3%대 인상 폭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44조 8000억원에서 4.0% 늘어난 46조 6000억원으로 정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0% 인상된다. 이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치 약 82.8%로 낮아졌다. 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 그러나 이번 보수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상회한다. 최저임금(9860원→1030원)은 1.7% 인상되고 물가는 정부 기준 2.6%, 한국은행 기준 2.5% 오를 전망이다. 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 7000원에서 193만 3000원으로 5만 6000원 높아진다. 다만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 6270원에는 못 미친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도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이번 인상률은 평균치 면에서 공보위 권고안과 일치하지만, 고위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간 인상률이 같게 책정돼 노조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인상안에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되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5급 이상과 6급 이하 차등 적용이 원래 공보위 안이었다는 점을 짚어 “정부 스스로 정부안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의 낡은 사고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 버티라고 강요하는 정부,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정부, 참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