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8일 화도읍 소재 마석중학교를 방문해 교직원-운영위원-학부모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조성사업 현장을 확인했다. 그동안 주광덕 시장은 민선8기 교육 분야 공약사업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교 3곳, 중학교 2곳, 초등학교 1곳, 대안교육기관 2곳을 방문했으며, 학부모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학교현장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광덕 시장은 마석중학교 도서관 선진화사업 지원현장을 둘러보고 교육현안에 대한 학교 관계자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직접 방문해 학부모 의견을 들어주고 학교 교육활동과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이 반영된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교육현장에는 다양한 현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하다"며 "미래 주인공이자 남양주시 희망인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하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14개 분야에 총 354억원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청 협력사업인 대응투자사업에 40억원, 학교 환경개선 및 첨단교육시설 개선사업에 12억원을 확보해 교육 기본이 되는 학습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양주형 특성화고 육성, 학교 무상급식-교복비 지원 등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kkjoo0912@ekn.kr주광덕 남양주시장 28일 마석중학교에서 간담회 주재 주광덕 남양주시장 28일 마석중학교에서 간담회 주재. 사진제공=남양주시 주광덕 남양주시장 28일 마석중학교에서 간담회 주재 주광덕 남양주시장 28일 마석중학교에서 간담회 주재. 사진제공=남양주시 주광덕 남양주시장 28일 마석중학교에서 간담회 주재 주광덕 남양주시장 28일 마석중학교에서 간담회 주재. 사진제공=남양주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의 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당초 화재는 해당 트럭과 버스의 추돌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방당국 설명이 있었으나, 트럭의 단독 사고 혹은 자체 발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그러나 불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은 뒤 급속히 확산했다. 화재 발생 당시 영상을 보면 방음터널 내 수백ｍ에 달하는 구간이 모두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불에 타고, 터널 양 옆으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방음터널 내부는 화염으로 가득하고, 뜨거운 열기로 인해 터널 천장이 녹아 불똥이 비처럼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화재는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화됐지만 방음터널 대부분과 터널 안에 있던 차량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방음터널은 총 길이 830ｍ 가운데 600ｍ 구간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불로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당초 6명으로 알려졌으나, 1명이 중복집계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5명으로 수정됐다. 대부분은 불길과 짙은 연기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 안이나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부상자는 37명이다. 이 중 3명은 안면부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34명은 연기흡입 등의 경상이다. 경상자 중 다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현장 처치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화재 구간 내 고립돼 소실된 차량은 45대로 파악됐다. 이처럼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대규모 피해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음터널의 천장이 사실상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음터널은 철제 H빔으로 만들어진 구조체를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PC) 또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덮어 만들어진다.이날 화재가 발생한 방음터널의 경우는 PMMA 소재를 이용해 2017년 8월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PMMA는 PC에 비해 다소 저렴하지만, 인화점이 약 280도로, 약 450도인 PC보다 낮아 화재 위험성이 더 높다.이들 소재는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열기에 강한 '방염' 소재인 것은 맞지만, 불연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고온의 열이 장시간 가해질 경우 불에 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플라스틱류 소재는 불이 붙으면 목재의 다섯 배가 넘는 열을 내뿜어 불이 더 빨리 번지게 된다. 또 유독가스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이에 미국 등에선 방음터널에는 강화유리와 같은 불연 소재를 사용하는데 한국에선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유리는 내연성이 높지만 PMMA 등에 비해 가공이 어렵고 가격이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방음터널이 4면이 밀폐된 터널 구조임에도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방법상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류하지 않아 옥내 소화전 등 소방 설비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안전관리원 기준으로도 터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 입구 인근에는 사고 발생 시 추가 차량 진입을 차단시키는 '터널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나 작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계 당국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해당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사진=연합)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이 녹아 있다.(사진=연합)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9일 오후 1시 49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구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당초 6명으로 알려졌으나, 1명이 중복집계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5명으로 수정됐다. 다친 37명 중 3명은 안면부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34명은 연기흡입 등의 경상으로 파악됐다. 경상자 중 다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현장 처치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화재 구간 내에 고립됐던 차량은 총 44대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향후 인명수색 결과에 따라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이날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만인 오후 2시 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10여 분 뒤인 오후 2시 22분께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94대와 소방관 등 인력 219명, 그리고 소방헬기를 동원해 오후 3시 18분 큰 불길을 잡았다. 이어 불이 난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화했다. 화재 발생 당시 영상을 보면 방음터널 내 수백ｍ에 달하는 구간이 모두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불에 타고, 터널 양 옆으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방음터널 내부는 화염으로 가득하고, 뜨거운 열기로 인해 터널 천장이 녹아 불똥이 비처럼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오후 4시 30분 현재 화재 현장에서 더 이상 불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전히 흰 연기가 터널 바깥으로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다.경찰은 일선 경찰서 직원 등 242명을 동원해 방음터널 양방향 진입을 통제하고, 인접 IC에서 차량 우회 안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때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소방당국에는 화재 발생 직후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 및 인근 주민의 119 신고가 200여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향후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이날 오후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현장에 대한 수색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구조된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피해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방음터널 등 유사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사진=연합)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개월여 사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이기영 수사와 관련, 경찰이 수사 진척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32) 관련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이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포함한 이기영씨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피해자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받은 금액 등은 총 7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동거녀 명의로도 1억여원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획범행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씨는 특히 지난 8월 7∼8일 사이 저지른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 B씨 살인 사건에 "생활비 때문에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 진술과는 달리 범행 직후 시신을 주도면밀하게 유기하고, 바로 신용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내부 감식 결과 벽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되는 등 우연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 등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동거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캠핑용 왜건에 담아 옮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크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자 천으로 된 차량용 루프백에 담은 채로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혈흔이 묻은 캠핑용 왜건을 확보했다. 다만 이씨가 시신과 함께 버렸다는 범행 도구와 차량용 루프백은 찾지 못한 상태다.한편, 묻힐 뻔했던 잔혹한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난 계기는 옷장 속에서 우연히 60대 택시 기사 C씨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 112신고였다.이 여성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다. 이후 짐들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충격 속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성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자신 가족과 함께 이씨와 식사를 한 뒤 음주운전을 말리는 문제로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C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이씨가 단기간 연속적 범행을 저지른 만큼 고의성, 계획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씨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사례처럼 피의자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씨 선택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hg3to8@ekn.kr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경기북부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 각각 300원씩 인상된다.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택시 요금, 항공권 가격 등 교통요금이 일제히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29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인상 시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으로 오른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 1600원이 된다.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후 7년 6개월째 동결해왔다.올해 서울 지하철과 버스 적자 규모만 2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정부가 내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GTX·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장래 안정적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지하철은 평균 약 9200억원, 버스는 5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까지 겹치면서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6600억원으로 늘어났다.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될 경우 요금현실화율은 약 60% 수준에 그친다. 요금현실화율은 1인당 평균운임을 1인당 운송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2015년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은 80~85%였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내년 요금을 300원 인상하게 되면 요금현실화율은 70~75%로 호전될 전망이다.더불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된 점도 요금 인상 추진 배경이 됐다.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무산됐다.서울시는 올해 안에 경기·인천 등과 협의하고 내년 1월 시민 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참고로 내년 2월 1일부터는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택시 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기본거리도 1.6㎞로 기존보다 400m 축소했다. 심야할증 탄력제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심야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제도로 심야할증 시간을 기존 자정(0시)에서 밤 10시로 당기고 시간대별로 할증률을 최대 4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종 교통요금이 인상되고 있어 내년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고속·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5% 가량 인상된 데 이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항공권 가격도 오름세다. giryeong@ekn.kr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 300원씩 인상된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서울 지하철·버스요금이 내년 4월부터 3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난방용품·완구류 34만개가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완구에서 19만개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온열팩(14만개), 전기찜질기(800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으로 보면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2만개), 기준치 초과와 같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1만 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xkjh@ekn.kr관세청·국표원, 안전기준 어긴 수입 품목 안전기준 어긴 수입품들.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가습기, 완구, 전기찜질기, 전기담요.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 소식을 알렸다. 오태석 차관은 28일 오후 다누리 달 궤도 진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5일 지구를 출발한 다누리는 145일간의 항행 끝에 달에 도착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일곱 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탐사 역사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11시6분 세번째 임무 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다누리는 목표한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 인근에 진입했다. 현재 다누리는 초속 1.62km/s 속도로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오 차관은 "처음 도전하는 다누리 개발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며 "궤도선 중량 증가 등 여러 기술적 문제에 봉착했고 사업계획도 두 차례 변경했다"면서 지난 7년간의 과정을 언급했다. 이어 "심지어 올해 초 미국에 있는 발사장으로 이송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다누리를 발사장까지 수송할 대형 항공기를 구할 수 없어 일반 항공기에 맞는 크기의 소형 컨테이너를 다시 제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지난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다누리 달 임무 궤도 진입이 성공했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매우 뜻깊은 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다누리가 보내올 달 과학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10년 뒤인 2032년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보내고, 장기적으로 화성 탐사도 준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다누리 달궤도 진입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의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압박해 거래를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 계약하지 말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20년 5월과 6월에 부산의 공동주택 건설현장 2곳에서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업자와 거래를 끊고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실제로 레미콘 운송을 열흘간 중단하기도 했다.이에 공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는 한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유압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예약을 체결하여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봤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였기 때문이다. 민노총 건설노조 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민노청 전국건설노동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저출산이 장기화하고 코로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도는 인구 자연 감소가 36개월 연속 지속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작년 10월 대비 0.4%(91명)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9763명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사망자 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9104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인구 감소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9만5879명에 달했다. 이 기간 출생아 수(21만2881명)가 전년 동기보다 4.8% 줄고, 사망자 수(30만8760명)는 19.8% 급증한 여파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자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다 보니 겨울철이 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85세 이상인 초고령자 사망자 증가 폭이 더 컸는데 고령화에 따른 건강 위험 요인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세종(8.5명)의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명을 넘기며 가장 높은 조출생률을 기록했다. 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3.8명)으로 3명대에 그쳤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5832건으로 전년보다 4.1%(629건) 증가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을 미룬 것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다만 7월까지 혼인이 줄어든 여파로 올 들어 10월 혼인건수(15만4356건)는 1년 전보다 0.8% 줄었다. 10월 이혼 건수는 7466건으로 전년 대비 3.1%(-238건) 감소했다. ysh@ekn.kr엄마 도움 받으며 연탄 옮기는 어린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열린 연탄은행 연탄나눔 행사에서 한 어린이가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연탄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에서 검사항목 생략 등의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 17곳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1800여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8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2건(중복 적발) 등이 적발됐다.지자체는 적발된 17곳에 대해 10~30일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작년에는 62곳(16.9%)의 민간 검사소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지만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43곳(11.2%)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국토부는 불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검사역량 평가 확대 시행 등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지난 2017년 86.1%에서 지난 11월 77.4%로 떨어졌다.axkjh@ekn.kr▲국토교통부 (C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