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지방교부세 중심 재정분권 필요” 강력 건의

12일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소비세 확대는 수도권 편중 심화" 주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제공=전라남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와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 재정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지방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라며 “이번 재정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5%p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 원 확대 및 영구 운영 등 실질적 재정분권 개선 방안을 정부, 국회 등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철강산업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강조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공=전라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국회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전환의 시험대"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스틸법은 권향엽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첫 선…1박2일 남도여행

▲전남도는 가을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11월 특별코스로 반려견 동반 당일 여행과 1박2일 남도여행, 2가지 상품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는 가을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11월 특별코스로 반려견 동반 당일 여행과 1박2일 남도여행, 2가지 상품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첫 선보인 여행상품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남에 따라 남도의 자연과 명소를 둘러보는 코스로 기획됐다. 왕복 교통비, 식·음료,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된 5만 원의 합리적 요금으로 운영된다.

반려견 동반 여행코스는 11월 한 달 동안 토·일요일 총 4회 운영한다. 코스는 △14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동화정원과 도림사 △15일 강진·보성- 강진만생태공원과 율포해수욕장 △21일 순천- 드라마세트장과 오천그린광장 △22일 구례·담양- 섬진강대나무숲길과 담양 소쇄원이다.

1박 2일 여행상품은 광주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목포 해상케이블카, 해남 산이정원,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아쿠아플라넷 등 전남 동·서부권 주요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11월 15일 △22일 △29일과 △12월 6일 △13일 총 5회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왕복 우등버스비 식사(4식), 관광지 입장료, 숙박비(2인 1실)가 모두 포함된 21만9000원이다. 전남의 대표 관광지를 1박 2일 일정으로 알차게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특별코스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일상 속 여가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이 남도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아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도한바퀴를 통해 계절마다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세부 운행 일정과 예약은 버스한바퀴 공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144억 들여 45개 맞춤형 시험·연구사업 추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현장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장 맞춤형 연구를 추진, 올해 참김 신품종 현장 시험, 뱀장어 종자 생산 등 결실을 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제공=전라남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현장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장 맞춤형 연구를 추진, 올해 참김 신품종 현장 시험, 뱀장어 종자 생산 등 결실을 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 상승, 수산물 생산 감소, 자연재해 피해 증가 등 기후변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45개 과제 144억 원을 들여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350억 원이 투입된다. 또 5년간 345억 원을 들여 전복, 김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어장공간활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햇바디1호'(곱창김) 이후에 새로운 참김 신품종 현장 시험, 기후변화 대비 메탄 저감 효과가 탁월한 바다고리풀 종자생산 개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자원 조성을 위해 낙지 등 19품종/524만 2000마리 방류, 국내 두 번째로 뱀장어 종자 생산 성공 등 연구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6년 신규 연구사업에 공모해 3건 7억2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개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 도내 산·학·연과 협력해 국가 공모형 해양수산 R&D 사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연구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년 12월 외부자문위원과 어업인을 초청해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9개 지원과 6개 연구소·관을 중심으로 어업인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수산자원 조성, 양식 현장 기술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블루카본 양식 품종 개발, 재해 피해 최소화 양식 방법, 고·저수온에 강한 품종 개발 등 수산 연구에 최선을 다해 전남 어업인이 잘 살도록 하는 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