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자동차 시트 제조기업 대원산업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면서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납품받은 제품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등을 반영했는지 부품 간 기능적 정합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요구행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원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대원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보호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대원산업 ▲대원산업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김철훈 기자] 전격적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이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연말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지난 29일 오후 10시경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지난 28일부터 제5차 본 교섭을 진행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으나 첨예한 대립 끝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다. 이로써 양대 노조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노조는 사측의 1500여명 인력 감축안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30일 오전 서울시청 서편에서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끝내 인력 감축안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했다"며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 시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목표가 시장과의 직접 면담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투자출연기관에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노조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혁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비경이 연결돼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라며 "실제 이번 협상 결렬 과정에서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을 정치적인 파업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서울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노조 파업으로 우려되는 지하철 출퇴근길 혼잡과 운행지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파업에 따른 운행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63.9%의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포함한 총 83%의 운행인력을 확보했다. 파업 첫날 지하철 운행시간을 새벽 5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아침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운행률도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다만, 파업 첫날부터 낮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보다 낮아졌고, 이로인해 서울시내 각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열차 배차간격이 길어져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서울시, 한국철도(코레일), 인천교통공사 등과 별도 대책을 수립해 출근시간대 운행률은 100%를 유지하고 전체 운행률도 평시대비 72.7%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이 8일 이상 장기화되면 대체인력 피로도 누적방지 등을 위해 전체 열차 운행률은 서울교통공사의 목표치인 72.7%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되 법의 테두리를 넘는 불법행위는 엄정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의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파업으로 이어져 시민 불편이 발생한데 대해 죄송하다"며 "노조 측에 지속적으로 대화 요청을 하는 등 협상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kch0054@ekn.kr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첫날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출정식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서편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았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고쳐진다.공정위는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365’(MS),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을 심사했다.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한컴은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했지만 어도비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다.또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에 따른 문제 상황에서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민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MS와 한컴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MS는 일정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고객의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소송은 관련 법률에서 특별히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언제나 제기할 수 있고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소송 또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사업자들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또는 클레임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시정했고 어도비는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행위 또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행위,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는 약관 조항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인 30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오후 2시께 가진 2차 면담이 불과 40분 만에 결렬됐다.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 시멘트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다.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국토부와 화물연대는 40분가량 대화에서도 기존 입장만 반복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회의장 안에서는 면담 시작 후 10분이 지나서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다.면담 시작 40분만에 구 정책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밝히면서 협상은 끝이 났다. 구 정책관은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하다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했다.화물연대는 공식 브리핑 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를 해야 할 곳은 무책임하게 일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라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 기본권을 볼모로 잡은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다음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 대오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부는 전날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또 명령서 송달이 확대되면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 운송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는 이날 오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63대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다. 다만 평소 1만 5000대 BCT 출입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시멘트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으로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군 탱크로리 등을 투입해 긴급 수송에 나섰다.총파업으로 평시 대비 10% 미만 수준까지 떨어졌던 철강 출하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평시 49%에서 오전 10시 평시 63% 수준(2만 3028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까지 올랐다. 다만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반출입량이 급감했다.hg3to8@ekn.kr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된 뒤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첫날인 30일 오전 8시30분경,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승강장은 열차에서 내리고 타는 승객들로 북적였다. 출근 시간이 임박하자 시민들은 환승통로 계단을 분주히 오르내렸다.파업 첫날, 운행 지연·연착 등이 우려됐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지하철 운행을 중단할 것 같다"며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특히 출근길과 달리 퇴근길에는 배차 간격이 길어짐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9일 밤 10시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진 것. 이번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이에 공사는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인력을 확보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지하철 운행은 평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더 어수선했다"이날 신도림역 승강장과 환승구간 곳곳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됐고 역사 내에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조정’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스피커를 타고 반복적으로 흘러나왔다. 신도림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걱정했지만 출근길 지하철 지연은 없었다"며 "지하철이 평소처럼 도착해서 회사에 늦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평소보다 더 복잡했다고 느낀 승객들도 있었다.지하철 4호선 탑승객 이 모씨(32)는 "파업 소식을 듣긴 했지만 출근시간에는 100% 운영한다고 해 평소와 다름없이 나왔는데 정상운영이라고 체감하기에는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며 "파업 때문인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4호선이 아니라 9호선 급행을 탄 기분이었다"고 전했다.이 씨는 "열차 내에 파업 관련 방송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안내해주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출근시간대 이후 지연 불가피…시민들 불편 호소출근시간대가 지나자 배차간격이 다소 길어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수원에서 1호선 인천행 급행을 타고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구 모씨는 "보통 인천행 급행은 배차 간격이 10분 정도인 데 반해 오늘은 20분 째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매일 이렇게 기다려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점심시간 외부 미팅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평소라면 4~5분 정도 기다리면 열차를 탔는데 오늘은 한참 기다려야 해서 너무 불편했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노조의 파업이 너무 자신들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파업 여파로 출근시간대 외 낮 시간 등 평상시간에는 운행률이 하향 조정된다. 평시 대비 운행률은 72.7% 수준에 그친다. 1호선의 경우 파업시 평상시간대 운행률이 55.2%로 감소해 1~8호선 중 운행률이 가장 낮아진다. 낮 시간대와 퇴근길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이에 공사 측은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기타 유관기관과 별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노조 측에 지속적인 대화 요청을 하는 등 협상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환승통로를 걸어가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시민들이 서울 신도림역에서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신도림역에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규모유통업체들의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편의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지난해보다 불공정 행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 곳을 지난 8∼10월 온·오프라인으로 설문 조사했다.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나 편의점(92.9%)은 작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84.9%)은 2.9%포인트 상승했으나 응답률 자체는 7개 업태 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은 위수탁 거래 대금 지연지급(4.1%)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2.3%), 부당한 반품(2.1%), 불이익 제공(2.0%), 직매입 대금 지연지급(1.8%), 영업시간 구속(1.5%), 배타적 거래 요구(1.5%), 대금 감액(1.3%),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1.1%), 경영정보 부당 요구(0.8%),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7%)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유형의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 정보 부당 요구 경험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다. 편의점은 판촉 비용 부당 전가(5.8%) 경험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부당 반품(3.6%)·판매장려금 부당 수취(2.2%) 경험률도 7개 업태 중 각각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대금 감액(2.6%)·대금 지연 지급(위수탁 기준 7.7%)·불이익 제공(3.2%) 경험률이, 아웃렛·복합몰은 서면 미교부(2.5%), 경영정보 부당 요구(2.5%), 영업시간 구속(2.5%) 경험률이 여러 유통 채널 중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유통업체의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3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파해결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서울 지역의 기온이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량기함에 보온 조치를 했더라도 동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며칠 지속되면 동파 가능성은 급격히 늘어난다. 내달 2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영하에 머물 것으로 예보된 만큼 동파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나 야간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흘리는 양은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5도 이하일 때는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보온과 함께 마당과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만약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헌 옷 등으로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될 수 있다. 한파로 베란다나 실외에 설치한 세탁기 동파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세탁기는 반드시 급수 및 배수부의 동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서 가동해야 모터 고장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동결 여부는 세탁기 하단의 서비스커버를 열고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가 얼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세탁기가 얼었을 때는 50~60도 정도의 온수를 세탁통의 고무 부분까지 채워넣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녹인다. 그 뒤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물이 빠지면 헹굼과 탈수 동작을 시켜 급수와 배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급수호스나 배수호스가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인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운송차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뒤 19년 간 발동된 적이 없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공식 발동하자 화물연대 노조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업종별 연대 파업으로 이어져 물류·교통난 심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30일 서울지하철, 다음달 2일 철도 전면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화물연대 노조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양측은 30일 두번째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양측은 두번째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만인 전날 첫 면담을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두번째 협상도 결렬되면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업계에서 정유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경영계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국민의힘은 "불법종식명령"이라고 강조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wonhee4544@ekn.kr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29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승민(64)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 전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강 변호사는 이달 7일 유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려고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거짓으로 주소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4월 5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기자간담회에서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놨다"고 밝힌 바 있다.유 전 의원은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거기서 잠을 안 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소 옮길 곳을 수원에서 열심히 찾고 있다. 며칠을 (갖고)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하면 드릴 말씀이 궁색한데, 인천 계시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서울로 가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같은 처지"라고 답했다.강 변호사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9일 강 변호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이후 유 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불송치 결정했다.hg3to8@ekn.kr지난 23일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투 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 참석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후임병에게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군 모 여단 한 대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후임병인 병장 B씨와 상병 C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행위는 2020년 3월부터 그 해 6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9월과 10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씨 어깨를 5차례 밀치거나,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2차례 꼬집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에도 2020년 12월 팔을 4분간 꼬집거나 주먹으로 10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해 12월 19일에는 생활관에서 무릎으로 B씨 손등과 C씨 명치 부위를 15초간 동시에 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기소 이후 제대한 A씨는 법정에서 본인 행위가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주’, ‘지구’라는 지시에 따라 숨을 참게 한 행위는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호흡을 타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대 안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군기 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soldiers-1002_640 군인 사진(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