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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 안끼고 야구-공연 관람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풀려 야구장이나 공연장 등 대규모 야외행사에서도 마스크 없이 응원하거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했다. 지난 5월 2일부터는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약 1년 7개월 만에 완전 해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시작될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비롯해 야외 공연, 대규모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등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방역 당국은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사람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에서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당국은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다음달 11일부터 오미크론 변이(BA.1)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2가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트윈 데믹’(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도 예년보다 앞당겨 영유아와 어린이는 지난 21일부터, 고령층은 다음달 12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일 0시 기준 2만5792명으로 사흘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조치를 없애는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며 "상황에 따른 개인 자율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ch0054@ekn.kr실외 착용 의무 해제되는 마스크 23일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OECD "韓 32세에 첫 아아 출산…노동문화 개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의 초산연령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아 노동문화개선 등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22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초산 평균연령이 1993년 26.23세에서 2020년 32.30세로 27년 만에 6.07세 올라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다른 국가 역시 초산연령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지만 한국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은 24.4세에서 27.1세로 2.7세, 영국은 25.8세에서 29.1세로 3.3세, 노르웨이는 26.0세에서 29.9세로 3.9세 높아졌다. 아시아권의 일본은 27.2세에서 30.7세로 3.5세 올라갔다. 특히 일본은 2011년 초산 연령이 30대(30.1세)로 넘어왔지만, 2015년부터 6년 연속 30.7세를 기록하면서 상승이 제한된 모습이다. 한국은 이와 달리 2010년 30.10세, 2015년 31.20세, 2019년 32.16세로 초산연령이 계속 올라갔다. 지난해에는 32.6세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이었다. 사상 최초로 20만명대까지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은 OECD 꼴찌인 0.84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6년 3.0명, 1983년 2.06명, 2017년 1.05명을 기록했다. 2018년 1.0명 선을 깬 뒤 지난해에는 0.81명까지 급락했다. 한국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동일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는 계속 심화하는 추세다. 타국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1960·2000·2020년 연도별로 미국은 3.65명·2.06명·1.64명, 영국은 2.72명·1.64명·1.56명, 노르웨이는 2.91명·1.85명·1.48명, 일본은 2.0명·1.36명·1.33명으로 바뀌었다. 한국보다는 출산율 하락세가 완만하다는 분석이다. OECD는 "한국 여성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냉혹한 선택에 직면하면서 출산 등을 미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는 남녀 간 평등이 진전됐지만, 자녀를 가지는 데 드는 비용이 많다 보니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진단이다. OECD는 또 한국은 직장생활에서 요구되는 것 들이 힘들고 장시간 노동하는 문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부담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녀교육이나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출산·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미루고 출산 자녀 수도 줄인다"며 무상보육이나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출산·양육 관련 대책 마련과 노동문화 등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 매칭이나 공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실질임금을 올려주면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세금이나 사회보장적립금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완벽히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yes@ekn.krAKR20220923121900009_02_i_P4 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소개된 각국 초산 연령 그래프.

마스크 벗고 공연 갈까, 비행기 타고 일본여행 갈까…날씨 좋은 가을, 주말이 넓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내 실외 마스크 의무와 일본 하루 입국자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조치들이 더위와 함께 사라지면서 선선한 가을 주말 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실외 마스크 의무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예외가 사라져 마스크 착용 없이 모든 야외 콘서트와 프로야구 가을야구(포스트시즌)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그간 방역 당국은 일관되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지 않다고 봐왔다. 실외에서는 자연 환기가 이뤄져 실내에 비해 공기 중 전파 위험이 크게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일부를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신규 확진자 규모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 배경에도 여름 재유행의 안정적 감소 상황과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무난히 넘긴 추석 연휴 등이 자리한다. 특히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을 일상 회복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일본도 입국 관련 조치를 완화키로 해 해외여행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하루 입국자 5만명 상한선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무비자 개인 여행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완화와 가이드 없는 패키지여행 허용으로 대부분 여행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단체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치는 유지해왔다. 대다수 여행사가 예약시점 기준 한 달 후 출발 상품을 파는 이유다. 비자를 내려면 최소 2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일본의 이런 조치 가능성이 전망됐던 시점부터 여행 수요 증가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참좋은여행의 경우 비자 면제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14일 이후 기대감이 반영돼 일본 여행 예약자가 일평균 500명 선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hg3to8@ekn.kr억새 물결 사이로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가을 날씨를 즐기며 억새 사이를 걷고 있다.연합뉴스

줄어든 2022년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놓치면 내년 소집시간 더…기간 내 홈페이지 수강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됐다. 이를 보완하고자 예비군 원격교육을 의무로 부여해 시행하는 것이다. 교육 대상은 1~6년차 예비군이다. 다만 평시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이면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그룹인 1~3년차 예비군 대상 교육은 10월 4~31일에, 2그룹인 4~6년차 예비군 대상 교육은 11월 2일부터 29일에 진행된다. 본인이 해당하는 4주 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 분량인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영상은 이어보기가 가능해 편한 시간에 수시로 시청할 수 있다. 수강 대상 예비군은 ‘알림톡’ 등으로 수강 일정 안내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예비군 원격교육를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만큼 내년도에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한 과목수에 따라 내년 이월 소집훈련 시간이 결정된다. 1~2과목 미이수에는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에는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에는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는 4시간을 소집훈련으로 보충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1·2과정 각 4개 과목, 총 8교시로 구성됐다. 예비군 기본교육인 1과정은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 주요 전투기술로 구성돼 예비군 임무 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을 함양한다. 전·평시 예비군 임무와 역할, 화생방·구급법 등이 해당된다. 국방부는 2과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을 예비군에게 교육하고자 특별히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원격교육에 관한 문의나 불편 신고는 고객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예비군 원격교육 웹사이트 게시판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챗봇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다. hg3to8@ekn.kr박찬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청해진함 방문 청해진함 장병들이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 설명을 듣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산업부, IPEF 민관전략회의...산업계·전문가 의견 교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갖고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산업계·전문가 의견 교환하며 향후 IPEF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가 참여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역내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통상협력체다. 참여국들은 지난 9일 미국 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를 통해 협상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산업계 및 전문가와 지난 IPEF 장관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디지털, 농업, 핵심 전략산업, 광물,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1차 회의와 달리 광물 및 농업 분야의 업계·연구계가 참여한 것은 향후 공급망 강화와 청정경제 시장 확대를 위한 역량 결집의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IPEF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기존의 통상적인 FTA와 달리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규범과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이 IPEF에서 논의될 새로운 통상 질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IPEF 협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지역은 공급망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협상 전략을 만들어 협상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산업계에서도 IPEF와 같은 새로운 국제통상 흐름을 경영전략에 적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 등 IPEF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IPEF 민관전략회의 산하에 구성돼 있는 세부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를 10월 중 열고 분야별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종합해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axkjh@ekn.kr김정회 통상교섭실장, IPEF 민간전략회의 참석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2일 서울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민간전략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8개소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집중점검을 위해 위험지역에 설치되거나 불법시공이 의심 또는 신고된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나 전용 누전차단기(개폐기) 미설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임의·불법 시공 사례가 8개소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즉시 전기울타리용 전기배선 제거, 전용개폐기 설치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감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함께 사용자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 또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용개폐기는 설치됐으나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누전),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 전선(비닐코드선 사용 등) 미사용 등 안전관리 소홀 부적합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수방법, 미개수 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 들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부적합시설 개선 조치 등을 위해 추진했다. 산업부는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불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조의2)에 따라 고발조치(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의·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해 신속히 개선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안전홍보를 통해 전기울타리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 주요내용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 주요내용

文 공공임대 외칠 때 LH, 직원복지로 "집 사라" 대출 펑펑…정작 전·월세는 외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 복지로 제공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부동산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말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월세 임대 보증금 지원 대출은 같은 기간 급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총 29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55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2017년 4억 8000만원(10건)에 불과했고 2018년에도 5억 5000만원(11건)이었다. 2019년 9억 5000만원(19건)부터는 상승율이 커지더니 집값이 본격 상승세를 탄 2020년에는 16억 1000만원(33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2021년에는 138억 3000만원(171건)이었다. 건수로는 전년 대비 418%, 금액으로는 759%가 폭증한 것이다.올해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서도 8월 말까지 91건, 78억2천만원의 대출이 집행됐다.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2017년 382건 96억 1000만원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829건 604억 2000만원 대출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757건 198억 8000만원)과 비교해서도 건수로는 142%, 금액으로는 204% 늘어난 것이다.이에 비해 전월세보증금 인상 등에 활용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은 2017년 315건 188억 5000만원에서 2021년 172건 135억 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LH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7000만원(재직중 1회), 생활안정자금은 3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 기준 연 2.4%다.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크게 낮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분석 결과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상관계수가 대출건수는 0.89, 금액은 0.93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해는 특히 ‘영끌’족들까지 가세해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나섰던 시기"라며 "LH가 최근 5년간 두 대출을 합해 1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직원의 부동산 ‘영끌’ 투자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로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LH가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산 만큼, 국민 눈높이의 맞게 사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g3to8@ekn.krLH 사옥. LH

오미크론 대응 개량백신, 내달 11일부터 접종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1)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백신(개량백신) 접종이 오는 10월 11일 고위험군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변이 대응 능력이 있는 2가백신(한번 접종으로 두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의 접종으로, 지난 15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이 대상이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2종의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하도록 개발된 백신으로, 정부는 이후 화이자의 2가백신도 조속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모더나 2가백신은 임상 결과 기존 백신 대비 초기주(초기바이러스)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더 높은 중화능을 보였다. 최근 유행하는 BA.4와 BA.5에는 기존 백신 대비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됐다. 또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시 기존 백신 대비 통증, 겨드랑이 부기, 피로감, 두통 등 증상 유형은 유사하나 발생 빈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1순위 접종대상자로 오는 27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접종과 당일접종 모두 10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일반 성인 등도 이날부터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mRNA 2가백신을 권고하지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단백질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역시 BA.1 변이에 대해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기초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3·4차접종) 용도로 접종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기초접종을 마친 사람을 개량백신 접종 대상자로 하되 3차든 4차든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 개량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즉 1·2차 접종을 기존 백신으로 맞은 사람은 3·4차 접종을 개량백신으로 하면 되고 4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접종 4개월이 지났다면 추가적으로 개량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등이 예상되는 만큼 고위험군의 개량백신 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기초접종 완료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ch0054@ekn.kr인천공항 도착한 모더나 2가 백신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이날 들어온 모더나 2가 백신을 수송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찌개 뜰 때 국자 써달라"고 했을 뿐인데…이사까지 하게 만든 집착, 2심도 징역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5)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28일께 대전 동구 지인 B(59·여)씨 집에서 식사하던 중 B씨가 "먹던 젓가락을 냄비에 넣지 말고, 찌개 뜰 때는 국자를 사용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2일 밤 세 차례나 B씨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이튿날 석방되자마자 다시 B씨 집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vietnam-973991_640 사진=픽사베이.

효성, 국군의 날 맞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효성그룹은 지난 20일 서울시 동작구에 자리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묘역정화와 헌화 활동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제74회 국군의 날을 맞이해 진행된 것으로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효성그룹의 주요 사업회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효성은 2014년부터 국립서울현충원과 1사1묘역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연 2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효성 임직원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효성 임직원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효성 임직원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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