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경찰서 나와 前여친 직장 직행한 30대男...머리에 둔기, 가슴에 흉기 휘둘러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조사당일 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5분께 부산 서구에서 전 여자친구 B씨 직장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로 그를 스토킹해왔다. B씨는 A씨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계속하자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일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조사 당일인 2일 B씨 직장에 찾아갔다. 당시 A씨는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이를 제지하던 B씨 직장동료도 손에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hg3to8@ekn.krviolence-against-women-4209778_1920 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20대 부부·싱글맘 동거 결국...母 성매매 수천번할 동안 4세 딸 사망, 셋 다 재판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세 딸을 6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 친모와 함께 거주하던 20대 부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친모 A(27)씨와 동거인 B(28·여)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B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4일 A씨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미루고 이날 속행재판을 열었다. A씨가 동거녀 B씨 강요로 수천번에 달하는 성매매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남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B씨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A씨를 대했다. 그러나 이후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하루 평균 4∼5회 꼴로, B씨는 1억 2450만원을 챙겼다. B씨는 A씨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점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A씨가 때린 아이가 사시 증세를 보이고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주지 않는 등 아이 치료를 방해했다. 검찰은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선고는 동거녀 B씨가 아이 친모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아동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clip20230328182722 부산법원 종합 청사.연합뉴스

‘청년 전세대출’ 악용 20대들, 1명은 집행유예..."지적능력 부족, 실익 없어 보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했다. 임차인이 청년이라면 은행이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 신청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쓰지 않고 나눠 가졌다. 임차인 명의자인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재판부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328085811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2대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임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우 신임 본부장은 오는 29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우 신임 본부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기획력은 물론 뛰어난 리더십과 온화한 포용력을 갖춘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해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지난 2018년에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경찰청 차장 시절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경찰청 정보1과장과 외사기획과장, 주러시아 주재관 등 정보·외사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경찰 입직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총무처에서 1년, 국정원에서 3년 2개월 근무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 이번 우 신임 본부장의 임명은 지난달 25일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며 국수본부장 공석 사태가 시작된 지 30일 만에 이뤄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외부 재공모와 내부 발탁 사이에서 한 달 가까이 고민하다가 최근 내부 인사를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인선 절차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외부 공모를 할 경우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경찰 출신 본부장을 원하는 조직 내부 분위기를 감안한 결정이다. 정 변호사 사태로 전직 검사 등 외부 인사들이 국수본부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윤 청장은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하러 나간 40대男, 모텔서 고교생에 맞고 5천만원 뜯겨...8명 체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교생 등 10대 8명이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때리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고교생 등 10대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강도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전날 오전 채팅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을 성매매를 조건으로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로 유인해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5100만원을 이체 받은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당일 봉천동 오피스텔과 동작구 사당동 등 주거지에 숨은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원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해 해당 피해자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327085732 서울관악경찰서.연합뉴스

오늘 출근한 MZ는 무슨 생각일까...대학 논문에 소개된 ‘6가지 유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각에서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무책임한 개인주의자 이미지를 갖는 MZ세대에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강대학교의 호규현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과 심승범 석사, 조재희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난달 한국언론학보에 ‘정말 MZ세대 직원은 까다로운 개인주의자일까? 미디어에서 묘사된 MZ세대 조직원 특징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조직 소속이거나 소속됐던 경험이 있는 M세대(1980∼1994년 출생) 11명, Z세대(1995∼2010 출생) 11명 등 총 22명 심층 인터뷰 결과를 담았다. 연구팀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MZ세대 개념 동의 여부, 직업에 대한 가치, 조직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MZ세대를 크게 6개 유형으로 나눴다. 유형-Ⅰ에 속하는 응답자는 "MZ세대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전보다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부 개인주의 성향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에 비친 MZ세대 개념에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했다. 또 직업이 삶의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거나 개인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아 직업의 의미를 저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개인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 조직충성도는 낮은 반면, 조직 충성을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Ⅱ는 MZ세대 개념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부풀려졌다고 평가했다. 유형-Ⅰ과 달리 직업을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 "MZ세대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있지만 단지 이전 세대의 충성심과 비교될 뿐"이라고 답했다. 유형-Ⅲ은 MZ세대 개념 자체에 관심이 적고 직업이나 조직 개념이 더 중요했다. 이들은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를 생각하는 등 직업에 대한 의미가 높았다. 그러나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등 조직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유형-Ⅳ는 유형Ⅰ과 비슷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유형-Ⅴ는 MZ세대 개념에 관심이 적고, 직업은 조직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 아울러 조직 자체에 큰 가치를 가지고 순종하는 등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했다. 이 유형 응답자 일부는 "조직은 내가 속한 공동체이고, 나는 그 구성원"이라거나 "업무시간 내에는 외부적인 방해 요소를 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유형-Ⅵ은 MZ세대 개념에 관심이 적고, 직업에 대한 가치가 낮았으며 조직 충성도 역시 현저히 낮았다. 미디어에서 흔히 표현되는 ‘수평적이고 당돌한’ MZ세대와 가장 유사한 유형이었다. 유형과 관계없이 응답자 대부분이 미디어가 MZ세대를 "개인마다 다른 성향을 일반화한다"고 평가했다. 조직에서 거침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조직보다 개인을 철저히 우선하고, 책임감이 없거나 소속감이 낮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디어에서 묘사된 MZ세대 개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MZ세대 개념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체로 직업에 대한 가치는 낮게 평가하면서도 조직에 대한 인식이나 충성도는 다양하게 나타난 셈이다. 저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MZ세대 조직원이 세대 개념에 부정적이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세대에 따른 특징만 바라보면 조직원 관리에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에 따른 특징에 집중하기보다는 조직의 상황과 개개인의 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에서 MZ세대를 조직몰입도가 낮은 이들로 그려왔지만 MZ세대 조직원의 조직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상이했다"며 "조직 내 ‘MZ세대’ 개념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은 비판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hg3to8@ekn.kr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청년 시민이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출산·가족돌봄휴가도 제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릭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녀 직장인 1000명 중 45.2%가 이같이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가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였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PYH2023022217190001300_P4 (사진=연합)

어용노조? 당당한 MZ는 역시 다른가..."정부 보조금 안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올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로고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새로고침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립한 지 약 1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며 "자주성을 키우는 게 선결이라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지원금은 노동 사각에 있는 노동 약자들에게 지원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새로고침 측은 다만 "계속 신청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거기에 맞는 사업에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예산 절반을 MZ노조 등 신규참여기관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은 44억여원,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까지다. hg3to8@ekn.kr대화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송시영 부의장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왼쪽)과 송시영 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차, 본인 차 희생해 대형사고 막은 직원에 신차·포상금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자사 연구원에서 새 차와 포상금을 선물했다. 본인 차를 희생해 고속도로 대형사고를 막은 ‘의인’을 격려하는 차원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남양연구소 소속 김지완 연구원에게 신형 아반떼와 3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7일 오후 화성시 비봉 매송고속도로에서 1t 트럭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를 목격한 운전자 김 연구원은 자신의 차량(아반떼)으로 앞을 막아 강제로 세워 멈추게 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곳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 연구원의 기지로 인명피해와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 연구원은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언제라도 액셀을 좀 더 밟으면 급하게 발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골든타임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다"며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자동차 안전 관련 분야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성능시험1팀 소속 연구원이다. 차량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며 더욱 안전한 차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yes@ekn.kr2023031001000526300024311 SBS 뉴스 화면 캡처. 이달 초 뉴스를 통해 현대자동차 안전 연구원이 본인 차를 희생해 대형사고를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원 과징금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업체 제품 단가를 인하하면서 예전 제품까지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자동차 부품 업체 유니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유니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은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감액해서는 안되며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유니크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하도급업체 A사에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이유로 들어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했다.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시점 이전인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 사이 제작이 완료된 제품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도록 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유니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으로서 사업자에게 수락여부를 묻고 수락할 경우 신속히 서면심리를 통해 의결하는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axkjh@ekn.kr유니크 유니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