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이 27일 방한한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 청년 학술교류 방안 등 양국간 교육 협업을 논의했다. 28일 한양대에 따르면, 이총장은 CSGK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 영 킴(Young Kim) 의원 등 대표단을 접견했다. 특히, 영 킴 의원은 한양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한양대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 (HGCEO)의 동문이다. 이날 오찬에서 이 총장과 CSGK 대표단은 △한양대의 반도체 관련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미 정부와 대학교의 협업 △한양대 해외 유학생 현황 및 탈북 학생 지원 방안 △한-미 청년 학술적 교류 방안 △한국 학생 미 의회·정부 기관 인턴십 확대 방안 △바이오·디지털 기술·항공우주정책·핵심 광물 확보 전략 등을 환담했다. CSGK(Congressional Study Groups on Korea)는 미국 전·현직 상·하원 의원들 비영리 모임인 FMC(Former Members of Congress)의 산하단체로, 이번 방한에는 소속의원 6명이 참석했다. 이기정 총장은 이날 오찬에서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안보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CSGK의 방한을 환영하는 뜻을 전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청년들의 학술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에 지속적으로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며 방한단에 협조를 당부했다. 영 킴 의원 등 CSGK 대표단은 한양대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산업의 연구와 교육, 바이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한양대와 미 의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이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를 기해 12년만 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조정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가 넘자 교섭 연장을 신청해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파업 돌입 후에도 실무진 간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 조속한 시일 안에 극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이다. 그간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도 양측은 임금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지노위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중재에는 실패했다. 앞서 지난 26일 진행된 노조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대비 88.5%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는 65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이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사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 돌입에 따라 전체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춘 상태다. 서울버스노조 파업은 2012년 20분간 부분 파업이 마지막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지하철 운행을 연장하고 증편하는 등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1일 총 202회를 늘려 운영한다.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오전 1시에서 2시로 연장해 운행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6주째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강경 기조를 내려놓은 정부는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한 의료계는 내부 의견까지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께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집단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에 나선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정부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는 의료계 안쪽으로 시선을 더 좁히면, 힘을 받는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저출생을 근거로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꽉 막힌 정국에 환자들은 갈수록 애가 타는 상황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대화를 먼저 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사들은 '진료권'을 자기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데 도대체 왜 환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원점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그간의 정책 결정 과정과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의사들이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의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뜻을 모아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의협 회장이 취해야 할 행보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여당에서조차 '증원안 조정'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법을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대학별 배분까지 진행된 '2000명 증원'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했다", “증원된 의사들이 큰 활약을 할 것" 등 발언으로 의대 증원을 지속 전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핵심 쟁점인 증원 규모를 재협상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 수도권 후보들을 비롯해 보수 진영에서도 의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당을 지렛대 삼아 극적인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히 제기된다. 총선 전까지 민생토론회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한 윤 대통령이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본격적인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와 기업 경제활동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4000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사들간의 대화 물꼬는 당분간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이 총파업 등 강경투쟁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계속 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볼모'로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오는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투쟁의 고삐를 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지 한 달 넘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대한 보류를 철회하고 해외 의사면허 취득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이 (미국)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자국 보건 당국의 추천서가 요구된다. 또 의사의 경우도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에 제한된다. 정부가 동맹휴학 허가를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휴학을 막을 경우 장기 결석으로 인한 무더기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전국의 의대생이 전체의 절반 가량에 이른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학 신청자보다 반려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967건이 됐다. 이는 전날 집계(9231건)보다 264건 감소한 수치로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대학들은 일단 개강을 미루거나 아예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대 대부분은 학칙상 한 과목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등과 논의해 보겠다"며 임기 시작 전 의협의 비상 대응을 이끌 뜻을 내비쳤다. 임 당선인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및 박민수 차관의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당선인은 또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반대인 의대정원 500~1000명 축소,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협을 개원의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했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모든 의사가 하나로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대표성을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출생아 수는 2만명대 초반까지 내려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1788명(7.7%)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건 작년 3월(2만1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새해 첫 달에는 출생아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역대 1월과 비교하면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1월 기준 재작년(-1.0%)과 작년(-5.7%)보다 커지는 추세다. 1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만 해도 6만명대였다가 이듬해 5만명대로 내려왔고 2002∼2015년에는 4만명대를 기록했다. 2016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4년 만인 2020년(2만6646명) 2만명대로 내려와 5년째 2만명대다. 지난 1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충북은 증가했으나 서울·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74명(0.5%)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1월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서 역대 1월 중 가장 컸다. 올해 1월 결혼은 1년 전보다 2085건(11.6%) 늘어난 2만8건 이뤄졌다. 혼인 건수는 작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감소했던 데서 증가 전환했다. 큰 폭의 증가율을 두고 통계청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작년 1월에는 설 명절이 있어 20일이었던 반면 올해는 22일로 더 많았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이혼 건수는 794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691건(9.5%)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5월에 2000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은 지속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까지 비대위에 사직서를 전달한 교수는 총정원 283명 중 50여명이다. 조선대는 의대교수 161명 가운데 33명이 사직서를 냈다. 900∼1000명의 교원이 재직하는 울산의대의 경우 교수 433명의 사직서가 대학 측에 제출됐다. 제주대는 이날 오전까지 의과대학 교수 153명 중 10여 명이 사직서를 냈다.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는 233명 의대 교수 가운데 지금까지 100명 안팎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대병원도 교수 200여명 가운데 최소 50명 이상이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학교 의대 겸직교수 1명은 전날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경상국립대 의대에서는 이날까지 전체 260여명 중 25명의 교수가 사직서를 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피해가 갈 경우 사직서를 내겠다고 뜻을 모았던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오전부터 개별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만큼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누적된 피로도는 진료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과업으로 피로도가 누적되다 보니 외래 진료를 개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의료진 부족에 대비해 지난 21일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에 공보의 5명을 파견한 데 이어 25일에도 제주대에 군의관 2명을 긴급 파견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비대위는 사직서 수리 전까지 중증·응급 관련 부서부터 '52시간 준수' 형태의 준법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병원에서는 내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 축소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병원에 의료계 현황 문제로 일부 진료과 진료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환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안과 응급진료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성형외과 응급진료가 7시부터 22시까지 이외 시간에는 응급 수술을 제외한 다른 진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어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 안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어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따로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협력병원도 늘릴 계획이다. 앞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재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부도 환영한다"며 “의대 교수님들 단체에서는 대화 조건으로 '2천명 증원'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직서 제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모으시는 것 같고, 학교나 병원 당국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회장 선출 후 집단행동 가능성에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주수호 후보 2인을 두고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새 회장을 뽑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새 회장 당선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후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가겠다.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돼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환자들과 정부·여당 등 관계 주체들 고심이 심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 결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성명에서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을 제외한 여타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어진 저항이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대화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학별 정원 배정이 다 끝났는데 지금 다시 인원을 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흥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셈이다. 교수들 집단사직 움직임과 정부 강경 기조에도 당장 의료계 혼란이 격화하지는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그러나 환자들 불안감은 극심해지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함께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에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그나마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버텨줘 환자들도 이만큼이나마 버텼지만, 이제 교수들마저 떠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정부 대화 기조를 끌어냈던 국민의힘은 4·10 총선 국면을 치르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소속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서 '즉석 떡볶이' 비공개 오찬을 갖고 의정 갈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중구 후보 지원 유세 일정 중 식사 시간 등을 논의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에 의사들 요구사항과 의대 정원 확대 숫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경우 '협상 조건'이 아닌 '협상 시작'에 초점을 맞췄고, 필수 의료 약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후 한양대를 찾은 자리에서 “국민 건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교수들 사직서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분(의사)들도 그동안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냐.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그분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지난 19일 대우능력개발원(대표 김욱섭)과 IT 역량을 갖춘 청년 여성인재 양성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덕성여대에서 이호림 대학일자리본부장, 장영수 진로취업지원센터장, 이영은 진로취업지원센터직원, 장양숙 취업지원관이, 대우능력개발원에선 김욱섭 대표, 오종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는 교육과정 제안 및 공동개발, 홍보, 참여자 모집, 사회 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청년 취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우능력개발원도 다양한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제공, 청년인재 채용 연계, 취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같은 청년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덕성여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 운영대학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우능력개발원은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국비 지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최근 소프트웨어(SW)개발, 보안, 빅데이터 등 IT 분야의 전문 직무교육을 중점수행하고 있는 우수기관이다. 이호림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덕성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취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