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62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개최 조세학술상 공로상에 이전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남 세무사 수상 정연대 세무사ㆍ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범 세무사ㆍ정은주 석사, 김정홍 법학박사 논문상 수상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제62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62년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에 의해 창립된 날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식은 올해 62주년을 자축하고 세무사회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을 포함해 '50년 세무사 상 수상 회원', '2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표창 수상자 및 회원', '사무처 직원 표창 수상자', '석성 선행장학금 수혜자', '조세학술상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립 62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를 100년, 500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겠다"라며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기 위해 회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을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더욱 많이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는 △공로상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남 세무사 △논문상 정연대 세무사·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의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김성범 세무사·정은주 석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연구', 김정홍 법학박사의 'EU 조세법의 동향과 전망'이 각각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서울시-과천시, 업무협약 체결…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까지 확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과천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7일 시청에서 오세훈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으로 과천 지역 지하철 4호선 5개역(선바위·경마공원·대공원·과천·정부과천청사)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 도시는 5개 역사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적극적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군포시와의 협약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군포 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역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4호선 과천 구간도 포함되면서 향후 다른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수도권 시민도 서울 시민'이라는 입장에 따라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민의 편의 증진과 교통난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시는 관련 지자체 및 교통 운송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또 지난달 23일 판매 시작 후 현재까지 33만장이 넘게 팔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에 다른 지자체가 참여한 것은 인천시, 김포시, 군포시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부,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총연장 3.93㎞ 2031년 개통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과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지하철 1호선 방학역까지 연장된다. 연장 구간은 내년에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도시철도 우이신설연장선 기본 계획을 승인해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이 연장되면 서울 동북권과 도심권을 잇는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고 균형 발전이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이신설선은 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 11.4㎞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연장선은 현재 종점인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해 방학역(1호선)까지 총 3.93㎞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 구간에는 3개의 역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42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경유하는 구간이다. 이곳은 고밀도 주택지역이지만 도시철도 기반 시설이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8월 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대광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전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현재의 운전시간 간격(배차 간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솔밭공원역 이후부터는 북한산우이역과 방학역 구간을 1:1 비율로 교차 운행하게 된다.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9시에 약 3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솔밭공원역에서 북한산우이역까지 구간과 방학역까지 구간은 각각 6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특히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은 환승역이 5개로 늘어난다. 신설동역(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등 3곳에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 등 2곳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승인 단계가 완료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착공 전 사전 단계도 연내에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동성애로 인한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아프리카 튀니지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 국적인 A(33)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해 7월 A씨 난민 인정심사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명령했다.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승소하면 A씨는 난민 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튀니지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허가된 관광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튀니지로 돌아가라고 조치했다. 이후 A씨는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난민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나 오로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심사 기회를 주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튀니지에서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에서 “술에 취해 동성애자인 남성 직장 상사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뒤 영상이 촬영돼 상사의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며 “상사의 아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다"고 호소했다. A씨는 “만약 튀니지로 돌아가면 (재차)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는데도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 난민심사 신청이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A씨의 주장은 개인의 위협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난민면접을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A씨의 성적 지향이 사실과 다르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자국에서 박해받는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도 불안정한 심리상태나 통역의 한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A씨가 난민 인정제도를 남용했다고 볼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자신의 조카를 괴롭혔다며 만 7세 초등학생을 위협, 학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위협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한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980명 설 명절 특사…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형선고실효·복권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6일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가 전략사업 지원,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다. 특별사면 대상으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올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외됐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달 30일자로 모범수 942명에 대한 가석방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화학물질 유해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 환경부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 최종 결정할 예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로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경브리핑은 2회에 걸쳐 근현대 우리민족의 역사적 사건 한복판에 있던 용산을 조명해보는 특별기획 용의 기운이 흐른다는 용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조선 시대 숭례문 바깥 지역, 즉 한양도성 밖 10리, 지금 기준으로 약 4km까지를 일컫는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용산은 조선 한성부 남부 11방 가운데 지금의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후암동, 서빙고동, 용산동4가 지역을 일컫는 둔지방(屯之坊)과 현재의 마포대교 인근과 마포구 공덕동, 신공덕동, 염리동, 도화동, 서대문구 대현동, 용산구 이촌동과 효창동, 원효로 등이 자리한 용산방(龍山坊)으로 구분됐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용산의 절반은 용산이 아닌 둔지방이라는 별도의 지역이었는데 둔지방이란 이름은 용산에 있는 둔지산(屯芝山)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둔지산은 현재 미군기지와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등 국가 중요시설이 둔지산에 위치해 사실상 1950년대부터 일반인 접근이 차단되어 우리에게 생소하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여러분 용산(龍山)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미군부대? 용산역? 대통령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조선시대 용산의 절반은 용산이 아닌 둔지방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조선 시대 숭례문 바깥 지역, 즉 한양도성 밖 10리, 지금 기준으로 약 4km까지를 일컫는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이었는데요. 조선시대 용산은 조선 한성부 남부 11방 가운데 지금의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후암동, 서빙고동, 용산동4가 지역을 일컫는 둔지방(屯之坊)과 현재의 마포대교 인근과 마포구 공덕동, 신공덕동, 염리동, 도화동, 서대문구 대현동, 용산구 이촌동과 효창동, 원효로 등이 자리한 용산방(龍山坊)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용산의 절반은 용산이 아닌 둔지방이라는 별도의 지역이었는데요. 둔지방이란 이름은 용산에 있는 둔지산(屯芝山)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둔지방도 생소한데 둔지산이란 이름은 더 생소할 겁니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미군기지와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등 국가 중요시설이 둔지산에 위치해 사실상 1950년대부터 일반인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1904년 당시 둔지방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일본 주둔기지와 기지 주변 용산방 일부까지를 '신용산(新龍山)'이라 부르고 이를 지명처럼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둔지방을 신용산, 본래 용산방을 조선용산이라 부르며 훗날 신용산과 조선용산 지역을 통합해 용산이라 불리게 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용산은 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군이 자리 잡기도 했고, 1894년 청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병영으로 이용하다 1904년 러일전쟁 뒤 대한제국(조선)과 일본 사이 강제로 체결된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191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 보병 제77, 78, 79, 80연대 등이 주둔했습니다. 광복 이후 용산은 일본군이 주둔하던 자리에 다시 미군이 '캠프 서빙고'를 조성하고 1953년 8월 동숭동에 있던 미8군 사령부가 이전해오면서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모두 용산에 설치되며, 명실공히 용산은 우리나라 국방의 중심지로 자리 잡습니다. 1980년대 후반 지금의 전자랜드 인근에 있던 용산 청과물 시장 자리에 용산전자상가가 조성되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곳은 우리나라 IT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는데요. 최신형 컴퓨터와 전자기기, 전자부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해외 제품들도 이곳에 가면 구할 수 있어 당시 용산전자상가는 항상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용산은 국방의 중심지와 더불어 정치 1번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그럼 2024년 현재의 용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독특한 문화와 다양성을 지닌 한국의 대표 관광지 이태원과 명품 플래그십스토어와 유명맛집이 모여있는 한남동, 최근 SNS상에서 핫플로 각광받는 용리단길과 용산 백빈 건널목 주변, 서울의 대표적인 레트로 명소로 손꼽히는 보광동, 해방촌, 경리단길 등 지금의 용산은 한국 내 이국적인 무드의 감성 플레이스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용산의 미래도 기대가 큰데요. 정순한 기자 jsh@ekn.kr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영권 불법 승계>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미전실 수뇌부 모두 무죄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 주목···대형 M&A 성사 기대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일단 해소하게 됐다. ◇ 법원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없다"···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사법리스크' 급한 불 꺼···삼성그룹 대규모 투자 등 결정 기대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급한 불'을 일단 끄면서 삼성 계열사 경영 관련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은 전쟁, 기후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당한데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변화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내실 다지기와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삼성그룹은 그간 과거 미전실 사태 등 사법리스크를 우려해 계열사가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경영 활동에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여왔다.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데다 이를 새로 만들 경우 과거 미전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그룹은 최근까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3개사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계열사들을 관리했다. 시장에서 일찍부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이번 무죄 판결로 이에 대한 명분까지 쌓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대형 인수합병(M&A) 관련 윤곽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미전실 규모이 조직이 없어 삼성그룹 전체의 미래를 책임질 대규모 M&A 작업은 쉽게 추진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계속 참석·준비하며 시간을 쓴 것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하만을 인수할 당시 80억달러(당시 환율 약 9조 3760억원)을 들여 사들였지만 이후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M&A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