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10곳 중 4곳이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조사 및 계도 결과 156개 업체가 미이행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재작년 12월부터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소비자단체를 통해 홍보캠페인 및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1003개 업체 중 847개(84.4%)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했고 156개(15.6%)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서비스 가격·내용 및 환불기준 등 표시대상 중요정보의 표시(게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중요정보를 표시 및 광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 1억원, 종업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모니터링 대상을 1000개에서 2000개로 전년 대비 2배로 넓히는 한편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사업장을 탐색하여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표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위 인력만으로 표시·광고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156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xkjh@ekn.kr헬스장 운동기구 헬스장 운동기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받은 가운데 딸 조민 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의사 자질이 충분함을 주장하고 나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조씨 주장과 관련 "많은 국민의 시각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 판결이 난 그 경위에 대한 겸손함,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고, 또 검찰 수사가 어쩌면 무한정 한 오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정에서 다툴 일"이라며 "일단 1심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났고 가볍지 않은 판결 선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자꾸 (언급)하게 되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충언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조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얼굴을 공개한 채 출연했다. 조씨는 해당 방송에서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그는 특히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배 의사들로부터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유복한 환경 탓에 특권 비판을 받았다며 동 세대에 미안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며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 내용이 알려진 직후 각계에서는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에 나섰다. 그는 "내 승마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고 썼다.정씨는 거듭 조씨에게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 마장마술 종목에서 단체전에 참여해 금메달을 땄다. 이후 2015학년도에는 이화여대 수시 모집에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지적은 의료계에서도 제기됐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019년 9월 발표했던 성명서를 다시 한 번 소환한다"며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의사 생활 몇 십년간한 저도 아직 환자 보는게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인턴 일년, 페이닥 일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단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형사재판에서는 조씨가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조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됐다.그러나 조씨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hg3to8@ekn.kr얼굴 드러내고 인터뷰한 조민씨.‘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가 3만여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이 적발됐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3만1064건에 달한다. 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3566건(17.0%)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7330건·43.1%)의 약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표시 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8056건(47.3%)에서 9924건(47.2%)으로, 표시 내용 부적절 게시물은 1704건(10.0%)에서 8681건(41.3%)으로, 표현 방식 부적절 게시물은 3058건(18.0%)에서 5028건(23.9%)으로 늘었다. 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본문 끝부분에 표시해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이다. ‘원고료/제품 등을 받아 작성’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대신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 등 문구로 두루뭉술하게 표시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SNS 부당광고는 인스타그램(9510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기타(475건) 순이었다. 유튜브 쇼츠(529건), 인스타그램 릴스(104건) 등 영상 길이 1분 미만의 ‘숏폼’ 콘텐츠에서도 633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광고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5.5%)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17.6%)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주름。미백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기호품(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 뒷광고도 많았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광고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xkjh@ekn.kr자진 시정 예시 자진 시정 예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격무로 인한 순직을 인정받았다. 6일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난안전계 소속 A(7급·당시 50세) 주무관은 2020년 12월 극단 선택을 해 숨졌다. 그는 2020년 중반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업무를 했었다. 이에 유가족은 인사혁신처에 재해 업무를 담당한 A씨 사망이 공무와 연계된 만큼 순직 인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우울증을 앓던 A씨 극단적 선택이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순직 요청을 ‘보류’했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A씨 아내와 두 자녀는 월 80여만원 유족 연금을 받게 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유족들 사정을 알게 된 익산시는 직업이 없는 A씨 아내를 시청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하려 했다. 그러나 A씨 아내는 간이 좋지 않아 하루 3시간도 근무할 수 없어 무산됐다. 특히 둘째 자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첫째 자녀가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 이에 유가족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 사이 노조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 여부와 순직 유족급여 대상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순직 인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사망 당시 코로나19 등 과도한 업무집중으로 초과근무와 스트레스 연계성을 찾기 위해 2년 동안 관련 자료 수집 등에 나섰다. 그러나 2차 심의에서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된다"며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노조는 재해안전계로 이동하기 전 격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7년을 근무하고 코로나19 이후 사망 전까지 거의 매일 초과 근무하는 등 A씨 과로와 유가족 사정 등을 알렸다. 아울러 시청 동료 직원들도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결국 공무원재해보상 연금 위원회는 지난달 A씨 사망과 공무 연계성을 인정해 순직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A씨 유가족은 앞으로 월 300만원 가량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순직 인정 이후 지난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1050만원 성금을 모아 6일 유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hg3to8@ekn.krclip20230206164514 스트레칭하며 피로 푸는 공무원(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에 거주 중인 노인의 노후생활, 건강상태, 생활환경, 근로활동, 여가·문화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2012년부터 2년마다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서울시 25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p)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1955~1957년생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연령에 진입하면서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1955년~1957년생 서울 시민은 전체 서울 인구의 4.0%, 65세 이상 서울 인구의 22.8%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현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았다. 실제 서울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5세로 만 65~69세가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74세 24.6%, 75~79세 18.7%, 80세 이상 21.5% 순이었다. 여성이 55.7%로 남성(44.3%)보다 많고 67.2%는 배우자가 있으며 21.9%는 독거가구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자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베이비붐 세대 중 스마트폰 사용자는 97.3%로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35.1%)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중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비율은 30.1%로 2018년(25.2%)보다 4.9%포인트 늘었다. 근로 활동 중인 노인이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5.3년이고 주당 평균 5일 근무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194만4000원이었다.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28.7%), 지하철(27.8%), 도보(26.5%), 자가용(12.9%) 등으로 집계됐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실태조사 결과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노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 노인 연령 구성 서울시의 ‘2022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서울 노인 평균 연령은 73.5세로 집계됐다. 서울시 노인 일자리 박람회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자신의 입시비리 논란에 떳떳함을 주장하면서 가처분 소송으로 유지한 의사면허로 의료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심경을 전했다. 그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19년에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방송에서 인터뷰했으나 당시는 목소리만 공개됐다. 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해외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많았다"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고,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에도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씨에게 ‘의사 생활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씨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면서도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조씨는 지난 4년간 세상을 보는 마음 자세가 달라졌냐는 김씨 질문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며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고 답했다. hg3to8@ekn.krclip20230206110816 얼굴 드러내고 인터뷰한 조민씨.‘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전복사고 직후 함정 3척, 항공기 1대, 심해잠수사(SSU) 해난구조대 특수부대 5명을 사고 해역에 급파했다. 현재 사고 해역 일대에서 전북함, 김창학함, 전병익함 등 함정 3척과 P-3 해상초계기 1대, SSU 대원들이 해양경찰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김포함과 통영함, P-3 1대도 수색·구조에 합류할 예정이다. 통영함에는 SSU 해난구조대 16명이 탑승 중이다. 아울러 SSU 해난구조대 5명이 링스 헬기로 긴급 투입된다. 따라서 동원 세력은 함정 5척, 항공기 2대(헬기 제외), SSU 해난구조대 26명이 된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해경과 협력해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실종사 수색·구조에 해군 특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현지 급파를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에서 전했다. 행정안전부 차관도 현장을 직접 챙기도록 했다. 전남도 또한 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업무 협조 및 사고 수습 지원을 하고 있다. 구조자 이송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목포지역 병원을 확보하고, 광주지역 상급병원 이송 체계도 갖춰 운용할 방침이다. 전남소방본부 등은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12명이 탄 24t급 통발어선이 전복됐다. 사고 직후 선원 3명이 민간 상선에 구조된 이후 9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하는 해경 5일 오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목포해경 대원들이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60년째 가동 중인 남산 케이블카가 약 200억원을 들여 대규모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남산1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해당 심의안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이 약 200억원을 들여 케이블카 설비를 개보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삭도공업은 현재의 수동 제어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꾸고 이용객이 탑승하는 케빈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철탑형 지주를 2ｍ가량 높일 계획이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에 상정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에 부딪혀 3개월간 보류됐다.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운영이 논란이 되면서 특혜 시비를 염두에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1961년 남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이듬해부터 60년 넘게 가족회사 형태로 사업을 대물림하며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다. 우선 서울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일단 시설 개선을 허용하고 독점 문제는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케이블카가 운영된 지 60년이 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은 점도 개보수 공사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08년 케이블카를 38인승에서 48인승으로 바꾸고 이후에도 간간이 개보수를 진행해왔지만 지난 2019년 운행 부주의로 승객 7명이 다치기도 했다. 도시공원위는 실시설계와 공사 추진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문하고 식생조사와 훼손지 복원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를 참여시켜 생태·경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철탑 보강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향후 추진할 곤돌라 사업 등 남산 관련 교통정책에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공기여를 위해 노력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독점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후 분야별 관련 부서에서 법령개정 등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향후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으로 여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부담을 줄이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참여 업체에 수십 년간 또 다른 특혜성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측은 올해 안에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giryeong@ekn.kr남산 케이블카 가동한 지 60년 된 남산 케이블카가 200억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결과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입국자 검사가 의무화된 이후 약 한 달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발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1136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164명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으나 이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방대본은 "해당 통계는 0시 기준으로, 전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검사건 중 5건은 결과가 ‘미결정’이어서 재검사 결과에 따라 추후 양성 건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 체류자는 공항 검사센터에서, 장기 체류자 및 내국인은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중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커지면서 한때 단기 체류자 양성률은 30%대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입국 전 검사 의무가 도입된 지난달 5일부터는 양성률이 낮아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 1주일간 중국에서 입국한 7399명 중 PCR 검사 결과가 나온 7272명 가운데 146명이 확진을 받아 양성률이 2.0%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주보다 0.9%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난달 2일부터 전날까지 전체 중국발 입국자 4만8천29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8947명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766명이 확진돼 누적 양성률은 8.6%다. 양성률이 낮아지고 확진자가 없는 상황이 확인되면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입국 전후 검사와 단기 비자 제한 등 대중 방역 조치가 조기에 완화될지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인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춘제(春節·설)의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며 모니터링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짙은 안개 낀 인천공항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그렇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은 상태다.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건이다.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역시 무죄였다.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hg3to8@ekn.kr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