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심판하는 법원인데…7급 공무원 3년 넘게 55억원 횡령, 부산·울산지법은 몰랐다

▲부산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년 간 법원에 근무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 사건이 규모를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구속된 상태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 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 울산지법에서도 2019∼2020년 2년간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7억 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그는 6건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울산지법은 A씨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울산지법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고,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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