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두 2차례에 걸쳐 방문·체류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머물렀다. 그는 체류 기간 종안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2월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한 상태였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래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거주 갱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05104256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50대 성범죄자가 사회로부터 다시 격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3시 30분께 도내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5급) B(51·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속여 ‘안마해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자신의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3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 범죄로는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2020년 7월 출소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비롯해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 과자,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hg3to8@ekn.krbraille-1160043_1280 시각장애인용 음성 신호기(기사내용과 무관).

서울강북구 ‘전국서 가장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선언 구의회, 구청·경찰과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특위 만들어 성과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가 구청, 경찰과 힘을 모아 전국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나서 주목 받고 있다. 강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다는 포부다.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는 약 7개월에 걸쳐 추진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달 중순 완료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는 의회, 구청, 강북경찰서가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기관을 초월한 유기적인 협조로 출범한 위원회이다. 각 기관이 현장방문을 포함한 7개월 간의 일정을 모두 합동으로 진행해 효율적으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기관별로 역할에 맞는 현장조치를 즉각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 의회는 학교 및 학부모 민원사항을 정리하고 구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했으며, 구청 교통 관련 부서는 행정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했고, 경찰은 전반적인 교통체계와 단속시스템을 확인하며 서로 힘을 합쳤다. 특히 기존에 미흡했던 관내 모든 학교의 민원사항과 위험요소의 각 기관별 통합적 관리를 통해, 각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을 서로 공유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냈다. 또한 타 구의 통학로 교통안전 우수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성동구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장에 방문하여 강북구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했고, 지역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내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현장 활동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교통 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 및 총 5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고, 식별된 관내 통학로 47개의 위험요소 중 37건을 연내 조치 및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 통학로 조성 △교차로 사각지대 환경 개선 사업 △경사로 미끄럼방지 보도블록 설치 △이면도로 상 통학로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체계 개선 등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인준 강북구의회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가치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최인준 최인준 강북구의회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위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주차장 펜스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4m 높이 낭떠러지로 추락할 뻔한 ‘아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42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한 자동차 수리시설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씨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후진 중 주차장 펜스를 들이받았다. 주차장 펜스 바로 뒤는 4m 높이 낭떠러지였다. 다만 A씨 차량은 다행히 나무에 걸려 추락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나무에 걸린 차 안에서 A씨를 구조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소방 당국은 후진 중 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가 보험 처리로 사고를 수습하면서 경찰에는 별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hg3to8@ekn.krclip20230704203331 4일 오전 광주 남구 송하동 한 자동차 수리시설 주차장에서 소방당국이 난간에 걸린 SUV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광주 남부소방/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가 바다에 정박 중 어선을 들이받고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녀는 4일 오후 2시 25분께 발생한 사고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인근 바다에 빠졌다. 이들은 현장에 해경이 도착하기 전 다행히 열린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다만 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운전 연습을 하던 여성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액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704182856 제주시 세화포구 인근 해상에 추락한 차량.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경찰이 가정 폭력 현장에 출동했다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한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두 살배기 유아를 발견했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흔적도 없었지만, 이 아동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B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는 이와 같은 경우 아동을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전남편의 아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아동이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kjuit@ekn.krclip20230704085414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화요일(4일)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겠다. 오전 8시 이미 호남과 충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 영향의 비가 내리고 있다. 비는 오전 중 인천·경기서해안·제주를 시작으로 내리고, 오후에는 서울·경기내륙·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영남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밤이 되면 강원동해안까지 확대되겠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총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북부내륙·호남·경남남해안·제주·서해5도·울릉도·독도 50~100㎜, 강원동해안·경북북부동해안·경북남부·경남(남해안 제외) 20~60㎜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충남·호남·제주·서해5도 중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내륙·충북 최대 12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이번에도 시간당 강수량이 30~60㎜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특히 5일 새벽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 이상의 강한 비가 퍼붓기도 하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 집중 시간은 호남 4일 오전과 5일 새벽,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경북북부내륙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경남남해안과 제주 5일 새벽부터 아침까지이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까지 부른 무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다. 하지만 이번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시 오를 전망이다. 5일 낮에는 경상내륙, 6일 낮에는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겠다. kjuit@ekn.krclip20230704091635 비에 전조등을 켠 차량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고는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벙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밀수 조직은 2015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다.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 원, 양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밀반송의 경우 범죄와 수사, 처벌이 힘든 특성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해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결단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윤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 1000만 원에 해당한다. kjuit@ekn.krclip20230704093818 골드바(기사 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남 함양군에서 공직 사회 관련 비위 혐의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양군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각종 비위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7일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달 20일 술을 마신 뒤 편의점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주인과 언쟁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 군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서도 함양군에서는 감사원이 서춘수 전 군수에 대해 검찰 수사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감사원은 서 전 군수가 지난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서 전 군수는 가동보 적정 높이가 1.39ｍ였는데도 2ｍ로 계획하게 해 해당 업체에 예산 6억원 더 지급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30703205648 함양군청.경남 함양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인근에서 쓰레기 운반차가 교통사고를 내고 넘어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49분께 40대 남성 A씨가 몰던 2.5t 쓰레기 운반차는 앞서 있던 차량 2대를 들이 받고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졌다. 이에 도로에 폐기물이 쏟아졌고 노오지분기점에서 인천공항 방면 2∼4차로가 통제됐다. 이로 인해 퇴근 시간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특히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행객과 시민들이 도로에 갇혀 큰 불편을 겪었다. 오후 7시 30분까지도 사고현장 인근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던 여행객들리 항공기 시간을 놓칠까 불안해했다. 이날 사고로 A씨 외에도 다른 차량 운전자인 30∼40대 남녀 3명 등 모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4차로에서 쓰레기 운반차를 몰던 중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추가 추돌을 막기 위해 왼쪽으로 차량 핸들을 꺾었으나 운반차가 2차로에서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기물을 모두 치우는 대로 통제된 도로 통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지점이 늘 차가 막히는 구간인데 A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03203838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쓰레기 운반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