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안은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예고 고시한 데 이어 지난 18일 기술심의회를 통과했다. 이어 다음 달 초 표준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국가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해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돼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국표원은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과 표준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해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했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USB-C 표준기술연구회는 USB-C 관련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해 국제표준 13종 중 3종을 올해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사,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KS 국가표준 3종 소개, ‘USB-C 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버전 1.0)’ 발간 및 홍보자료 소개를 위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도 갖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USB-C 타입 커넥터 ▲USB-C 타입 커넥터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22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주 전보다 4천 명 이상 증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6천906명 추가돼 누적 2천527만1천7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4천751명)보다 2천155명 많은 것이다.1주일 전인 지난 15일(2만2천832명)과 비교하면 4천74명, 2주 전인 8일(1만9천422명)보다는 7천484명 증가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던코로나19 유행세가 재차 확산하는 모습이다.최근 감염재생산지수(10월 16∼20일 기준)는 1.09로, 확산 기준점인 1을 9주 만에 넘어서기도 했다.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2만1천456명→1만1천26명→3만3천224명→2만9천498명→2만5천431명→2만4천751명→2만6천906명으로, 일평균 2만4천613명이다. 이날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48명으로 전날(60명)보다 12명 적다.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2만6천858명이다.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8천55명, 서울 6천16명, 인천 1천698명, 경북 1천402명, 대구 1천2명, 부산 1천220명, 경남 1천222명, 강원 960명, 충남 911명, 대전 808명, 충북 740명, 전북 735명, 전남 677명, 광주 635명, 울산 452명, 세종 193명, 제주 167명, 검역 13명이다.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2명으로 직전일(30명)보다 8명 적다. 신규 사망자 중엔 80세 이상이 13명(59.1%)이고, 70대 6명, 50대 2명, 40대도 1명 있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8천974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보고했다. 개별 건으로 공정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방침이다.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는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 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보완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탈(脫)서울 행렬로 서울 가구 수가 2030년부터 정점에서 꺾인다는 예측이 나왔다. 반면 경기도 가구 수는 서울 인구를 받아내는데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시도편)’에서 한국 총 가구 수를 2020년 기준 2073만 1000가구로 추산했다. 총 가구 수는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50년 2284만 9000 가구로 다소 감소 곡선을 그린다. 서울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395만 3000 가구다. 2029년 412만 6000 가구로 정점을 찍고 2050년에는 379만 9000 가구(2020년 대비 -3.9%)로 줄어든다. 반면 경기는 2020년 503만 4000 가구에서 2044년 670만 2000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다만 2050년에도 658만 2000 가구를 기록해 2020년 대비 30.7% 증가할 전망이다. 부산과 대구 역시 쇠락 도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부산·대구 가구 수는 모두 2028년 정점을 찍고 2050년까지 부산 -10.6%, 대구 -9.4%를 기록할 예정이다. 세종은 2020년 대비 2050년 증가율이 121.6%에 달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전반적 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가구 수 뿐 아니라 평균 가구원 수도 감소가 예측됐다. 통계청은 2020년 평균 2.37명이던 가구원 수가 점차 줄어 2050년 1.91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평균 가구원 수가 2명에 미달하는 시기는 2038년(1.99명)이다. 고령화 여파로 여성 가구주 비중은 점차 늘어난다. 통계청은 2050년 기준 여자 가구주 비중이 모든 시도에서 30%를 초과할 것으로 봤다. 서울·세종·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주 중위연령도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로 12.3세 높아진다. 전남(70.0세)·경북(69.9세)·강원(69.0세) 등 10개 시도는 65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비중은 점차 줄어든다. 2020년 기준 가구주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60.7%), 미혼(19.6%), 사별(10.1%), 이혼(9.6%) 순이었다. 그러나 2050년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45.3%), 미혼(29.6%), 이혼(14.0%), 사별(11.1%) 등 순으로 변화한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 비중이 크게 줄고 이혼이 사별을 넘어서는 것이다. hg3to8@ekn.kr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하락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57개 제품이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18개 제품이 적발됐다.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5개, 경고 문구 누락 또는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완구 2개, 작은 부품 부적합 및 납 기준치를 초과한 운동완구 1개가 적발됐다. 납 기준치를 초과한 수납가구 1개, 가조세 기준치를 초과하고 상단 안전울타리, 바닥판 기준치,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의 조임이 부적합한 아동용 이단침대 1개도 포함됐다.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와 공기구멍이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2개, 연필깎이 1개, 필통 1개, 유아용 좌석 1개 등도 적발됐다. 생활용품에서는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26개 제품이 적발됐다. 연료의 용적 기준치를 초과한 가스라이터 1개,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등 3개 용품이 포함됐다.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2개,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1개도 적발됐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도 포함됐다. 벽고정장치가 없고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 4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쌍꺼풀용 테이프 1개도 적발됐다. 전기용품에서는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13개 제품이 적발됐다.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 및 핫플레이트 1개도 포함됐다.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 1개, 전기방석 2개 및 전기찜질기 1개도 적발됐다. 직류전원장치, 일반조명기구 등 6개 제품도 포함됐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적발로 리콜명령을 받은 기능성완구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은 기능성완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속도를 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플랫폼 산업 전반의 독과점 폐해로 부각되면서 플랫폼 분야의 인수·합병(M&A)에서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성장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사업 확장 전략이 사태의 원인으로 꼽혔다.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엔 신고할 필요도 없다. 플랫폼 M&A는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부분 허가가 쉽게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 8월 말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에 달한다. 공격적인 M&A를 펼쳐온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는 지난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다. 4년 전인 지난 2018년(72개)의 1.9배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도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늘었다.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전망이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장기간 양육비를 고의 미지급한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뒤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의 경우 양육비 약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다. A씨 전 남편은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양해연은 이 엄마가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hg3to8@ekn.kr'서울경기 베이비페어' 개막 서울 강남구 세텍 ‘서울경기 베이비페어’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용인시 한 산하기관장이 해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은 원장 A씨에 대한 용인시 중징계 처분 요구 건에 전날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 감사관은 용인시정연구원장 A씨 갑질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A씨는 점심 식사 후 와이셔츠에 음식물이 묻었다며 여직원에게 옷을 벗어 주고 빨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아서 빨래 같은 살림을 잘하는 것 같다, 다음에 빨래할 일이 생기면 또 맡겨야겠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개석상에서 한 직원 민머리를 두고 "전국 빛나리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빛나리다"라고놀리거나 또 다른 직원에게 "뚱뚱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겠다"는 등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바닥에 서류를 집어 던져 여직원 2명이 줍고 있는데도 계속 서류를 던져 "파쇄하라"고 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A씨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연구원 이사회에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시정연구원 정관에는 상근 임원에 대한 상벌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게 돼 있다. 용인시 감사관은 이번 사안을 전 직원에게 공유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 공직유관단체 갑질 조사 결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확인됐다"며 "부서장 등을 중심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시장 때인 지난해 10월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hg3to8@ekn.krman-428392_640 (2) 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수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악용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카카오 계열의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난 지 하루 뒤 카카오 측을 사칭한 피싱 전자우편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북한 해커가 목표 공격에 성공할 경우 목표 대상의 PC를 원격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보수집 및 컴퓨터 이용자 감시 등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Kakao] 일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긴급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카카오팀(account_support@kakaocorps.com)’이라는 계정으로 발신됐다. 여기에는 ‘Kakao TalkUpdate.zip’이라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전자우편 발신자는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PC 버전 카카오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업데이트된 PC 버전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여 첨부 파일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RFA가 이런 전자우편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냈는지 묻자 카카오 측은 "카카오가 발송하는 전자우편은 계정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파일 첨부 형태의 전자우편도 보내지 않는다"며 전자우편 발송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카카오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사칭 전자우편을 처음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카카오를 사칭한 전자우편으로 계정 정보 같은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카카오 측은 RFA의 취재가 시작되자 자사의 여러 통로로 ‘카카오 사칭 문자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공지했다.RFA로부터 해당 전자우편에 대한 분석 의뢰를 받은 국내의 몇몇 보안 전문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 관련 업계 종사자 및 탈북민 일부에게만 발신된 것으로 확인됐다.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하루 만에 이런 전자우편이 발신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문 이사는 RFA와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공격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적인 이슈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활용했다"며 "전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마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북한이 이번 기회에 학습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를 계기로 한국의 정보통신, 데이터 기반 산업과 관련해 여러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북한이 공개된 각종 정보로 다양하게 변형된 해킹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심에서 인정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오류가 2심에서 뒤집혔다. 객관식 문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선지 내용이 약간 모호해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항은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이다. 이 문제는 제시된 5가지 설명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였다. 출제자가 정한 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나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돼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문제가 잘못됐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가 기각되자 응시자들은 행정소송에까지 나섰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11번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부 전문가가 1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게 주효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번 선지에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해석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문항을 정답에서 배제하고, ‘가장 틀린 설명’인 이 사건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hg3to8@ekn.kr2년 전보다 싼 전세 매물 속출 서울의 한 부동산 앞(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