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슈화시켰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인해 해당 사건 발단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결국 유명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전까지 돌입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은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제기한 의혹이다. 이 녹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녹음에서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A씨 측은 사적인 자리에서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해당 의혹이 거듭 거론됐다. 특히 2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방송인인 B씨는 A씨 신상공개와 더불어 여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A씨 측은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123083652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그대로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9월∼2022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 지역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밝혀낸 추행 횟수만 94회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2021년 4월∼2022년 7월 학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뒤에는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자기가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10대거나 10세 미만 원생 12명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1123082045 광주고법 전주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 교사에 휴대전화를 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했다. 이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압수 사실을 알렸고,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31122195646 수원지검 평택지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려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전날 오후 8시께 남녀 간 성관계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여자 후배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런 영상을 게재했고 사이트는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성북경찰서는 영상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아직 관련 신고는 접수하지 않았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121204526 서울 성북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다. 이에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hg3to8@ekn.krclip20231121204040 광주 남구청사.광주 남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전남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장, 의사, 전직 고위직 공무원 등 일행과 골프 도중 음란 영상을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고소한 캐디는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일행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함께 음담패설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고 고소했다. 다만 이 캐디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A씨에만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hg3to8@ekn.krclip20231121180611 전남경찰청 표지석.전남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고양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과 관련,수도권 재편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이 시장은 21일 서울 시청에서 정치권의 ‘메가시티’ 이슈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도시는 편입 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히 1대1 통합을 넘어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재편’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에 인접하는 도시 중에 통근·통학하는 시민이 가장 많고, 서울 시내 6개 자치구가 맞닿아 있으며,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로서 권한 등에 있어 다른 도시와 차별점이 존재한다"며 "양 지자체가 공동연구반을 꾸려서 통합에 따른 효과와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추후 지자체별 공동연구반을 확대 개편해서 김포, 구리, 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감대 속에 메가시티 논의가 추진된다면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과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 광주권, 대구, 경북권 그리고 대전·충청·세종 등 지방으로도 진지하게 확장해야 할 시점이 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긴 호흡으로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서울시 편입과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 세계적 추세인 메가시티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각 지역의 개별 경쟁력을 강화하며 연대하는 ‘수도권 재편’을 강조했다.우선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관련 "고양시는 정치적 관점의 접근은 지양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메가시티에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도시 간 경쟁 체제가 되면서 런던, 도쿄 등이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메가시티는 일회성·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수도권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시대적 과제이자 필연"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고양이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례시로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 편입이나 확장 차원보다는 수도권 재편이라는 입장과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 소멸, 지방 공동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등은 메가시티의 성장에 따른 그림자"라며 "비수도권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면서 차별성을 갖춰나가는 모범 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서울과 인접 지자체 간 일대일 협상 방식은 단순히 인구나 부피만 확장시킬 뿐 근본적인 목표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몇 개 도시의 행정구역 변경 차원을 넘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그랜드 디자인과 플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를 포함한 가칭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발표문 낭독 서울시청에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시의 서울시 편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장난을 치던 4살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 36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4)군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또 아버지에게 머리채도 잡혔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군이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120212112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30대 남성이 논술고사가 진행된 동국대학교 인근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해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15분께 ‘한 남성이 나체로 활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고,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동국대에서는 전날 논술고사가 열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다수 몰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주취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120211713 서울중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 지하철 출근길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및 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에 의해 또다시 위협 받고 있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제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어 약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앞서 전장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한 바 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도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예결위 일정이 남아있지만,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집회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시작 약 20분 만에 해산을 시도했다. 이에 전장연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일부 노조가 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사 연합교섭단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사측과 오후 4시 본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사측 인력 감축안이다. 1노조인 민주노총은 정년퇴직 인력에 따른 현장 안전 공백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섭에 함께 참여해온 2노조 한국노총은 1차 경고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2차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지난해 공사와의 교섭단 협상 결과에 따라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전장연과 민주노총의 위협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사는 강경한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출근 방해는 사회적 테러’라는 제목의 글에서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은 그동안 ‘약자’의 이름으로 수십 차례 지하철과 버스를 가로막았다"며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장연은 사실상 ‘비뚤어진 강자’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과 같은 행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면 나쁜 전례가 남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가치가 확산하면 우리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의 주장과는 상관 없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겨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들은 전장연과 다르다며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초 파업 예고에도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역시 지난 16일 낸 입장문에서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hg3to8@ekn.kr서울지하철 파업 1일차…퇴근길 오른 시민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퇴근길 시민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