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행할 경우 경영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선고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이날 조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인사하는 조민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엠넷이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으로 실형을 산 안준영 PD를 재입사 시킨 데 비판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다만 안 PD를 비롯해 관련자 해고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엠넷은 5일 안 PD 재입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결정은 사회의 공정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최고의 콘텐츠 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온 임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채용 기준 관련해 부족했던 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재입사가 결정된 안 PD에 대한 해고 조치 등은 하지 않았다. 현재 안 PD는 업무 배정은 받지 않은 상태다. 앞서 안 PD는 법원에서 징역 2년형 판결을 확정 받고 출소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다. 엠넷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안 PD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실형을 산 안 PD는 지난해 엠넷을 퇴사했다가 이달 경력직으로 재입사했다. 안 PD의 재입사 소식이 알려지면 투표 조작으로 연습생의 데뷔 기회를 짓밟은 안 PD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프로듀스 101’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작의 중심에 있던 PD를 재입사시키는 것이 (엠넷이 소속된) CJ ENM과 엠넷이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인지 의문스럽다"는 성명을 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회사가 책임질 테니 열심히 범죄를 저지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프로듀스 101’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도 순위 조작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엠넷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후 업무에서 벗어나 있다가 최근 글로벌 프로젝트 업무로 복귀했다. hg3to8@ekn.krclip20230405175025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2019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3명 모두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를 공개 조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이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A씨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도 있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주류업체 직원인 황씨와 대학 동창, 연씨와는 범행 모의 전까지 모르는 사이였다. 무직인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황씨를 알게 됐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씨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며 A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와 연씨는 이씨에게서 "(공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이씨로부터 준비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부부 유모·황모 씨에게서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이 돈의 성격과 납치·살해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황씨가 이씨에게 받았다는 700만원이 이 4000만원의 일부인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유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해 이씨에게 납치·살인을 사주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전날에는 A씨 미행·감시에 가담했다가 범행 전 손을 뗀 20대 이모 씨에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g3to8@ekn.krclip20230405174214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대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대덕에 밀린 하도급대금 2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계룡시 소재 토목건축공사 업체인 대덕은 재작년 8월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중 가설 사무실 설치를 위탁했으나 목적물을 정상 수령한 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중 일부인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0대 후반의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자역 방향으로 보행로를 걷다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보행로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전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며 "CCTV 영상을 보면 보행로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빗속에 정자교 위 보행로를 걷던 피해자 2명은 5ｍ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추락했다. 무너져 내린 보행로는 전체 108ｍ 구간 중 50여ｍ이며, 교량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ｍ, 폭 26ｍ의 교량이다. 도로 양측으로는 보행로가 있어 걸어서 건널 수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성남시 등 관계기관은 정자교의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교량 안전진단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붕괴된 분당 정자동 교각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7년간 불법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모(32)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 12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 1명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만 김씨를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hg3to8@ekn.krclip20230404171250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3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공모 결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월 8일 진행한 공모전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2023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고비용 시대에 에너지취약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기후복지 나눔을 실천한 기업 및 단체를 발굴해 나눔 경영의 우수사례를 알리고자 올해 처음 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입니다.시상식은 4월 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됩니다.'2023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소기업인 광암건설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에 밀린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지연이자 72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까지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로 산정해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애플페이 도입 등으로 스마트폰 오프라인 결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 역시 내년 하반기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지갑 없는 사회’로 다가서는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는 모양새다. 4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 도입에 ‘지갑 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신분확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주로 담배나 술을 사느라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주민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은 일반 주민증과 똑같아서 금융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주민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을 찾은 시민이 지갑을 열고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