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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님 "다 내 자식 같아서"...잼버리 대원들에 도착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북 임실군 한 카페 사장 부부가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맛있는 도시락을 선물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콰도르와 피지 잼버리 대원들은 전날 점심으로 뜻밖의 도시락을 받았다. 고기와 튀김 등 갖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점심 도시락 150개가 전달된 것이다. 이들은 당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대회’에 참여했다가 태풍 등으로 조기 퇴영해 임실청소년수련원에 머물고 있었다. 선물을 보낸 주인공은 운암면 옥정호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임정선(53)·허광용(55)씨 부부였다. 허 사장은 "잼버리대회가 열리기 전 새만금에 갔을 때 너무 더워서 걱정했는데, 임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들을 보니 독일에서 공부 중인 딸이 생각났고, 외국에서 온 대원들이 다 자식 같다는 마음에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가 제공한 점심 도시락은 대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군에 따르면, 대원들은 청소년수련원이 아닌 지역민이 선물한 도시락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고맙다는 뜻의 ‘그라시아스’.‘땡큐’를 외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811223058 도시락 선물받고 즐거워하는 잼버리 대원들.임실군/연합뉴스

서울고법, 전자랜드 부당지원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전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지난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500만원, 16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YS홀딩스는 지난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 지원을 제재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나라가 못 지킨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수천만 원’ 병원비에 가족 두번 절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놓인 20대 여성 피해자 가족들이 과중한 연명 치료비에 좌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관련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이 의원은 "6일 입원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 데다가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이 치료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이 마저도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약 1500만원 상당)과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1명이 당한 범죄 피해는 1건에 연 1500만원, 5년간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이번 피해자의 경우 1년 지원금이 불과 1주일치 치료비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가해자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A씨 등 13명이 다쳤다.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은 입원한 상태다.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g3to8@ekn.kr얼굴 드러낸 최원종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11일 오전 1시쯤 휴전선을 넘어 계속 북상하면서 전국이 서서히 태풍 피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한반도를 직격한 이번 태풍은 많은 인명피해를 낳지는 않았지만, 안전사고와 여러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로 침수·유실은 64건(부산 39건, 경북 11건 등), 토사 유출은 6건, 제방 유실은 10건, 교량 침하는 1건, 가로수 쓰러짐을 포함한 기타는 98건 등이다. 주택 침수는 30건(강원 19건, 대구 11건), 주택 파손은 3건 집계됐다. 상가 침수는 16건(대구 15건), 토사 유출은 8건(부산 7건), 간판 탈락 등 기타는 118건이다. 집계되는 시설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 대구, 경남 등지에서는 4만 358가구가 정전돼 현재까지 94.2%가 복구됐다. 경남, 전남 등지 농작물 침수나 낙과 등 피해는 여의도(290㏊) 3.5 배에 달하는 1019㏊다. 농경지 20.2ha도 유실됐다. 비닐하우스 파손 규모는 0.7ha, 토종닭 폐사 150마리도 집계됐다. 중대본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했다. 다만 전날 대구 군위군에서는 하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소하천에 추락한 후 실종됐다. 이들은 태풍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태풍으로 일시대피한 사람은 17개 시도 125개 시군구에서 1만 1705가구 1만 5862명이다. 경북이 9804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 2967명, 전남은 977명, 강원은 869명이다. 일시대피자 가운데 7353가구 9741명은 귀가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도로는 676곳이 통제됐다. 국도 20호선 경주 건천면 도로가 침수·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둔치주차장 290곳, 하천변 600곳, 해안가 199곳도 통제 상태다. 국립공원 21개 공원 611개 탐방로와 숲길 전 구간 등도 통제 중이다. 여객선 24개 항로 28척 운항이 중단됐으며 항공기 결항은 없다. 철도는 지반약화나 낙석우려, 피해복구 진행 등 이유로 영동선(강릉∼석포), 태백선, 경북선, 경전선, 충북선(일부) 등 5개 노선 운행이 중지됐다. 이 외 노선은 시설 점검이 끝나 정상운행중이다. 9일 이후 누적 강수량은 오전 5시 기준 강원 고성 402.8㎜, 경남 양산 350.0㎜, 경북 경주 318.0㎜, 울산 305.0㎜, 전북 남원 275.0㎜, 부산 263.5㎜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전 5시 강화 북쪽 약 80km 육상에서 시속 13km로 북북서진하며 더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심기압은 994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시속 65km(18m/s)다. hg3to8@ekn.kr종로구 필운동 한옥 지붕 붕괴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지붕이 무너진 서울 종로구 필운동 한옥 건물 모습 .종로소방서/연합뉴스

정경심, 조국에 조민까지 기소...조원만 남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일가 중 아들 조원(26)씨만 검찰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민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동양대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평가위원들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민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조민 씨는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민 씨는 서류평가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 1심 유죄로 판단됐다. 조민 씨 공모 역시 인정됐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 1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민 씨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범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11월 1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 간 정지됐다.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조민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처리 방향을 저울질해 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검찰은 조민 씨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면서도 입시비리 혐의 공모 여부에는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 결정이 알려진 이후 조민 씨는 담담하게 반응한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정적인 반응을 호소했다. 조민 씨는 기소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차후 결론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조원씨 혐의가 조 전 장관 혐의 확정 전 까지 공소시효 정지 상태인 만큼 당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조원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원 씨는 지난달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할 뜻을 밝혔고, 검찰에 서면조사를 받았다. hg3to8@ekn.kr조국 전 장관, 2심 재판 시작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연합뉴스

태풍 카눈, 밤 9시께 서울 지날듯…내일까지 비 내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늦은 밤 서울 북동쪽으로 수도권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오후 4시 충북 충주 남동쪽 30㎞ 지점을 지나 시속 31㎞ 정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85hPa(헥토파스칼)과 24㎧(시속 86㎞)로 강도 등급이 따로 부여되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약화했다. 태풍의 강도는 최대풍속이 25㎧ 이상일 때부터 매겨진다. 다만 태풍은 그 자체가 강력한 기상현상이어서 강도 등급이 없더라도 절대적으로 약하지는 않다. 카눈은 오후 6시 충북 충주 북북동쪽 10㎞ 지점을 지난 뒤 오후 9시 서울 동쪽 50㎞ 지점에 이르고 자정께 서울 북쪽 50㎞에 도달할 전망이다. 즉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가 카눈이 서울을 가장 가까이 지나는 때가 되겠다. 카눈은 북서진을 계속하며 11일 오전 3시께 휴전선 이북인 서울 북북서쪽 80㎞ 지점까지 가겠다. 이로부터 6시간 뒤 북한 평양 남쪽 40㎞ 지점을 지나 11일 오후 3시 평양 서북서쪽 7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겠다. 오후 4시 현재 카눈의 영향으로 강원영동북부에는 시간당 30~60㎜, 강원 다른 지역과 수도권에는 시간당 30㎜ 내외 비가 내리고 있다. 또한 강원영동과 내륙 일부에는 최대순간풍속 25㎧(시속 90㎞) 내외의 강풍이 불고 있다. 태풍이 지나더라도 11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이 영향을 받겠다.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금요일인 11일엔 오전까지 중부지방이 영향을 받겠다.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권은 새벽에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다가 대부분 그치겠다. 저녁부터는 서울과 인천, 북서부를 제외한 경기에 비가 오겠다. 강원 영동은 10∼11일 이틀간 150∼300㎜, 많은 곳은 500㎜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겠다. 같은 기간 서울·인천·경기·서해5도·충청권·강원 영서의 예상 강수량은 100∼200㎜이다. 충남 서부와 전북 서부·경북 북부내륙·경북 동해안·경기 남부·강원 남부·수도권 북부·강원 중북부에는 11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태풍 영향으로 침수된 도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10일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일원이 침수돼 있다.(사진=연합)

태풍 카눈에 동해안 ‘물폭탄’…강원 영동·영남에 300㎜ 넘게 쏟아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0일 강원영동과 영남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원 삼척(궁촌)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382.5㎜ 비가 내렸다.강릉은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이 322.4㎜, 속초는 315.7㎜, 동해는 260.3㎜, 태백은 184.6㎜이다.경남 양산(상북면)과 창원(성산구)에는 전날부터 내린 비가 349.0㎜와 338.6㎜에 달하며 울산에도 300㎜ 넘게 비(울주군 삼동면 303.5㎜)가 왔다. 부산(사상구)에는 237.5㎜ 비가 쏟아졌다.토함산(경북 경주)과 팔공산(경북 칠곡)에는 각각 317.5㎜와 302.0㎜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도시별 누적 강수량은 경남 거제와 통영이 각각 258.1㎜와 199.5㎜, 대전 181.6㎜, 경북 구미 164.9㎜, 전북 전주 156.3㎜, 대구 134.4㎜, 충남 천안 112.6㎜, 광주 92.8㎜, 경기 수원 61.7㎜, 서울 44.9㎜ 등이다.비의 양이 많았을 뿐 아니라 쏟아질 때 강도도 강했다. 강원 속초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상 오후 2시 5분부터 오후 3시 5분까지 1시간에 91.3㎜ 비가 내렸다. 이는 1959년 이후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에 의해 기록된 1시간 강수량 가운데 7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또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에 따르면 1시간 강수량이 91.3㎜를 넘은 경우는 1973년 이후 26차례에 불과하다. 속초 외에 강원영동 곳곳엔 이날 시간당 70~80㎜ 호우가 내렸다.강원 고성군에는 시간당 8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잇따라 내려졌다.강원영동은 태풍 반시계 방향 흐름에 따라 부는 동풍이 바다 쪽 습기를 끌고 들어와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또 강원 지역 곳곳에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1시께를 기준으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등 도내 도로 33곳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되고 있다.학교에서도 비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동해시 내 한 고등학교 뒤쪽 산과 농경지에서부터 급격히 쏟아져 내려온 토사와 빗물은 담과 도랑을 금세 넘어 학교 건물 안으로 흘러넘쳤다. 학교는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배수로 정비를 마쳤지만, 토사는 금방 물길을 막아버렸고 갈 곳 잃은 빗물은 교무실과 교실까지 엉망으로 만들었다.교직원 30여명은 점심 식사도 잊은 채 4시간여동안 빗물과의 사투를 벌였고, 학교는 점차 원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이날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속도와 맞먹는 풍속의 강풍도 불었다. 부산 가덕도는 오전 7시 41분 최대순간풍속이 34.9㎧로 시속으로 따지면 126㎞에 달했다. 계룡산과 설악산에는 각각 최대순간풍속이 32.6㎧(시속 117㎞)와 30.2㎧(시속 109㎞)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전남 화순과 경북 포항 구룡포는 최대순간풍속이 26㎧(시속 94㎞)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남 거제에 상륙한 카눈은 오후 3시 현재 경북 안동 서쪽 40㎞ 지점까지 북상했다.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10일 오후 강원 속초시내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사진=연합)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10일 오후 강원 속초시내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사진=연합)

태풍 카눈 韓 상륙, 피해 일파만파…폭우·강풍에 교통 끊기고 나무 뽑혔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0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와 교통 차질들이 잇따라 속출하고 있다. 카눈은 오늘 밤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 오전 11시 경남 밀양 남남서쪽 20㎞ 지점을 지났다.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80hPa(헥토파스칼)과 29㎧로 강도 등급은 '중'이다. 카눈 강도는 우리나라에 접근해올 때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상륙 시점에 견줘서도 세력이 다소 약해졌는데 지면과 마찰했기 때문이다.카눈은 이날 3시 청주 남동쪽 60㎞ 지점까지 북상했을 때 속도는 시속 33㎞로 빨라지겠다.충청 이북부터는 지향류가 더 약해지면서 카눈의 속도가 더 느려지고 자체 회전력에 의해 이동 방향이 북북서쪽으로 틀어지겠다.카눈은 이날 오후 6시 청주 북동쪽 40㎞ 지점에 이르렀을 때 속도가 시속 26㎞, 오후 9시 서울 동남동쪽 30㎞ 지점에 있을 때 속도가 24㎞까지 떨어지겠다.자정 서울 북쪽 40㎞ 지점에 다다르면 속도가 시속 19㎞까지 느려질 전망이다. 북한에 들어선 뒤 카눈은 시속 15㎞ 내외 속도를 유지하겠다.전날부터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북창원 320.1㎜, 양산 상북 302.5㎜, 한라산 남벽 283㎜, 거제 254.4㎜, 경주 토함산 241㎜ 등이다.현재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60㎜, 강원영동에는 시간당 10∼30㎜씩 비가 쏟아지고 있으며 제주·남해안·경상동해안에는 최대순간풍속이 30㎧(시속 108㎞) 안팎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다. 태풍 영향으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에도 이틀째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항공평의 경우,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제주 출발·도착 213편이 결항 또는 사전 결항했다. 현재 일부 항공편이 뜨고 내리고 있으나, 제주가 태풍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더라도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해 다른 지역 공항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바닷길도 이틀째 막혔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아울러 이날 첫차부터 고속열차 161회, 일반열차 247회의 운행이 중지됐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 중인 3개 노선(충북·정선·영동 일부)의 운행도 중단됐다. 부산도시철도 1∼4호선 지상구간과 부산김해경전철 열차 운행은 이날 첫차부터 중지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남해안 지역(목포·여수엑스포·광주송정·진주·마산·포항·구포 경유 등) 노선과 태백선·경북선 일반열차, 고속구간 연쇄 지연 예방을 위한 일부 고속열차(일반철도 구간 경유 포함), 동해선(부전∼태화강) 광역전철 열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카눈 북상에 대비해 학사 운영 일정을 조정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가 총 1579개교로 집계됐다.전체 학교(1만 9602개교) 대비 8.1% 수준이지만, 개학한 학교(3333개교)로만 좁혀 보면 47.4%가 학사 운영 일정을 조정한 셈이다.원격수업을 하는 학교가 877개교, 개학 연기를 포함해 휴업한 학교는 475개교, 단축수업 142개교, 등교 시간 조정은 85개교로 집계됐다.남부지역에서는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에는 총 138건의 신고가 들어왔다.이날 오전 6시 19분께 거제시 능포동 한 아파트에는 벽돌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 다수가 파손됐고, 오전 9시께 창원시 국도 5호선 쌀재터널에서 내서읍 방향 3㎞ 지점에 산사태가 발생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모두 통제됐다.오전 8시 3분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 인근에서 70대로 추정되는 할머니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약 3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태풍과 관련해 10일에만 모두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중구 한 도로에서는 성인 남성 허리 굵기의 가로수가 부리째 뽑히는 등 해안도로 침수, 가로수와 중앙분리대 파손 등 피해가 속출했다.경북소방은 도로 침수 및 유실, 가로수 전도, 주택 침수, 간판 탈락 등 80여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다. 이날 오전 6시께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에서는 400년 된 천연기념물 반송(천연기념물 357호) 일부가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했다.울산소방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간판 떨어짐과 가로수 넘어짐 등 총 48건을 안전 조치했다.이날 오전 4시 40분께는 동구 방어진순환로(아산로 방면)에 가로 3m, 세로 4m 크기 바위가 인근 산에서 굴러내려 와 담당 지자체가 안전 조치 중이다.제주소방에는 전날부터 태풍 관련 신고 26건을 접수했으나 큰 피해는 없었으며, 전남·전북·충남 등 태풍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도 작은 피해 신고가 이어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안전안내문자에서 되도록 실내에 머물고 하천, 해안가, 계곡, 급경사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침수·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대피 명령 시 즉시 대피하라고 강조했다.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한 10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태풍 특보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내려진 10일 오전 전남 여수시 한 도심에서 모녀가 우산을 나눠쓰고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 10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 운행 중단·변경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한 10일 오전 부산 중구 한 도로에서 가로수가 강한 바람에 뿌리째 뽑혀 있다.(사진=연합)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내려진 10일 오전 전남 여수시 주삼동 한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휘어져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32)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동양대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hg3to8@ekn.krclip20230810111551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 세금으로 이재명 아내·민주당 모임 밥 산 공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는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다. 배씨는 이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에 김씨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g3to8@ekn.krclip20230810111046 배모 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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