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보건소 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샤워장 이용 문제로 테니스장 관리인과 갈등하다 그를 폭행한 뒤 오히려 허위 고소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4일 무고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보건소 의사인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마포구 한 테니스장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샤워장 이용을 거부당하자 관리인 A씨와 말다툼을 하고 어깨를 밀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 "A씨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전에 입은 상처 사진을 마치 A씨로부터 입은 상처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A씨를 밀쳐서 상처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상해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해 공갈단이라고 칭하거나 피해자가 동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083133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에 불똥튀나 [가계부채 대책 파장]](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eceb9bdbb781491b913431ded78953bc_T1.jpeg)

![금융권도 동참 행렬…일상 수칙부터 ‘탄소 감축’ 경영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9ec66f8c4be54470adbd390f18e25b1a_T1.png)
![[은행권 풍향계] 불안할수록 안전자산 찾는다…토스뱅크서도 금 투자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127.ab836ed2e48e40719686a21f24f8f414_T1.jpg)




![[금융권 풍향계] 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 첫 외화채 5억 달러 발행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5d3f97bde828464ab277b0d6d3460c87_T1.png)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비축유 208일의 의미와 나프타 비축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뉴이재명 논쟁과 유시민과 김어준의 프레임 정치](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2006년과 2026년의 오세훈](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9.5fbbb98032c14a40a4d13d8ab50ffc39_T1.png)
![[기자의 눈] 한국 TV산업, 흠집내기보다 응원이 필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1.e4dcbdf886f549abb4bad8f63e414a74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