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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현진 테러범 중학생인 듯…정신 의료기관 응급 입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머리를 돌덩이로 가격한 용의자가 중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회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 점퍼를 입은 A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A군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 머리를 10여초간 15차례 내리쳤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된 만큼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A군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인근 중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 두피를 1㎝가량 봉합했고 CT 촬영 등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며 후속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료진은 "지연성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개골 내 미세출혈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상태를 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15살 주장 괴한에 피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연합뉴스

남편이 찍은 불륜녀 협박용 성관계 영상으로 "헤어져라" 협박한 아내,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편이 불륜 상대를 협박하려 찍은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 C씨와 남편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했다. 그는 같은 해 7월경 C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앞서 그해 1월 오전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을 찾은 배심원 후보자 33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과 검사와 변호인 측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배심원 7명을 확정했다. A씨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일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제가 C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를, B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B씨에 대한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징역 2년, 5명이 징역 1년, 1명이 징역 10월 의견을 냈다. hg3to8@ekn.krclip20240125192757 수원지법.연합뉴스

작년 임금체불 1조7845억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845억에 달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지난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지난 2022년 2925억원에서 작년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 axkjh@ekn.kr태영건설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연합뉴스

공정위, 통신장비 설치장소 임차료 답함 통신 3사에 과징금 200억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파트 건물과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짬짜미한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와 SK의 자회사 SKONS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지난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설비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속한 설치를 위해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급증하게 되자 통신 3사는 임차료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지난 2013년 3월 3사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은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신 뒤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며 협의체를 구성했다. ‘막걸리 회동’ 이후 협의체는 정기 모임 및 의사 연락을 통해 임차 계약과 관련한 협상의 제안 가격·기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대인들에게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관리했다. 기존 임차 장소에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도 협의체에서 합의로 결정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이 기간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지난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다. 신규 계약 건의 평균 연 임차료는 지난 2014년 202만원에서 2019년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통신 3사 통신 3사.

전청조 "내겐 대중 관심 있어, 옥중 출판으로 피해보상 원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옥중 출판 의사를 돈을 벌어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전씨 변호인은 그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씨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남씨는 전씨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남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사진과 함께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라고 적었다. hg3to8@ekn.kr괴로운 표정의 전청조 괴로운 표정의 전청조.연합뉴스

‘이재명의 800만 달러’ 김성태 쌍방울 前 회장, 보석 석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보석 석방돼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원대 횡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1년 만이다. 털코트 차림의 김 전 회장은 23일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수감됐던 구치소 주변에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 3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나타내자 "고생하셨다"며 손뼉을 쳤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구속 수감)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검찰 조사 등)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저는) 재판받는 사람이라…"라며 말을 아꼈다. 김 전 회장은 곧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 이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기도와 연관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hg3to8@ekn.kr수원구치소 나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연합뉴스

전청조가 입에 올린 ‘떳떳’과 ‘올바름’, 판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동부지법에는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와 경호실장이던 이모(27)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전씨는 재벌 3세 등을 사칭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호실장 역할을 하며 전씨와 공모해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금 중 21억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씨에게 제공하는 등 혐의다. 이날 전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와의 공범 여부를 다퉜다. 전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 사기 전과에 대해 들었고 파라다이스 회장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전씨 실체를 몰랐고 고용인인 전씨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전씨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깐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작심한 듯 전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40122211134 두 눈 질끈 감은 전청조.연합뉴스

"내일 더춥다" 서울 출근길 체감 영하 21도…‘북극 한파’ 언제까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미국을 강타해 80여명의 사상자를 낸 ‘북극 한파’가 한반도에 상륙한 가운데 이번 추위는 화요일인 23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사이겠다. 바람이 거세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내려가겠다. 다른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괄호 안은 체감온도)은 인천 영하 13도(영하 23도), 대전 영하 10도(영하 15도), 광주 영하 7도(영하 11도), 대구 영하 9도(영하 16도), 울산 영하 7도(영하 14도), 부산 영하 7도(영하 15도)다.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체감온도) 예상치는 서울 영하 7도(영하 13도), 인천 영하 8도(영하 17도), 대전 영하 5도(영하 12도), 광주 영하 3도(영하 9도), 대구 영하 2도(영하 8도), 울산 영하 1도(영하 7도), 부산 영상 1도(영하 5도)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대부분엔 한파 경보가, 서울 등 나머지 수도권과 충북, 경북 내륙 등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낮에도 기온이 영하인 강추위는 24일에도 이어지겠다. 이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주말인 27일부터 평년기온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0도, 최고기온은 영상 2∼영상 9도로 관측됐다. 한파와 함께 일부 지역에는 눈폭탄이 내리겠다. 이날 오후 4시 현재는 충남과 전라서부, 제주 등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시간당 1㎝ 내외 눈이 내리고 있다. 서해상에 발달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남서부·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에 23일 아침까지, 충남서해안과 호남에는 23일까지, 전라서부에 24일 아침까지, 제주엔 24일까지 눈이 오겠다. 23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20~40㎝(최대 60㎝ 이상), 울릉도와 독도 5~20㎝, 제주도중산간과 제주동부 10~20㎝(최대 30㎝ 이상), 광주·전남서부·전북서부 5~15㎝(전북서부와 전남서해안 최대 20㎝ 이상), 충남서해안과 제주해안(동부 제외) 3~10㎝, 전북동부 3~8㎝, 세종·충남중부내륙·충남북부내륙 2~7㎝, 충남중부·충남남부·전남동부 1~5㎝, 서해5도 1~3㎝, 경기남서부·대전·충남남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내외이다. 한편, 북극 한파가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파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서울에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한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나 야간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흘리는 양은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5도 이하일 때는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보온과 함께 마당과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헌 옷 등으로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될 수 있다. 한파로 베란다나 실외에 설치한 세탁기가 얼었을 때 해결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겨울철 세탁기는 반드시 급수 및 배수부의 동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서 가동해야 모터 고장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동결 여부는 세탁기 하단의 서비스커버를 열고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가 얼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세탁기가 얼었을 때는 50~60도 정도의 온수를 세탁통의 고무 부분까지 채워넣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녹인다. 그 뒤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물이 빠지면 헹굼과 탈수 동작을 시켜 급수와 배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급수호스나 배수호스가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인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 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2023121801001012000049571 (사진=연합) 출근길 추위에 움츠러든 시민 (사진=연합)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7세까지 총 296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만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생에도 이에 해당된다. 일례로 2023년 10월에 태어난 아동은 지난해 12월까지 월 7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 1∼9월에는 월 100만원을 받는다. 만 1세가 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월 50만원을 받는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에 아이가 태어난 해(첫째 기준)에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인 셈이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다양한 출산ㆍ육아용품이 한자리에 출산·육아용품(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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