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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달라고 했나?”, 퇴직금 3번 받고 또 요구한 농협 前 간부들 ‘패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직 중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은 전직 지역농협 간부들이 재직기간 총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 B 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이 지역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1970∼80년대 인천 B 지역농협에 입사한 이후 2017∼18년 각자 퇴사했다. 이 기간 B 지역농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부터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했다. 이에 연봉제 적용 전날까지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 퇴직금 중간 정산도 했다. A씨 등 3명도 연봉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차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각자 4000만∼8000만원을 미리 받았다. 이들은 2000년과 2001년에도 합계 2년 치 퇴직금을 먼저 받았다. 이는 ‘연봉제 전환 후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A씨 등 3명은 퇴사 후인 2020년 "과거 3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당시 B 지역농협이 우리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3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은 우리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며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B 지역농협의 취업규칙 변경도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중간 정산으로 이미 받은 퇴직금은 공제하더라도 각자 31∼38년인 근무 기간 전체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다시 계산해 요구한 퇴직금은 각자 1억 6000만∼2억 4000만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 등 3명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뤄졌고, 연봉제 전환과 중간 정산 규정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IMF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이 늘어난 상황이었다"며 "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퇴직 때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었으므로 그런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1차와 3차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퇴직급여금 계산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며 "2차 중간 정산 때는 원고들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중간 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모두 받고도 퇴직할 때까지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비교적 상위직급이었던 원고들이 중간 정산을 강요당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hg3to8@ekn.kr농협 농협CI(기사내용과 무관).

애틋한 아들 유골, 비용도 다 댔지만...못 보게 한 며느리 승소, "엄마라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들 유골함 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 온 부모가 며느리와의 유골함 소유권 법적 분쟁에서 패했다. 권리자가 미성년자인 손녀라 며느리가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 부모가 A씨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숨졌다. 다만 B씨는 이후 2021년 11월 A씨 딸을 출산했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 한 봉안시설에 A씨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다. 그러다가 A씨가 숨진 지 5달 뒤부터 아내인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게 했다. 이에 A씨 부모는 B씨가 유골함에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자신들이 사실상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선조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딸이 제사 주재자로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는 만큼, 유골함에 권리를 갖는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414180906 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팬티 속에 숨기고 아파트에서 키우고, 가족 나들이 캠핑장 코앞까지도 마약 위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연예계 뿐 아니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마약 음료’가 버젓이 학생들에게 풀리면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 유통·판매범들이 집념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회 곳곳 마약을 퍼뜨리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역대 가장 많은 1만 238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만 626명에 비해 16.6% 급증한 수치다. 4년 전인 2018년 8107명과 비교해서도 무려 52.8% 급증했다. 마약범들은 팬티 속에 마약을 숨겨 공항 밀반입하고, 구치소에서 잠깐 나온 동안 도주해 유통하는 등 기상천외 한 방식으로 마약을 팔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30대 2명이 사타구니에 마약을 숨겨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태국에서 필로폰 약 1㎏과 엑스터시 239정을 바지 안 사타구니에 붙여 들어왔다.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역시 태국에서 필로폰 약 700g을 팬티에 숨겨온 30대 1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지난해 말에는 김해공항 최대 규모 마약이 단속되기도 했다. 당시 태국 국적 3명은 현지에서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 손가방 등에 마약을 숨긴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세관 수하물 확인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들여 온 마약은 야바 1만 9369정(시가 19억원 상당)이었다. 국내에서도 아파트 같은 일상적인 주거 공간 등에서 마약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20대 2명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있는 한 빌라에 대형 텐트, 동결 건조기, 유압기 등을 갖춘 전문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류업체를 운영한다’고 이웃 주민과 건물주를 속인 뒤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품종 대마를 재배했다. 이렇게 수확한 대마는 동결 건조·액상 추출 등 과정을 거쳐 일반 대마보다 환각성이 3∼4배 높은 액상대마로 제조됐다. 경남 김해에서도 30대 2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2곳에 대마 재배 텐트 등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에서는 임신 초기인 아내 등 가족도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검 ‘다크웹 수사팀’은 텔레그램에 올라온 마약 판매 광고를 단서로 추적한 끝에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유통되는 마약은 일상 속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울산 한 캠핑장에서 친구사이인 30대들이 대낮에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고성을 지르고 자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맨발에 웃통을 벗은 채 비틀거리며 화단을 넘어가려다가 고꾸라지고, 아예 길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도 뒷문을 연 채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빠뜨렸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은 이를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캠핑장 측은 A씨 등이 단순 취객은 아닌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3명 모두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LSD 등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들여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며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강남 '마약음료' 일당 구속심사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제조·전달책 길모 씨(뒤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 씨(앞 회색상의)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연합뉴스

윗층 층간소음에 고무망치로 천장 140대...법원 "스토킹"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위층에 대한 항의로 고무망치를 벽면 등에 내려친 60대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3∼7월 부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고무망치로 천장을 치는 등 소음을 내 위층에 사는 피해자 60대 B씨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퉜다. 그러다 2021년 11월부터 5개월가량 밤이나 새벽 시간에 B씨가 사는 집을 향해 소음을 냈다. A씨는 양말로 감싼 고무망치를 제작해 모두 140회에 걸쳐 벽면 등을 쳤다.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반복 소음을 낸 A씨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켜왔다"며 "A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여전히 같은 행동을 지속, 반복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동종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진작에 ‘0’으로 수렴해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3174507 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비 최대 80%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는 올해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BIPV는 태양광 모듈과 건축 외장재가 결합한 형태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모두 갖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100kW를 설치하면 건물미관 개선 효과와 더불어 연간 80MWh의 전기를 생산해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지붕·옥상 등 별도 부지에 외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과 달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형태로 고층 건물이 많고 유휴부지가 적은 서울시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BIPV 민간 보급에 나선 이후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디자인·신기술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사업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서울시 민간건물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보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올해 중으로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녹색에너지과로 오는 6월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정보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확산을 통해 건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은빛병원요양병원 서울은빛병원요양병원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전·후 모습.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유상원(만 50)과 황은희(만 48) 이름과 나이·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암호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0년 투자한 P코인 실패 책임을 놓고 피해자 A(48)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경우(36·구속)에게 범행 준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유상원이 이경우를 두 차례 만났고 A씨 암호화폐 계좌를 열어본 정황도 확보했다. 경찰은 부부가 A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결국 A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에게 시킨 혐의(강도살인교사)로 지난 5일과 8일 각각 검거돼 구속됐다. 부부는 구속 수감된 뒤에도 A씨 납치·살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계속 수사한 뒤 오는 13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412174729 ‘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상원(왼쪽)과 황은희 부부.연합뉴스

"내 아들 험담?" 고교생 머리채 잡고 니킥 40대 아빠, 벌금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등학생 아들을 험담하는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 친구인 B군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2082030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강릉 산불, ‘8시간 사투’ 끝에 주불 진화…"소나기가 도왔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태풍급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산림과 주택·펜션 등에 막대한 피해를 낸 강원도 강릉 산불이 잡혔다. 산림 당국은 11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주불 진화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8시 22분께 산불이 발생한지 8시간 만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부터 강릉시 일대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진 것이 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오후 들어 강릉 일대에 평균풍속이 초속 12m, 순간풍속이 19m로 강풍이 잦아들었다.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잿더미로 변했다.주택과 펜션, 호텔 등 72채가 피해를 봤고, 주민 557명이 대피했다.인명 피해는 3명을 파악됐다. 주민 1명이 대피 중 2도 화상을 입었고,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가슴 부근에 2도 화상을 입었다.이날 산불 진화에는 헬기 4대와 장비 396대, 진화대원 등 2764명이 투입됐다.김진태 강원지사는 "마직까지 불을 다 진압하고, 재산 피해를 더 확실하게 조사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조기에 산불을 끄지 않았나 싶다"며 "마지막까지 잔불 정리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권성동 국회의원은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아침에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통화했고, 피해 규모로 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지사, 시장과 협조해서 반드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의 원인은 강풍으로 말미암은 ‘전선 단락’으로 추정된다.산림청은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락시켰고 그 결과 전기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11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강릉시 산림 일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

강릉 산불, 강풍 약해지자 헬기 3대 투입…"주불 진화 마칠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바람이 약해지자 당국이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30분께 강릉 일대에 평균풍속이 초속 12m, 순간풍속이 19m로 바람이 잦아들자 초대형 헬기 1대, 대형헬기 2대가 투입됐다. 이날 불은 초속 30m의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며 산림과 민가 등을 집어삼켰다.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축구장(0.714㏊) 518개에 이르는 370㏊로 추정되며, 진화율은 65%를 보인다.한때 8.8㎞에 달했던 화선은 현재 2.9㎞까지 줄어든 가운데 산불 진화의 핵심 전력인 헬기가 투입됨에 따라 바람만 잦아들면 이날 중으로 주불 진화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설 피해는 주택 40채, 펜션 28채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됐으며, 호텔 3곳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71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도 유형문화재 50호 방해정(放海亭) 일부가 소실되고, 경포호 주변에 있는 작은 정자인 상영정(觴詠亭)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문화재 피해도 속출했다.경포동과 산대월리와 산포리 일대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오후 2시까지 대피 인원은 아이스아레나에 420명, 사천중학교 30명 등 총 450명으로 집계됐다.인근 리조트와 호텔 등에 투숙했던 708명도 대피했으며, 산불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포대초등학교 학생 71명과 유치원생 11명도 화재 발생지와 거리가 먼 초당초교로 에듀버스를 이용해 대피한 뒤 귀가했고, 사천중학교도 단축수업을 했다.산림 당국은 현재 헬기 3대를 비롯해 장비 391대와 진화대원 등 2362명을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이번 산불은 이날 오전 8시 22분께 소나무가 부러지는 과정에서 전깃줄을 건드려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강릉을 비롯한 영동 전역에는 건조 경보와 강풍 경보가 함께 내려져 있다.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 강풍을 타고 경포해변 인근 솔밭까지 번지자 군 장병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11일 오전 강원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주택 인근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연합)

공정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출시를 못하도록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마켓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막고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해 모바일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넷마블, 넥스, 엔씨소프트 등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고 구글 플레이에만 독점 출시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 피처링은 앱마켓 화면에서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것으로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임을 게재해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해외에서는 국내 게임사 및 게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은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구글의 해외 피처링 등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구글은 국내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지난 2016년 7월 수립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8년 4월까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사 외에 중소 게임업체들까지 새로 앱을 출시할 때마다 경쟁 앱마켓에 출시하는 것을 막았다. 구글이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다. 또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다 실제로 이런 전략을 통해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결과로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했다. 원스토어는 출범 직후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주요 콘텐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 결과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지난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된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동일한 게임도 여러 앱마켓에 출시되면 컨텐츠 및 소비자 혜택 차별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데 구글은 원스토어로의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분야의 혁신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마운틴뷰 마운틴뷰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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