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민폐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변경을 주장하며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일부변경한 채 상가 등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법원은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 재건축 추진위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일반 시민의 주거지인 기업인 자택 반경 100m내에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유발 및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됐다. 반경 250m 내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등의 게시 또는 이를 부착한 차량 이동 등도 할 수 없다.추진위 측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문구를 부분변경하고, 기업인 자택에서 최소 260여m 떨어진 도로변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 지난 13일 차량 시위를 재개했다.시위가 재개된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이다. 추진위 측 차량 10여대는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해 가며 자신들의 시위 준비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방해하고 있어 논란이다. 유턴 차량이 시위 차량들에 가로막혀 여러 차례 앞뒤를 오가며 애를 먹는 등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모습이 계속 목격됐다고 전해진다.추진위 측은 또 조수석에 확성기를 싣고 시위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 재생해가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변경된 시위 구간이 2.6km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근 시민들의 불편은 법원 가처분 결정 이전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다.추진위 측은 시위가 열리는 도로를 따라 가처분 이전 볼 수 없었던 20여개의 현수막도 새로 설치했다. 주민 등의 신고로 한차례 모두 철거됐지만 곧바로 다시 내걸리면서 이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이 GTX-C노선 변경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GTX-C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한남동에서 이처럼 민폐 시위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법원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해외의 경우 이처럼 다수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민폐 시위는 발 붙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어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최대 1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미국은 일괄적인 연방 법규가 아닌 각 주의 법률 또는 조례로 집회·시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 도로에서 시위나 행진을 하려면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 이동에 지장이 크면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뉴욕의 경우 확성기를 사용한 시위 개최를 위해서는 집회 신고와 별개로 하루 단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경찰서는 주최 측이 이전에 유발한 소음의 정도, 소음 기구의 종류, 집회 장소,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소음이 타인의 건강 또는 편안함을 해치면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행진 소음은 10m 거리 측정 기준 최대 81 데시벨(dB)을 넘어서는 안된다. 시위 단속 기준으로 ‘배경 소음도’를 도입한 것도 특징으로 시위 소음은 배경 소음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데시벨, 야간에는 3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스페인은 지난 2015년 무분별한 시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시민안전법(the Organic Law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 Security)‘에 따라 공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만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 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면 6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시민안전법이 통과된 2015년 집계된 공공 무질서 범죄는 총 261건이었지만 이듬해에는 174건, 2017년 181건, 2018년 149건, 2019년 150건, 2020년 163건으로 줄었다.관련 분야 한 전문가는 "해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우리도 다수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은 민폐 시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은 과태료 부과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yes@ekn.kr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13일부터 서울 한남동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13일부터 서울 한남동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지 않았다. 대신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등 의무 해제 기준을 지표로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전했다.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는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당국은 개별 기준에 대해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현재로서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실내 마스크 의무가 모두 해제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당초 이날 중대본이 설 연휴 전후, 1월 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당국은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에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3일 전국에 강한 한파가 닥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40도 가까이 떨어졌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6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다. 바람도 세차 체감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내려갔다. 인천(최저기온 영하 12.7도)과 경기 동두천시(영하 15.9도)·수원시(영하 13.6도)·파주시(영하 14.8도)·이천시(영하 13.3도) 등에서도 이날 아침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이 기록됐다.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설악산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6.3도이고 체감온도는 제일 낮을 때 영하 39.4도를 기록했다.남부지방도 부산 최저기온이 영하 5.9도에 그치는 등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에 그치며 매우 추웠다.이날 낮 최고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로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다. 이번 한파는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까지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각각 영하 15도와 영하 10도 내외에 그치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현재 강원동해안과 충남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 경남남부를 뺀 영남, 전북동부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충청과 호남, 제주엔 폭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에 눈이 시간당 1~3㎝씩 내리고 있다. 제주 한라산 사제비와 삼각봉은 현재 적설량이 77.6㎝와 71.0㎝로 웬만한 성인 남성 무릎높이를 훌쩍 넘어섰다.전북 임실군(강진면)과 순창군(복흥면)에는 눈이 55.2㎝와 50.6㎝ 쌓였다. 전북 정읍시 적설량은 27.4㎝이고 광주도 21.8㎝로 20㎝가 넘었다.충청권에선 충남 서천군(34.8㎝)과 세종(전의면·22.6㎝)에 눈이 많이 쌓였다.경기남서부와 충북북부는 23일까지, 충남·충북중부·충북남부·경상서부내륙은 24일 새벽까지, 호남에는 24일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다. 제주는 24일 밤까지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에 23일까지, 경북남동부와 경남(서부내륙 제외)에 24일 새벽까지 눈이 좀 날리겠다.기상청은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23일과 24일 적설량을 충남남부서해안·호남(전남동부남해안 제외)·제주중산간·제주산지·울릉도·독도 5~15㎝, 충남(남부서해안과 남동내륙 제외)·충북중부·제주(중산간과 산지 제외) 2~8㎝, 충남남동내륙·충북남부·전남동부남해안·경상서부내륙·서해5도 1~5㎝, 경기남서부·충북북부 1~3㎝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온 만큼에 버금가는 눈이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북동부 제외)·전남서부·제주중산간엔 20㎝ 이상, 제주산지에는 30㎝ 이상 눈이 더 쌓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충남·호남·제주에 오늘 저녁까지, 전라서부에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눈이 강해졌다가 약해지길 반복하면서 시간당 3~5㎝씩 쏟아질 수 있겠다"라면서 "이 지역들엔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칠 수 있으니 대비해야 달라"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사진=연합)

속칭 ‘빌라왕’ 사건처럼 서민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 사기가 최근 일이년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지난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틈을 노려 매매·전세 시세 정보에 취약한 신축 다세대·빌라를 중심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벌이고 전세 보증금 반환 책임은 회피하는 식의 사기 행각이 횡행한 것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전세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마련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오히려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해 이로 인한 공적 피해액이 올해만 1조원을 넘어설 태세다.‘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무자본으로 보유하고 있다 숨지면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빌라왕’ 사건의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빌라왕’의 사기 수법은 무엇인가. ▲ 지난해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주와 브로커들이 짜고 매매와 전세 시세 정보가 없는 빌라와 다세대를 신축 또는 매입해 시세(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매매와 전세 차액을 나눠 갖는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특히 이들은 소위 ‘바지사장’을 만들어 일정 수익(또는 수수료)을 나눠 주고, 명의를 넘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역시 이러한 전세 사기에 이용된 무자본 ‘바지사장’이었다.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이 대표적인 피해 지역으로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하면서 상속 처리 절차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서류상의 ‘유령 법인’에 빌라를 매도한 뒤 잠적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가능했나.▲ 지난 2년여가 부동산 호황기였던데다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 이 때문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웃도는 지역이 크게 증가하며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고, 전셋값이 높다보니 신축 빌라나 다세대까지 전세금을 높여 받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특히 빌라나 다세대 등은 한국부동산원 등 시세조사기관에서 시세를 제공하지 않아 사회 초년생이나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한 세입자들은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기 집단들은 이런 점을 악용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관별 차이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공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으로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보증을 HUG가 감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SGI와 같은 민간 보증은 임대인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1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HUG는 임차인 보호라는 공적 기능이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지 않으면 전세반환보증금 보증을 저렴한 수수료에 가입할 수 있다.최근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사기 집단은 이런 허점을 파고 들고 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비싼 금액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해버리는 것이다.이 때문에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21년 5790억원에서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985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연말까지 작년의 2배인 1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임대인을 대신해 HUG가 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 규모도 작년 한 해 5040억원에서 올해는 11월까지 7690억원으로 증가했다. -- 그렇다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건 아닌가.▲ 정부는 수익이 우선인 민간 보증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인 HUG의 경우 임차인 보호 기능이 우선이어서 임대인의 주택수에 따라 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사업자 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수백·수천채에 달하는데 세입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임대인 문제로 공적기관이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보증금 보호 장치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신 정부는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시세 산정이 어려워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줬던 신축 빌라 등에 대해 지난달부터 가격 기준을 140%로 낮췄다. -- 보증 미가입자들이 더 문제 아닌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들은 이사가지 않고 대항력만 유지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경매 절차를 거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경매 낙찰까지 장시간 소요될 수 있고, 낙찰 금액이 낮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보증 미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상 파악을 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은 뭔가.▲ 정부는 지난 9·1대책과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데 그사이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또 전세계약 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나쁜 임대인’ 명의 공개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지난 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HUG 등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로 지원한다.내년 1월까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App)’을 출시하고, 임차인 ‘핵심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배포한다. 전세사기 관련 정부 합동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공제증서와 이행보증서.(사진=연합)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코로나 19 확산 시기 하청업체에 마스크 포장재 제작을 주문해놓고 시중 마스크 가격이 내리자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제넨바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약품 유통·바이오 기업인 제넨바이오는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2020년 3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했다. 주문받은 마스크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제조를 위탁했는데 지난 2020년 8월에는 A 사업자에게 2억 2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포장재(개별포장。박스 등) 제조를 맡겼다. 그러나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한 뒤 ‘납품 기일。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는데 납품을 했다’며 잔여 포장재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했음에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에게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지만 제넨바이오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치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 마스크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마스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수요일인 21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15㎝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인천과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에 시간당 2~4㎝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강화 6.1㎝, 양주 4.5㎝, 인천 3.5㎝, 동두천 3.0㎝, 서울 2.5㎝, 수원 1.2㎝ 등의 눈이 쌓였다. 본격적인 출근길이 시작되기 전부터 상당한 눈이 쌓인 셈이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제주도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추가 적설될 양을 경기북부·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제주산지 5~10㎝, 서울·인천·경기남서부·충북중부·충북북부·경북북부내륙 2~8㎝, 충청(중부와 북부 제외)·전북동부·전남동부내륙·경북중부내륙·경북남부내륙·경남서부내륙·서해5도 1~3㎝로 내다봤다.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은 15㎝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새벽부터 내린 눈·비는 대부분 오후와 저녁 사이에 그칠 예정이다. 다만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 경상서부내륙, 제주산지는 늦은 밤까지 눈 또는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충청내륙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는 비 또는 눈이 지면에서 얼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많겠다.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은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터널 출입구 등 결빙이 잦은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히 운전해야 한다.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2~10도로 평년기온과 비슷하겠다. 기온은 22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뚝 떨어지겠으며 23일에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충남·호남·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대설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53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께서 휴전을 제안한 것을 적극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도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실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분명히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탑승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는 관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전장연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달라며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방식으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시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코레일, 철도경찰과 협업해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하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 처음으로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전장연, 광화문역 지하철 탑승 시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서울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마포구청은 지난 2017년 2월 처음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이 기존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마포구청은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 낙찰률로 수거 단가를 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한 권역에서라도 낙찰자가 가격을 낮게 부르면 전 권역의 t당 단가가 하락하는 구조였다. 이에 업체들은 지난 2017년에는 기초금액 대비 99.88%, 2019년에는 95% 수준으로 가격을 투찰하기로 했고 합의한 대로 각 권역 용역을 낙찰받았다. 고려리사이클링은 대경·평화·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이들이 담당했고 투찰정보 또한 공유했다. 공정위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서울 마포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번 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23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탑승 시위가 지속될 경우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의 ‘조속한 예산 처리 주장’ 자체는 나무랄 수 없지만,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분명히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전장연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달라며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방식으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주 전장연 시위 일정과 관련해 "20일(화)~23(금) 08시, 14시부터 1~8호선 주요 역사 내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기습 시위(1일 2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시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코레일, 철도경찰과 협업해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 처음으로 삼각지역에서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다.전장연, 광화문역 지하철 탑승 시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해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사에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군, 병사 두발 규정 논의 서울역의 군 장병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