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2년 만에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에서 2-1로 이겼다. 이번 경기는 한국에 있어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했었지만 막판까지 1-1 상황이어서 탈락하는 듯했다. 그러나 후반 46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손흥민(토트넘)의 도움을 받아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트려 극적으로 16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로써 한국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뤘다.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신화를 쓴 2002 한일 월드컵을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로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우루과이가 3위로 밀려났고, 1승 2패(승점 3)가 된 가나는 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FIFA는 한국 축구대표팀을 두고 "한국 축구대표팀이 추가시간 골 전문가로 명성을 이어갔다"며 "그들은 꿈을 꾸고, 믿었고, 실현했다" 극찬했다. 이날을 기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가 끝나면서 16강전이 시작된다. 16강전은 한국시간으로 4일 0시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총 8경기가 열린다. 아르헨티나-호주(4일 오전 4시), 프랑스-폴란드(5일 0시), 잉글랜드-세네갈(5일 오전 4시), 일본-크로아티아(6일 0시)전이 이어진다.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한국은 6일 오전 4시에 974 스타디움에서 FIFA 랭킹 1위이자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격돌한다. 이후 모로코-스페인(7일 0시), 포르투갈-스위스(7일 오전 4시)전이 펼쳐진다. 한국은 FIFA 랭킹 1위 브라질(한국 28위)과 역대 7번 싸워 1승 6패를 기록했다. 1999년 3월 서울에서 치른 친선경기에서 김도훈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이후 4연패 중이다. 최근인 올해 6월 서울에서 치른 친선경기에서는 1-5로 대패했다. 브라질을 넘으면 한국 축구에 또 새 역사가 쓰인다. 특히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꺾을 경우 한국과 일본은 8강전에서 대결한다. 한편, 이번 대회 출전한 32개국 가운데 외국인 사령탑이 지휘봉을 잡은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 9개국이었는데, 한국을 뺀 8개 나라는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펠릭스 산체스(스페인) 감독의 카타르, 구스타보 알파로(아르헨티나) 감독의 에콰도르, 헤라르도 마르티노(아르헨티나) 감독의 멕시코, 존 허드먼(잉글랜드) 감독의 캐나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스페인) 감독의 벨기에, 에르베 르나르(프랑스) 감독의 사우디아라비아, 카를로스 케이로스(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이란, 루이스 페르난도 산체스(콜롬비아) 감독의 코스타리카까지 공교롭게도 하나같이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벤투 감독은 또 월드컵 본선에서 조국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진기록도 남겼다. 벤투 감독은 1992년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까지 포르투갈 국가대표를 지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었던 지도자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며 그라운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2-1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의 황희찬이 기뻐하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조규성 등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국의 16강 진출 소식을 듣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손흥민 등 선수들이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동료 선수들과 환호하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2-1 역전승을 거둬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 대표팀의 황희찬(왼쪽 두번째)과 김민재(오른쪽) 등 선수들이 태극기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 구간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방역 당국이 보류했다. 동절기에 한파 등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가 앞으로 감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 진입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동절기라는 점"이라며 "마찬가지로 공기 전파를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최근 3년간을 보면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유행 정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주보다는 이번주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약간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한파가 시작됐고 본격적인 실내 밀집도가 늘어날 상황"이라며 "유행의 정점 시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를 보면 수학자들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유행세가 정점 구간에 진입을 했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 이후 이날까지 닷새째 1주일 전 대비 감소했다. 권 부본부장은 유행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정점 규모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상황에는 그동안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예방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한 면역력의 확보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절기 추가 접종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증가를 막는 데 가장 결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규 확진 확산세 주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던 중 계란에 맞아 봉변을 당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 씨로 밝혀졌다.이 회장은 1일 오전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가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지만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기색을 보였다. 법원 방호원들도 당황해 황급히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밝혀졌다. 이 씨가 이 회장을 향해 계란을 던진 이유와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보다 무고한 엄마 생활비가 중요하다", "입금제대로 해라", "십년정산먼저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씨는 1994년 MBC 공채 MC 3기로 방송계에 입문했다. 2003년부터 연기자로도 활동했으며 2014년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한편,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합병 후 경영 실적도 나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누군가 계란을 던지자 놀라고 있다.(사진=페이스북 화면캡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신정(1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된다. 지난 2021년 8월 일부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됐지만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과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어린이날로 한정된다. 특히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2023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이 겹친 설 연휴 단 한번이다. 1월 24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3년 추석 연휴는 9월 28일(목)∼30일(토)에 해당됨으로 연휴 다음 달인 10월 2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된다. 다만 개천절이 10월 3일(화)이기 때문에 10월 2일에 휴가를 낼 경우 개천절까지 포함해 총 6일을 쉴 수 있다. 이밖에 2023년 어린이날(5월 5일)이 금요일, 한글날(10월 9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월요일이라 3일 연휴다.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은 화요일이라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2023년 신정과 부처님 오신날은 국경일이 아님으로 1월 2일과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올해 2022년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또한 대체공휴일이 아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023년 공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11월이다.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다.2023년 달력(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갔다. 특히 물류나 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작년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 5000억원) 대비 34조 5000억원(18.8%)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 대방건설(28.2%), 중앙(28.0%) 순이었다. 두나무·크래프톤·보성·KG·일진·오케이금융그룹·신영·농심 등 신규 지정된 8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6.5%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시집단의 경우 지난해 지정된 집단 대비 내부거래 금액은 34조 5000억원, 비중은 0.2%p 증가했다.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건 2020년 코로나 19로 낮았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 8개를 제외하고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3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68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0.1%p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쿠팡(7.4%p), DL(5.1%p), 셀트리온(3.9%p)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매출액은 120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1031억 2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도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7.9%p 높았으며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3%)은 전체 분석대상회사(11.6%) 보다도 크게 높았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3.4%p 감소하는 등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됐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은 증가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2.4%p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전년 대비 각 4000억원, 2.6%p 감소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5.7%)가 상장사(8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및 매입현황 공시,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현황을 최초로 분석·공개했다. 물류·IT서비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매출액은 12조 3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49.6%으로 나타났으며 물류 매입 현황을 공시한 25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입액은 12조원,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나타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향후에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위, 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및 상표권거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앞으로 2주간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1일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수리학 연구팀들은 감소 폭은 차이가 있지만 한결같이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럴 경우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이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지난달 30일 6만 7415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후(12월 14일) 2만 5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권 팀장은 KT 이동통신 위치 데이터로부터 집계된 읍면동 단위 이동량과 지난달 16~30일 시도별 누적 확진자 수를 고려해 이런 예상을 내놨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 랩 이창형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뒤인 오는 7일 5만 400명으로 감소한 뒤 14일 다시 4만 840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연구팀은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1보다 낮은 0.9801로 추정해 이런 예측을 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미만이면 ‘유행 감소’를 의미한다. 연구팀은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달 30일 82명에서 오는 7일 76명, 14일 7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숭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 연구팀은 유행세가 정체 상태를 보인 뒤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오는 7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30일(6만 7415명)과 비슷한 수준인 6만 7532명이 된 뒤, 14일 6만 5666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후 5만 1581명, 2주 수 5만 1808명, 4주 후 5만 1795명으로 정체 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연구팀은 위중증 환자수는 1주 후 465명, 2주 후 470명, 4주 후 481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연속 1주일 전 대비 감소했지만, 방역 당국은 당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방대본은 전날 최근 유행세에 대해 "증가세가 둔해지고 정체되고 있지만, 당분간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변이바이러스 확산, 면역수준 감소, 동절기 실내활동 증가 등 환자 발생 증가 위험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자동차 시트 제조기업 대원산업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면서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납품받은 제품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등을 반영했는지 부품 간 기능적 정합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요구행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원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대원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보호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대원산업 ▲대원산업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김철훈 기자] 전격적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이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연말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지난 29일 오후 10시경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지난 28일부터 제5차 본 교섭을 진행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으나 첨예한 대립 끝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다. 이로써 양대 노조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노조는 사측의 1500여명 인력 감축안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30일 오전 서울시청 서편에서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끝내 인력 감축안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했다"며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 시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목표가 시장과의 직접 면담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투자출연기관에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노조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혁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비경이 연결돼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라며 "실제 이번 협상 결렬 과정에서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을 정치적인 파업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서울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노조 파업으로 우려되는 지하철 출퇴근길 혼잡과 운행지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파업에 따른 운행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63.9%의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포함한 총 83%의 운행인력을 확보했다. 파업 첫날 지하철 운행시간을 새벽 5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아침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운행률도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다만, 파업 첫날부터 낮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보다 낮아졌고, 이로인해 서울시내 각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열차 배차간격이 길어져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서울시, 한국철도(코레일), 인천교통공사 등과 별도 대책을 수립해 출근시간대 운행률은 100%를 유지하고 전체 운행률도 평시대비 72.7%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이 8일 이상 장기화되면 대체인력 피로도 누적방지 등을 위해 전체 열차 운행률은 서울교통공사의 목표치인 72.7%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되 법의 테두리를 넘는 불법행위는 엄정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의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파업으로 이어져 시민 불편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하다"며 "노조 측에 지속적으로 대화 요청을 하는 등 협상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kch0054@ekn.kr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첫날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출정식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서편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았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고쳐진다.공정위는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365’(MS),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을 심사했다.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한컴은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했지만 어도비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다.또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에 따른 문제 상황에서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민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MS와 한컴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MS는 일정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고객의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소송은 관련 법률에서 특별히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언제나 제기할 수 있고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소송 또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사업자들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또는 클레임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시정했고 어도비는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행위 또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행위,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는 약관 조항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인 30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오후 2시께 가진 2차 면담이 불과 40분 만에 결렬됐다.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 시멘트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다.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국토부와 화물연대는 40분가량 대화에서도 기존 입장만 반복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회의장 안에서는 면담 시작 후 10분이 지나서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다.면담 시작 40분만에 구 정책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밝히면서 협상은 끝이 났다. 구 정책관은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하다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했다.화물연대는 공식 브리핑 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를 해야 할 곳은 무책임하게 일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라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 기본권을 볼모로 잡은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다음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 대오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부는 전날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또 명령서 송달이 확대되면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 운송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는 이날 오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63대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다. 다만 평소 1만 5000대 BCT 출입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시멘트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으로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군 탱크로리 등을 투입해 긴급 수송에 나섰다.총파업으로 평시 대비 10% 미만 수준까지 떨어졌던 철강 출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평시 49%에서 오전 10시 평시 63% 수준(2만 302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까지 올랐다. 다만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반출입량이 급감했다.hg3to8@ekn.kr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된 뒤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