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유효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해당 법의 국회 입법 절차상 표결과정에서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한 건 맞지만 ‘검수완박’을 가결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봤다. 우선 헌재는 청구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외 6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도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사의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 입법행위로 침해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4월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당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다고 맞섰다. 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헌재 판결에 국회 여야도 대립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으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가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안전 기준을 위반한 학용품·완구류·태블릿PC 등의 수입제품 24만개가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용품, 완구, 온라인 수업 기기 등 12개 수입 품목(708건)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달동안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안전 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개(273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연필·필통 등 학용품이 20만개로 가장 많았다. 완구류는 3만4000개, 태블릿PC는 1000개가 각각 적발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안전 인증 미획득이 16만4000개로 가장 많았고 표시기준 미이행(4만4000개), 표시사항 허위 기재(3만4000개), 안전기준 부적합(200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성 검사에서 걸린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ㆍ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수업기기 통관단계 주요 적발사례 수업기기 통관단계 주요 적발사례.

[속보]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대학교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또 붙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정 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 대자보가 걸렸다. 작성자는 스스로를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 경영대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은 기숙학교에서 함께 지낸 우리들은 소중한 친구였고, 맞서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었다"면서도 "너와 그 친구 사이의 문제가 밝혀졌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잔혹한 행동에 시달리던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렸고, 사건이 일차적으로 해결된 뒤에도 학교에서 끔찍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난다며 울부짖다가 학교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게 됐다"고 썼다.그러면서 "너는 결국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실랑이하며 시간을 끌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잘못을 인정조차 안 했다"며 정 변호사 아들을 질타했다. 그는 "내가 잃은 형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며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는 자기 미래를 위해 다른 형제의 등에 비수를 꽂는 괴물이 돼버렸다"고 거듭 한탄했다.아울러 "네 죄의 무게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다시 짊어져라...부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라"는 비판으로 글을 마무리했다.서울대에 걸린 정 변호사 아들 비판 대자보는 지난달 27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정순신의 아들은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와 정 변호사 등 가족들은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 소송에 나섰고, 피해자 역시 소송 과정에 휘말렸다. 이듬해 서울 반포고로 전학한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2020년 서울대에 정시 입학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러 해 동안 수험생활을 다시 치러야 했다.hg3to8@ekn.kr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 비판 대자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개월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출근길 불편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10명가량은 23일 오전 8시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상행선 10-4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오전 8시 48분께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 저지로 승차에는 실패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승강장에 경력 120명, 지하철 보안관 55명을 투입했다.다만 1·2호선을 갈아타는 승객이 오가는 곳인데다 출근길 시민과 경찰·보안관, 취재진 등이 몰리면서 열차마다 2∼3분씩 운행이 지연됐다.전장연은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자립생활주택 조사,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조사 등을 ‘표적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하철 시청역을 중심으로 탑승 시위를 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오전 11시에는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하고 1박 2일 노숙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나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한 시위를 벌이는 지하철 4호선에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4월 20일(장애인의 날) 전까지 국무총리를 만나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시민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은 방식으로 1명씩 뒤지는 조사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 1월 20일 삼각지역 시위 이후 62일 만이다.hg3to8@ekn.kr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니카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는 23일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 전체 자료 삭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에서 "최근 누누티비에 대해 이슈화돼 있는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삭제 대상은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 KT 시즌, 그 외 기타 한국 오리지널 모든 시리즈로 명시했다. 누누티비는 "금주 내로 모든 (한국 OTT 콘텐츠) 자료를 삭제할 예정"이라며 "일괄 삭제한 후에도 국내 OTT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로 알려주면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또한 강화할 예정이며 필터링 또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콘텐츠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가 공개되는 즉시 스트리밍해 문제가 됐다. 이에 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URL(인터넷주소)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누누티비는 도메인 변경 등 수법으로 새주소 링크를 뿌려 운영을 지속해왔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추산한 누누티비 내 콘텐츠 조회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18억회를 훌쩍 넘겼다. 특히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더글로리’도 무단 스트리밍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접 URL 차단을 더욱 강화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누티비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누누티비처럼 우리나라에 캐시서버를 둔 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우회하면서 도메인을 변경하는 사례를 잡아내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누누티비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활발해지자 결국 누누티비가 한국 OTT에 한정해 삭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누누티비는 "국내 OTT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며 앞으로 자료요청 또한 국내 OTT 관련된 모든 자료는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hg3to8@ekn.krclip20230323104544 누누티비 메인 화면.누누티비 캡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2살 초등학생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의 학대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이가 1년간 당한 학대는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23일 연합뉴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계모 A(43)씨가 처음 의붓아들 B(12)군을 학대한 날은 지난해 3월 9일이다. 당시 그는 B군이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차례 정도 때렸다. 이때 임신 상태였던 A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다. 그 뒤 A씨는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A씨는 B군이 평소 무언가를 시켜도 잘 따르지 않는 데다 행동도 산만하다고 느꼈다.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친부 C(40)씨도 B군 행동을 전하는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싫어했고 학대에도 가담했다. 검찰은 B군을 양육하던 중 쌓인 A씨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장에 썼다.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던 체벌도 점차 5시간까지 늘었다. 벽을 보고 손까지 들게 하는 식으로 강도도 세졌다. 그사이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했다. B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시킨 성경책 필사도 계모의 또 다른 가혹행위가 됐다. B군은 지난해 9월부터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A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 온몸을 때렸고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다. B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그는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B군은 차츰 야위어갔다.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B군 몸무게는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 29.5㎏으로 줄어 있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숨지기 10여일 전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B군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누적된 학대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B군은 통증으로 잠도 못 자며 신음했다. 그런데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계모의 팔을 붙잡았다. B군은 사망 당일 오후 1시께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양손으로 B군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이후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A씨 부부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0323092030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살해한 계모와 상습학대한 친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예고한 서울시 지하철 탑승·1박 2일 노숙 시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장연은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대한다며 23일 약 1000명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그간 시위 장소는 주로 4호선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1, 2호선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이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없이 정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사도 지하철 시위가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에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면 경고 후 탑승을 막을 방침이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무정차 통과도 고려키로 했다. 전장연 회원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는 안전 펜스 설치 뒤 안전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역에 반입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불응 시 경찰과 협력, 역사 내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한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로 시민은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82회에 걸친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4450억원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2년간 전장연 불법행위에 두 차례, 총 6억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또 교통방해 등에 대해선 형사고소 했다. 손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행방해 행위를 한 전장연 단체와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 중이다. hg3to8@ekn.kr입장 밝히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기간에 직원들을 시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게 한 성남FC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재명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전해진다. 성남 FC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내게 한 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 FC에 들어간 후원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당시 관련자들인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김진희 네이버I&S 전 대표이사, 이재경 두산건설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도 5억 5000만원을 성남FC에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전 대표 이모 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 등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정 전 실장 측근인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 씨와 더불어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남FC 전 대표 이 씨가 기업 후원금 유치 명목으로 받았다는 억대 성과급 등이 범죄수익 수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hg3to8@ekn.kr굳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휴가 중 술에 취해 민간인들을 폭행한 육군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일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일병은 22일 오전 5시 36분께 경인선 부천역 인근 보행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일병은 범행 19분 뒤에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30대 여성 점원 정수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의점 직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일병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일병은 휴가 중 술을 마신 뒤 자신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A일병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할 방침"이라며 "사건 경위는 군 헌병대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soldier-6546300_1920 군인(기사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