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서초구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서울 서초구는 부서 구분 없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고, 다양한 행정 정보를 시각화해 구민에게 보기 쉽게 제공하는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구의 부서별로 산재한 공공데이터 11개 카테고리, 480여종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외부용, 직원이 과학적이고 신속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내부용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내부용은 각종 행정 데이터 수집·연계로 다양한 분석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의사 결정에도 활용하는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했다. 업무 처리 시간도 줄여 행정효율성도 높인다. 서비스 항목은 보유데이터, 데이터관리, 데이터분석, 서초형 분석모델, 현황분석사례, 통계주제도 총 6가지다. 또 인구분포, 재난안전, 보건 등 25개 소주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정차 폐쇄회로(CC)TV 입지 선정 시에 기존 CCTV 설치 위치, 그간 접수된 주정차 단속요청 민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CCTV의 최적 입지 예측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수기 방식으로 관리하던 침수현황·수방 자원 데이터를 지도에 시각화해 침수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외부용은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도로교통정보, 인구·복지·경제 현황 등 구정 데이터를 시각화했다. 웹 브라우저에 주소(bigdata.seocho.go.kr)를 입력하거나 구 홈페이지 상단 빅데이터 플랫폼 메뉴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재간,교통,대기 등 실시간 도시 현황과 분야별 지표(인구·복지·교육 등 10개 분야의 시각화 정보), 지도로 보는 서초(비상 소화장치·대피시설·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 위치정보), 데이터 활용, 서초통계연보 등이다. 전성수 서구청장은 "도시 문제와 구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전반에 스마트 기술과 과학행정을 도입해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성수 서초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수감을 피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가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탄 뒤 흉기로 상처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는데,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A씨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기각 이유를 부연했다. hg3to8@ekn.krclip20231016084409 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상해)로 대학생인 10대 A군 등 2명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군 등을 지난 13일 오전 2시 57분께 상록구에서 40대 B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15만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이 사건 공범인 10대 여성 C양과 함께 조건 만남을 미끼로 B씨를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일대를 수색해 A군 등 2명을 체포했다. C양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C양에 대한 추적을 계속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1014043555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홍익대학교 인근 번화가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B씨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hg3to8@ekn.krclip20231014050114 서울서부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증 치매를 앓는 A씨는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부인 B(8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그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신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범행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법원 로고 법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021만원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0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4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이 내용은 내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지난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98곳이다. axkjh@ekn.kr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PG)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을 비롯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지난 2017년 3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작년 2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지금까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에 대한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하고 이 결과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포털 검색에서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만들고 관리자와 직원의 가족·지인 등 복수의 아이디를 동원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페의 운영자 등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해 소비자들이 광고를 일반 수험생의 글로 오인하게 만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해커스 광고 해커스 광고. 연합뉴스

[영월=월영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사)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가 최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천년고찰 표충사 사찰림에서 천연기념물 제496호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인 비단벌레(Chrysochroa coreana)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기주목(서어나무 및 팽나무)을 발견했다. 12일 곤충연구센터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영월군의 지원을 받아 천연기념물곤충의 증식 복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비단벌레가 표충사에서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017년으로 성충 1마리가 우연히 사진으로 찍힌 적이 있다. 그 뒤로 수년간 지속적인 탐색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에 표충사 경내에서 비단벌레 유충 수백 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기주목이 발견됨으로써 표충사가 비단벌레의 원서식지임이 증명됐다. 비단벌레는 신라시대 왕이나 왕족들을 위한 장신구나 말안장 등을 금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껍질이 사용됐다.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비단벌레 마구 장식을 비롯해 최근에는 쪽샘지구 44호(신라공주묘) 고분에서도 비단벌레 꽃잎장식 직물 말다래가 발굴되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 비단벌레 서식처는 전북 부안 내소사, 정읍 내장사, 전남 해남 대흥사 및 완도 당인리 등 소위 백제 영토에서만 서식이 확인되었을 뿐 정작 신라 영토에서는 확인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신라시대 비단벌레 유물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표충사 사찰림 집단서식처 발견으로 신라 땅에서도 비단벌레가 서식했던 것이 확인됐다. 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 관계자는 "표충사 비단벌레 종을 증식해 대량생산한 후 신라 유물을 복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ess003@ekn.kr비단벌레 성충 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는 최근 경남 밀양 표충사 사찰림에서 천연기념물 제496호이자 멸종위기 1급 곤충인 비단벌레(Chrysochroa coreana)가 집단 서식처를 발견했다.[사진=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 비단벌레 발견 고목_1 비단벌레 유충이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표충사 숲 속 기주목(서어나무 및 팽나무) [사진=천연기념물곤충연구센터] 비단벌레 꽃잎장신구_1 쪽샘지구 44호(신라공주묘) 고분에서 발견된 비단벌레 꽃잎장식[사진=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