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주병으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남원시 한 술집에서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과 함께 동석한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크게 다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dining-together-1842973_1280 술잔이 올려진 회식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자친구와 함께 겨울 강원도에 놀러갔다가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유기한 뒤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출산 예정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했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지난날 제 행동을 매우 후회한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그 뒤 영하 0.5도 추위 속에 아이를 한 호수 둘레길에 유기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를 직접 구속한 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185337 피고인석.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 조사한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간에 소음을 일으키는 이륜차(오토바이) 문제와 관련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총 14대가 적발됐다. 소월로는 서울역, 후암동, 해방촌, 경리단길, 한남동과 맞닿은 남산 중턱 둘레길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 역시 즐겨 찾는 명소다. 그러나 이륜차, 스포츠카 등 폭주족이 자주 출몰해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잠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단속에서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6건이 적발됐다. 서울 자치경찰은 올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도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를 시작으로 합동단속 중이다. 이런 심야시간대 굉음 오토바이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오토바이를 탄 미성년자가 굉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16세 A군은 김포시 장기동 도로에서 굉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당시 장기동 일대에 굉음 신고 25건이 접수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조사에서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해 경찰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등록 굉음 오토바이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hg3to8@ekn.krclip20230620090025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합동단속.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보건소 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샤워장 이용 문제로 테니스장 관리인과 갈등하다 그를 폭행한 뒤 오히려 허위 고소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4일 무고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보건소 의사인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마포구 한 테니스장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샤워장 이용을 거부당하자 관리인 A씨와 말다툼을 하고 어깨를 밀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 "A씨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전에 입은 상처 사진을 마치 A씨로부터 입은 상처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A씨를 밀쳐서 상처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상해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해 공갈단이라고 칭하거나 피해자가 동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083133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모 서모(35)씨는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로부터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징역 7년 6개월을 받았지만,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를 기소한 검찰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전남편 최모(30)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서씨에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hg3to8@ekn.krclip20230619183802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말다툼 중 아내를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울주군 상북면 자신의 차 안에서 50대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내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약 5시간 만인 17일 오후 2시께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처가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 시신을 집 안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무직 상태로 아내가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경찰 측은 "가정 불화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619082243 울산 울주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훈련 도중 상관에게 공포탄을 쏜 부사관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작년 2월 훈련 도중 같은 팀 상관 다리를 향해 15㎝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장이었던 상관은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했다. 그러나 A 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중사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g3to8@ekn.krsoldier-4768756_640 훈련 중인 군인들(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을 비롯한 중부내륙 곳곳에 첫 폭염주의보가 18일 발효되면서 올 여름 무더위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기상청은 18일 서울 전역과 경기동부(광명·과천·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양주·의정부·파주·성남·구리·남양주·하남·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 전북 임실·순창, 전남 곡성·구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지역들 폭염주의보는 오전 11시 발효됐다. 19일까지 기온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7도, 대전·광주 33도, 대구 34도, 울산 30도, 부산 29도다. 월요일인 1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7~23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24~35도겠다. 특히 19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인천 32도, 대전·광주 34도, 대구 30도, 울산 26도, 부산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불볕더위에는 자외선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18일과 19일 대부분 지역 자외선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겠다.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은 ‘햇볕을 수십 분 이내로 쫴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높음은 ‘햇볕에 노출 시 1~2시간 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위험한 수준’이다. 강한 햇볕에 노약자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오존도 주의해야 한다. 18일은 수도권·강원영서·충청·전북·전남·영남에서 오존이 ‘나쁨’ 수준이겠고 19일은 경기남부에서 ‘매우 나쁨’이고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충청·호남·부산·울산·경북·경남에서 나쁨 수준이겠다. 더위는 화요일인 20일 우리나라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누그러지겠다. 20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에 오전부터, 호남에 오후부터, 충청과 영남에 밤부터 비가 오겠으며 비는 21일까지 전국에서 이어지겠다.폭염에 물놀이하는 어린이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5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과의 조건 만남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던 10대들에 협박과 납치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10대 남성 A씨와 미성년자 여학생 B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0시께 고양시 한 모텔 앞에서 50대 남성 C씨를 협박하고 차에 태워 약 4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양을 내세워 채팅 앱을 통해 C씨와 접촉한 후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유인해 모텔 앞까지 불러냈다. 이후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C씨가 응하지 않자 납치와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차 안에 감금된 C씨는 기회를 엿보다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위치 추적으로 A씨 일당을 검거하고 C씨를 구했다. 경찰은 A씨 등 주범 남성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0524081352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