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8일(목)



[영상] 직구 금지 불러온 ‘KC인증’, 쌓였던 불만 터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4 11:32

[에경브리핑] 직구 금지 불러온 'KC인증', 쌓였던 불만 터지나?

19일 정부는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 금지' 추진 계획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를 비롯해 생활 화학 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KC인증이 없는 전기·생활용품 등의 경우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직구를 애용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와 국민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도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KC인증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는 “KC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일 뿐 해외직구 대책과 관계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국가 통합 인증제도가 이미 민영화됐다는 정부의 설명에 논란은 직구에서 KC인증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19일 정부는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 금지' 추진 계획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를 비롯해 생활 화학 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KC인증이 없는 전기·생활용품 등의 경우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직구를 애용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와 국민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도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가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KC인증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KC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차원일 뿐 해외직구 대책과 관계없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국가 통합 인증제도가 이미 민영화됐다는 정부의 설명에 논란은 직구에서 KC인증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KC인증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통합인증마크', 일반적으로 'KC인증' 또는 'KC안전인증'으로 불리는데요. KC인증은 과거 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2009년 하나로 통합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해 비영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인증업무를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이번 논란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5월 9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LS일렉트릭 산하의 PT&T(전력시험기술원)를 KC인증 '제조자 시험소'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뒤 약 2주일 뒤인 16일 정부가 KC인증 없는 전기·생활용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한 것이 알려지며 유튜브를 중심으로 각종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과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KC인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KC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싼 비용, 동일 제품으로 안전성 차이 없이 색깔만 바꿔도 다시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부담 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번 직구 규제의 주요 명분으로 국무조정실이 밝힌 국내 소규모 영세업체들 보호에 대해 현장에서는 직구품목을 수입·가공해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국내 영세업체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 입니다. 다만 정책 추진 시 발생할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봤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번 경우 다른나라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도 단지 KC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없거나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각종 불만과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까지 국내 구입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던 전기·생활용품 등의 반입을 하루아침에 금지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국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당장 총선 이후 “국민들은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바란다"며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여당에서도 '과도한 규제', '무식한 정책', '졸속 시행'이라며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C인증 제도에 대해 “공신력을 높이고 인증 비용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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