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부의금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것이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hg3to8@ekn.kr
![변동성에 금융권 ‘흔들’…업권별 여파는 갈렸다 [미-이란 전쟁 한달]](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323.b2df1b72ca4247f19711d1f9b26b26a2_T1.jpeg)

![[장중시황] 트럼프 “2~3주 내 초강경 타격”…코스피 2%대 급락](http://www.ekn.kr/mnt/thum/202604/my-p.v1.20260402.e3a5a51310fc4cf8b7d3abfab1a4b0e5_T1.png)
![[속보] 트럼프 “유가 빠르게 떨어질 것…증시는 다시 급등한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2334f08f177246d7a554957ddafeaf22_T1.jpg)
![[속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못가면 미국산 석유 사라”](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aa8964f168f74408ae55140f5e603dc4_T1.jpg)

![[속보] 트럼프 “핵심 전략 목표 거의 달성”](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8bbebedf58104f6a8a7cc68d90e29d87_T1.jpg)
![[특징주] 에스엔시스, 中 조선소 첫 패키지 수주…11% 급등](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1d6f6b7b305f46a3977828111e3cafa2_T1.png)
![[특징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폴란드 3차 계약 이행 본격화…강세](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3e0bd98a5c4b4c6aaec32e0fcbe0d2cf_T1.png)
![[특징주] 인벤테라, 코스닥 입성 첫날 150%대 ↑](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d909f7524cfd4af8ba5fc16d8eb13af2_T1.png)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비축유 208일의 의미와 나프타 비축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뉴이재명 논쟁과 유시민과 김어준의 프레임 정치](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2006년과 2026년의 오세훈](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9.5fbbb98032c14a40a4d13d8ab50ffc39_T1.png)
![[기자의 눈] 한국 TV산업, 흠집내기보다 응원이 필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1.e4dcbdf886f549abb4bad8f63e414a74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