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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56.7% "필요없는 본사 물품 구매"…46.3%  "본사 갑질 경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중 56.7%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의 비율은 46.3%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5%에 달했다. 계속가맹금 수취방식 중 60.4%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2%의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의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응답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4%였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바꿀 의향이 없다는 가맹본부가 81.1%로 나타났다.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p 증가했다.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2.5%) 등을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 꼽았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했다. 온라인 판매 관련 가맹점주와 사전협의 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53.2%이며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가맹점주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공동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비율은 각각 58.4%와 59.4%로 응답해 가맹본부(92.3%, 94.3%)와의 인식차가 매우 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가맹점 자료사진 ▲가맹점. 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 효과 속속···화물연대 파업 동력 잃나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해질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노총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항만 컨테이너, 시멘트 등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컸던 분야 물동량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기준 국내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69%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57% 대비 개선된 수치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지난달 27일에는 평시의 18%까지 떨어졌으나 지난 3일에는 84%까지 상승했다. 광양항은 아직 반출입량이 낮다고 전해진다.시멘트 운송량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3일 기준 시멘트 운송량은 11만7000t으로 평년(18만8000t) 대비 62% 정도였다. 업무개시명령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는 2만2000t에 불과했다.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화물연대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화물연대 조합원 6200명은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국회 앞과 부산 부산신항에서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도 열었다.산업계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쌓이고 있다. 현대제철은 인천, 당진, 포항 등 국내 5개 공장에서 하루 5만t 정도의 철강 제품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은 지금까지 10만6000t의 철강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는 1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은 컨테이너 입출고율이 평시의 40%대로 급감했다. 금호타이어는 원·부재료 반입과 타이어 완성품 출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오는 7일까지는 생산량까지 줄인다.정부는 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 등 주유소 52곳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동났다고 밝혔다. 정유의 경우 저장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과 시설이 소규모인 곳부터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yes@ekn.kr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연합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연합

기업인 이웃들의 호소 "주택가 무분별한 시위 멈춰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인의 집 앞이라는 이유로 주택가에서 벌어지는 집회가 늘어나면서 이웃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고성과 비난, 선정적인 현수막 문구 등으로 죄 없는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다.4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2주 넘게 지속된 수백명의 구호 소리와 함성으로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형버스에서 내린 수백명의 사람들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도로에서 행진하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다.이들은 곳곳에서 멈춰 마이크를 든 사람의 구령에 따라 "은마 관통 결사 반대"를 큰 소리로 외쳤다. ‘함성’이라는 구호에는 다 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일부 구간은 시위대로 가득 차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유발됐다. 큰 도로에서도 이들 때문에 차량이 조심스럽게 서행해야 했다.이들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모집한 시위대다. 매일 관광버스를 타고 와 한남동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였다. GTX-C 노선의 은마아파트 하부 통과를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공식 견해와 건설 전문가들 및 시공사의 설명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시위대는 정 회장에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시위 시간대는 이미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대로, 억지 논리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GTX와는 전혀 관련 없는 한남동 시민들만 피해를 받고 있는 셈이다.시민들은 매일 접하는 거친 비방글과 시위 소리로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 지역 빌라 관리사무소 한 직원은 "이들이 동네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수십건씩 들어온다"고 전했다.일반 시민을 볼모로 주택가 기업인의 집 앞에서 벌어진 ‘민폐’ 시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적폐청산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가 배드민턴장을 무상으로 지어달라며 서울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벌였다. 이마트가 매입한 부지에 과거 배드민턴장이 있었으니 이마트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청에서 행정 허가도 나오지 않아 기업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요구를 들고 기업 회장 집 앞에서 막무가내 시위를 했다는 분석이다. 2020년 5월에는 한 시민단체가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구워 먹는 소위 ‘삼겹살 폭식 투쟁’을 벌였다. 심지어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불렀다. 이웃 주민의 민원으로 공무원이 출동했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아 했다고 알려졌다.지난 2019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 앞에서 벌어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속노조 시위, 2018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원 시위 등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로 거론된다.올해 초에도 민주노총 택배노조 150여명이 산하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지난 5월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중심으로 소액주주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준호 NHN 회장 자택 앞에서 주가 하락에 항의하며 "주주에게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이웃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 자택 앞에서도 주가 하락을 항의하는 비슷한 시위가 수차례 열렸다.한남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기업인의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이 죄인가? 자신들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집에서 평소대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이곳 주민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점을 시위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누구도 타인의 사생활 평온을 방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yes@ekn.kr자료사진.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

‘테라·루나’ 신현성 전 차이대표 영장 기각...검찰 수사 ‘난항’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음에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치게 됐다.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2시 20분께 신 전 대표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홍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신 전 대표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 등은 스테리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테라폼랩스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권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는데 수사를 집중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는 루나가 폭락했을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권 대표와 2020년 3월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신 전 대표를 포함한 이들 8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고 나머지 4명은 개발자다. 권 대표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그러나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지난달 5일에도 권도형 대표와 신 전 대표가 공동으로 창립한 회사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에 대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중대 혐의가 있는데도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월드컵] 12년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2년 만에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에서 2-1로 이겼다. 이번 경기는 한국에 있어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했었지만 막판까지 1-1 상황이어서 탈락하는 듯했다. 그러나 후반 46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손흥민(토트넘)의 도움을 받아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트려 극적으로 16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로써 한국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뤘다.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신화를 쓴 2002 한일 월드컵을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로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우루과이가 3위로 밀려났고, 1승 2패(승점 3)가 된 가나는 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FIFA는 한국 축구대표팀을 두고 "한국 축구대표팀이 추가시간 골 전문가로 명성을 이어갔다"며 "그들은 꿈을 꾸고, 믿었고, 실현했다" 극찬했다. 이날을 기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가 끝나면서 16강전이 시작된다. 16강전은 한국시간으로 4일 0시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총 8경기가 열린다. 아르헨티나-호주(4일 오전 4시), 프랑스-폴란드(5일 0시), 잉글랜드-세네갈(5일 오전 4시), 일본-크로아티아(6일 0시)전이 이어진다.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한국은 6일 오전 4시에 974 스타디움에서 FIFA 랭킹 1위이자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격돌한다. 이후 모로코-스페인(7일 0시), 포르투갈-스위스(7일 오전 4시)전이 펼쳐진다. 한국은 FIFA 랭킹 1위 브라질(한국 28위)과 역대 7번 싸워 1승 6패를 기록했다. 1999년 3월 서울에서 치른 친선경기에서 김도훈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이후 4연패 중이다. 최근인 올해 6월 서울에서 치른 친선경기에서는 1-5로 대패했다. 브라질을 넘으면 한국 축구에 또 새 역사가 쓰인다. 특히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꺾을 경우 한국과 일본은 8강전에서 대결한다. 한편, 이번 대회 출전한 32개국 가운데 외국인 사령탑이 지휘봉을 잡은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 9개국이었는데, 한국을 뺀 8개 나라는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펠릭스 산체스(스페인) 감독의 카타르, 구스타보 알파로(아르헨티나) 감독의 에콰도르, 헤라르도 마르티노(아르헨티나) 감독의 멕시코, 존 허드먼(잉글랜드) 감독의 캐나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스페인) 감독의 벨기에, 에르베 르나르(프랑스) 감독의 사우디아라비아, 카를로스 케이로스(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이란, 루이스 페르난도 산체스(콜롬비아) 감독의 코스타리카까지 공교롭게도 하나같이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벤투 감독은 또 월드컵 본선에서 조국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진기록도 남겼다. 벤투 감독은 1992년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까지 포르투갈 국가대표를 지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었던 지도자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며 그라운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2-1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의 황희찬이 기뻐하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조규성 등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국의 16강 진출 소식을 듣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손흥민 등 선수들이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동료 선수들과 환호하고 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 2-1 역전승을 거둬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 대표팀의 황희찬(왼쪽 두번째)과 김민재(오른쪽) 등 선수들이 태극기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방역당국, 코로나 재유행 정점 판단 보류…"동절기·한파 고려해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 구간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방역 당국이 보류했다. 동절기에 한파 등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가 앞으로 감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 진입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동절기라는 점"이라며 "마찬가지로 공기 전파를 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최근 3년간을 보면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유행 정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주보다는 이번주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약간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한파가 시작됐고 본격적인 실내 밀집도가 늘어날 상황"이라며 "유행의 정점 시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를 보면 수학자들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유행세가 정점 구간에 진입을 했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 이후 이날까지 닷새째 1주일 전 대비 감소했다. 권 부본부장은 유행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정점 규모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상황에는 그동안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예방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한 면역력의 확보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절기 추가 접종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증가를 막는 데 가장 결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규 확진 확산세 주춤 (사진=연합)

이재용 회장에 계란 던진 이매리, 이유 살펴보니…"생활비가 중요하다" 횡설수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던 중 계란에 맞아 봉변을 당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 씨로 밝혀졌다.이 회장은 1일 오전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가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지만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기색을 보였다. 법원 방호원들도 당황해 황급히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밝혀졌다. 이 씨가 이 회장을 향해 계란을 던진 이유와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보다 무고한 엄마 생활비가 중요하다", "입금제대로 해라", "십년정산먼저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씨는 1994년 MBC 공채 MC 3기로 방송계에 입문했다. 2003년부터 연기자로도 활동했으며 2014년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한편,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합병 후 경영 실적도 나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누군가 계란을 던지자 놀라고 있다.(사진=페이스북 화면캡쳐)

2023년 대체공휴일, 신정·부처님 오신 날은 적용 안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신정(1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된다. 지난 2021년 8월 일부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됐지만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과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어린이날로 한정된다. 특히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2023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이 겹친 설 연휴 단 한번이다. 1월 24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3년 추석 연휴는 9월 28일(목)∼30일(토)에 해당됨으로 연휴 다음 달인 10월 2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된다. 다만 개천절이 10월 3일(화)이기 때문에 10월 2일에 휴가를 낼 경우 개천절까지 포함해 총 6일을 쉴 수 있다. 이밖에 2023년 어린이날(5월 5일)이 금요일, 한글날(10월 9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월요일이라 3일 연휴다.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은 화요일이라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2023년 신정과 부처님 오신날은 국경일이 아님으로 1월 2일과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올해 2022년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또한 대체공휴일이 아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023년 공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11월이다.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다.2023년 달력(사진=에너지경제DB)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액 200조 돌파…물류·IT 서비스 내부거래 의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갔다. 특히 물류나 정보기술(IT)서비스 업종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작년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 5000억원) 대비 34조 5000억원(18.8%)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 대방건설(28.2%), 중앙(28.0%) 순이었다. 두나무·크래프톤·보성·KG·일진·오케이금융그룹·신영·농심 등 신규 지정된 8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6.5%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시집단의 경우 지난해 지정된 집단 대비 내부거래 금액은 34조 5000억원, 비중은 0.2%p 증가했다.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건 2020년 코로나 19로 낮았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 8개를 제외하고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3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68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0.1%p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쿠팡(7.4%p), DL(5.1%p), 셀트리온(3.9%p)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매출액은 120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1031억 2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도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7.9%p 높았으며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3%)은 전체 분석대상회사(11.6%) 보다도 크게 높았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3.4%p 감소하는 등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됐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부거래 금액은 증가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2.4%p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전년 대비 각 4000억원, 2.6%p 감소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5.7%)가 상장사(8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및 매입현황 공시,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현황을 최초로 분석·공개했다. 물류·IT서비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매출액은 12조 3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49.6%으로 나타났으며 물류 매입 현황을 공시한 25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입액은 12조원,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나타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향후에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위, 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및 상표권거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유행 끝이 보인다?…연구팀들, "2주후 확진자 감소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앞으로 2주간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1일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수리학 연구팀들은 감소 폭은 차이가 있지만 한결같이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럴 경우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이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지난달 30일 6만 7415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후(12월 14일) 2만 5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권 팀장은 KT 이동통신 위치 데이터로부터 집계된 읍면동 단위 이동량과 지난달 16~30일 시도별 누적 확진자 수를 고려해 이런 예상을 내놨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 랩 이창형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뒤인 오는 7일 5만 400명으로 감소한 뒤 14일 다시 4만 840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연구팀은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1보다 낮은 0.9801로 추정해 이런 예측을 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미만이면 ‘유행 감소’를 의미한다. 연구팀은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달 30일 82명에서 오는 7일 76명, 14일 7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숭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 연구팀은 유행세가 정체 상태를 보인 뒤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오는 7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30일(6만 7415명)과 비슷한 수준인 6만 7532명이 된 뒤, 14일 6만 5666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후 5만 1581명, 2주 수 5만 1808명, 4주 후 5만 1795명으로 정체 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연구팀은 위중증 환자수는 1주 후 465명, 2주 후 470명, 4주 후 481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연속 1주일 전 대비 감소했지만, 방역 당국은 당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방대본은 전날 최근 유행세에 대해 "증가세가 둔해지고 정체되고 있지만, 당분간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변이바이러스 확산, 면역수준 감소, 동절기 실내활동 증가 등 환자 발생 증가 위험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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