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2016년 사업 착공 후 8년 만에 개통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열차가 이날 오전 5시 30분 동탄역발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상·하행을 포함해 열차는 총 13회 정시 운행됐다. 국토부는 각 역에 10명가량의 안내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안내요원의 수를 늘려 각 역에 20∼30명가량을 배치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차에 탑승하며 GTX의 개통을 기념했다. 첫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기념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했다"며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됐으며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차를 타고 수서역에 도착한 박 장관은 승강장, 환승통로 등을 차례로 점검하고 다시 동탄행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GTX를 간절히 기다린 국민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남은 구간 뿐 아니라 다른 GTX 사업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TX-A 열차는 이날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 운행의 막을 열었다. 수서발 첫차는 오전 5시 45분 출발한다. 하루 운행은 다음 날 오전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GTX-A 배차 간격 시간은 평소 20여분이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단축된다. 열차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의 구성역은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열차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180㎞이다. 이 구간 GTX-A 기본요금은 3200원이며,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3450원, 성남∼동탄(22.1㎞) 3950원 등이다. 여기에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와 어린이·청소년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하면 요금은 더 내려간다. 총 2조1349억원이 투입된 GTX-A 노선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6년 10월 착공했다. 이날 GTX 개통은 1899년 국내 첫 철도인 경인선 개통 후 125년만, 1974년 서울지하철 개통 50년만, 2004년 KTX 개통 20년 만에 이뤄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10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의정 갈등에도 표심이 '협상 지렛대'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권 퇴진 운동'에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어떤가 싶지만, 충분히 드렸는데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환자 등 국민에게는 “현 사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공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지지율 '열세'로 평가되는 여당 내에서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급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유경준 화성병 후보 지원 유세 도중 “대통령과 우리 당 지도부가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야기된 '의정 갈등'을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꼭 주문하고 싶다"며 “사전투표(4월 5·6일)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빨리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현택 차기 회장이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전날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증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며 “(협의회에서) 3∼6개월 내로 (적절한 증원) 숫자를 만들 수 있다"고 사실상 논의를 총선 뒤로 미루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계획에서 후퇴하면 입시생·학부모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대통령이 그 전에 '국민은 다 옳다, 민심이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8일 오전 4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만에 전면 철회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현행 운행으로 변경됐다. 양측은 올해 임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조측은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날에도 양측은 임금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버스노조가 파업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시의 중재 속에서 물밑 협상을 지속한 끝에 이날 오후 3시께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 간 합의했다. 이날 파업으로 오전 10시 기준 시내버스 90% 이상의 운행이 중단됐다. 특히 시민들의 주요 이동이 이뤄지는 출근 시간대 파업이 이뤄지면서 서울은 물론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도 불편을 겪었다. 고교 3월 모의고사 시험일과 겹치는 바람에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 협상 타결과 동시에 정상운행이 이뤄지면서 퇴근길에는 출근길과 같은 혼잡은 없을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분' 주문 관련 당정간 협의 중이고 이 협의 기간에는 병원 이탈 전공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유연한 처분의 수준은 당정이 협의 중"이라며 “그 안에 복지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에도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내년 5대 재정사업을 전날 발표했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오는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또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도 집단사직 행렬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을 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 실장은 “현재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며 정부 '의료 개혁'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임 회장은 28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저는 누누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정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진단된 다음에 수술 시기도 굉장히 빠르다"며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가 봐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아이들이 없다"며 “의사를 늘림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부정된 바가 있다. 헬시에이징이라는 개념"이라며 건강하게 늙는 국가들에서 의료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도 임 회장은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 거기에 개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만약 그런 일을 저희 부모님이 당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의료 행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의료 행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계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환자들 피해와 관련해서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여당에 그리고 그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 의료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대안에는 “근본적인 디테일이 없다"며 “여태 복지부가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저하고도 몇 년을 상의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정책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이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장차관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이 27일 방한한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 청년 학술교류 방안 등 양국간 교육 협업을 논의했다. 28일 한양대에 따르면, 이총장은 CSGK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 영 킴(Young Kim) 의원 등 대표단을 접견했다. 특히, 영 킴 의원은 한양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한양대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 (HGCEO)의 동문이다. 이날 오찬에서 이 총장과 CSGK 대표단은 △한양대의 반도체 관련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미 정부와 대학교의 협업 △한양대 해외 유학생 현황 및 탈북 학생 지원 방안 △한-미 청년 학술적 교류 방안 △한국 학생 미 의회·정부 기관 인턴십 확대 방안 △바이오·디지털 기술·항공우주정책·핵심 광물 확보 전략 등을 환담했다. CSGK(Congressional Study Groups on Korea)는 미국 전·현직 상·하원 의원들 비영리 모임인 FMC(Former Members of Congress)의 산하단체로, 이번 방한에는 소속의원 6명이 참석했다. 이기정 총장은 이날 오찬에서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안보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CSGK의 방한을 환영하는 뜻을 전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청년들의 학술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에 지속적으로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며 방한단에 협조를 당부했다. 영 킴 의원 등 CSGK 대표단은 한양대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산업의 연구와 교육, 바이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한양대와 미 의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이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를 기해 12년만 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조정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가 넘자 교섭 연장을 신청해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파업 돌입 후에도 실무진 간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 조속한 시일 안에 극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이다. 그간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도 양측은 임금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지노위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중재에는 실패했다. 앞서 지난 26일 진행된 노조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대비 88.5%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는 65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이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사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 돌입에 따라 전체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춘 상태다. 서울버스노조 파업은 2012년 20분간 부분 파업이 마지막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지하철 운행을 연장하고 증편하는 등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1일 총 202회를 늘려 운영한다.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오전 1시에서 2시로 연장해 운행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6주째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강경 기조를 내려놓은 정부는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한 의료계는 내부 의견까지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께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집단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에 나선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정부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는 의료계 안쪽으로 시선을 더 좁히면, 힘을 받는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저출생을 근거로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꽉 막힌 정국에 환자들은 갈수록 애가 타는 상황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대화를 먼저 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사들은 '진료권'을 자기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데 도대체 왜 환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원점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그간의 정책 결정 과정과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의사들이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의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뜻을 모아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의협 회장이 취해야 할 행보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여당에서조차 '증원안 조정'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법을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대학별 배분까지 진행된 '2000명 증원'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했다", “증원된 의사들이 큰 활약을 할 것" 등 발언으로 의대 증원을 지속 전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핵심 쟁점인 증원 규모를 재협상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 수도권 후보들을 비롯해 보수 진영에서도 의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당을 지렛대 삼아 극적인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히 제기된다. 총선 전까지 민생토론회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한 윤 대통령이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본격적인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와 기업 경제활동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4000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사들간의 대화 물꼬는 당분간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이 총파업 등 강경투쟁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계속 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볼모'로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오는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투쟁의 고삐를 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지 한 달 넘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대한 보류를 철회하고 해외 의사면허 취득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이 (미국)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자국 보건 당국의 추천서가 요구된다. 또 의사의 경우도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에 제한된다. 정부가 동맹휴학 허가를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휴학을 막을 경우 장기 결석으로 인한 무더기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전국의 의대생이 전체의 절반 가량에 이른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학 신청자보다 반려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967건이 됐다. 이는 전날 집계(9231건)보다 264건 감소한 수치로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대학들은 일단 개강을 미루거나 아예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대 대부분은 학칙상 한 과목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등과 논의해 보겠다"며 임기 시작 전 의협의 비상 대응을 이끌 뜻을 내비쳤다. 임 당선인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및 박민수 차관의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당선인은 또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반대인 의대정원 500~1000명 축소,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협을 개원의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했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모든 의사가 하나로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대표성을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