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5명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사법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 발표를 맡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우선이나 법정 문제 조항을 함께 개선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산업계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 규정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임에도 과도한 형을 법정으로 정한 만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법정형 하향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즉, 사고 시 책임을 따져 비례구형을 하는 것이 아닌, 간접관계자인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명시해 경영상의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정 부회장은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법정형은 별개이나, 법정형 명시만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짊어지게 된 만큼 위헌 결정이 나 법정형 1년을 하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선을 그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지방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여러 점을 고려하는 만큼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 선택권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중소기업계의 위헌심판 청구에 거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30일 이내인 오는 5월 1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적법 결정이 나올 경우 심판에 회부돼 최종 판단까지 약 2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중앙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이후에도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유예 요청을 이어갈 계획으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추가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배달앱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승부수에 경쟁사인 배달의민족(배민)·요기요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 늘리기'로 맞대응해 배달앱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1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부터 알뜰배달(최적 동선 묶음배달을 수행하는 자체배달 서비스)을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제공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배민 애플리케이션(앱) 내 배너를 통해 알뜰배달 배달팁 무료 쿠폰(무제한 재발급)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배민이 선보인 알뜰배달 무료 배달 및 10% 할인 혜택은 멤버십과 구독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배민은 배달앱 주문이 주문 금액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한집·알뜰배달 10% 할인과 배달비 무료 혜택 중 한 가지를 고정 선택하지 않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대체로 주문 단가가 높은 경우 10% 할인의 혜택이 크고, 주문 단가가 낮을 때는 배달비 무료의 효과가 좋다. 소비자들은 한집배달 주문 시에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상황에 따라 할인 금액이 더 큰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요기요도 지난주 무료배달 멤버십 '요기패스X'의 구독비를 기존 4900원에서 인하한 행사금액 2900원으로 한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기패스X에 가입하면 월 2900원 행사가격으로 앱 내 요기패스X 대상 가게에서 최소 주문금액 1만7000원 이상 주문 시 횟수 제한 없이 배달비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요기패스X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도 이달 정기 결제부터는 2000원 할인된 금액에 이용 가능하다. 배민과 요기요가 선보인 무료배달 혜택·구독비 인하는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나온 지 일주일만에 두 배달앱이 내놓은 대응조치다. 쿠팡이츠는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멤버십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 파격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무료배달 서비스는 주문 횟수, 주문 금액, 장거리 배달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는 배민과 요기요의 이같은 혜택 늘리기가 회원고객 이탈 방지와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이중전략이라고 풀이한다. 현재 업계에선 배민이 6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요기요와 쿠팡이츠가 2위를 다투고 있다. 요기요는 과거 확고한 시장 2위 업체였지만, 쿠팡이츠가 지난해 4월부터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음식배달가격 10% 인하 혜택을 제공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민도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세에 마냥 안심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직은 시장 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회사인 쿠팡의 인프라가 있는 만큼 쿠팡이츠의 행보에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배민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이 시작된 재작년 이어 전년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엔데믹으로 예전과 같은 배달앱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데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치고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올해는 주력사업인 음식배달 사업외에도 커머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민 관계자는 “올해는 커머스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퀵커머스 서비스인 B마트와 이커머스 서비스 배민스토어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1일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변함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총리에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며 "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의대, 병원, 환자단체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고, 복지부는 이번 주 병원협회, 환자단체와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413명 파견했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3월 넷째주 2만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주 대비 4.5% 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주말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곳이 다소 증가했다“며 "진료역량에 대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8배 뻥튀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라비티는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던 것이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그라비티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이 사태의 배경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던 것이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며 그라비티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이 사태의 배경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라그나로크를 넘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역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높게 보고 있다. 통상 민원 사건은 이를 접수한 지방사무소가 담당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사건을 본부로 이관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위원회의 실태 조사에서 다른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라그나로크의 확률 변경 과정에서 그라비티 측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다른 게임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수원의 과일나무 등 개인 소유의 나무와 달리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심어진 나무는 병충해 진단과 처치에 반드시 '나무의사'의 진단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병충해 피해를 막고자 농약을 오남용하면서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물산 그린스페이스솔루션팀 GSS서비스그룹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기원 '나무의사'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나무의사라는 직업의 업무와 역할을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나무의사는 명칭 그대로 나무에 각종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받은 전문가다. 일반적으로 나뭇잎 가장자리가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잎이 쭈글쭈글해지는 병해부터 국내에서 심각성이 더해가는 소나무 재생충병에 이르기까지 나무가 사람처럼 '병들고 아파할 때'에 예방주사를 놓을 시기를 진단하거나 방제약을 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로수 교통사고 등의 외부 영향으로 상처를 입은 나무나 사전조치를 잘못해 구멍이 뻥 뚫리는 공동현상이 생긴 나무 등 외상을 입은 나무 위급환자들을 수술하는 업무도 해낸다. 나무 수술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수목처리기술자'와 함께 진행하며, 평상 시에는 일반적인 진단이나 처방의 업무 비중이 높다고 강기원 센터장은 말했다. 국내에서 나무의사 자격증을 따려면 △관련 석사학위 소지 △산업기사 자격증 획득 △5년 이상 실무 경력 보유의 조건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조건 해당자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총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나무의사 최종시험은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필기부터 실무에 필요한 수술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하기에 최종 합격률은 낮은 편이다. 강기원 센터장은 조경 전문 고등학교에 입학해 3년간 화예연구 장학생에 뽑힐 정도 우수한 성적과 나무에 대한 사랑을 과시했다. 고교 졸업 뒤 1989년 삼성물산(당시 중앙개발)에 입사해 나무조경 관리업무를 맡아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해 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를 마쳤고, 직장 팀원들과 함께 일본유학도 다녀왔다. 강 센터장이 나무의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취득한 건 국내에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된 2018년으로, 이 때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해 정식 나무의사가 됐다. 강 센터장은 “현재 아파트 등 건물과 공원단지의 조경 및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서울 대치동의 양재천 조경도 삼성물산팀이 담당했다"고 최근 주업무를 소개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의 테마공원 에버랜드에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의뢰가 들어오면 왕진을 나간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물산에 근무 중인 나무의사는 강 센터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며, 관리하는 수목 장소도 150~200여 곳에 이른다. 강 센터장은 “나무의사의 직업적 매력은 사무직 등 다른 직종과 달리 일하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 나무를 살려냈을 때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런 장점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은퇴 뒤 자연에 관심을 갖고 나무의사를 꿈꾸는 50~60세 연령층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자격증을 딴 일부 나무의사는 나무병원 설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병원 설립 조건을 충족해 등록을 마친 사람만 개원해 진료업무를 볼 수 있어 일단 실무경력을 쌓기 위해 나무의사 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 센터장은 들려줬다. 다만, 강 센터장은 “나무의사가 되기 위한 길은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며 “현장업무 때 직접 땅을 파거나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등 힘든 일도 많으니 직무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지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나무의사가 다루는 분야가 병리·생리·해충·토양 등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요구하는데다 나무가 병에 걸려 완전히 죽기까지 약 20년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살리기 위해서도 5년 가량의 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나무의사의 업무 난이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강기원 센터장은 “진짜 '현장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해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과 같은 경제적 요소에 연연하기보다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든다는 직업적 철학을 갖고 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2016년 사업 착공 후 8년 만에 개통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열차가 이날 오전 5시 30분 동탄역발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 운행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상·하행을 포함해 열차는 총 13회 정시 운행됐다. 국토부는 각 역에 10명가량의 안내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안내요원의 수를 늘려 각 역에 20∼30명가량을 배치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차에 탑승하며 GTX의 개통을 기념했다. 첫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기념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했다"며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됐으며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차를 타고 수서역에 도착한 박 장관은 승강장, 환승통로 등을 차례로 점검하고 다시 동탄행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GTX를 간절히 기다린 국민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남은 구간 뿐 아니라 다른 GTX 사업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TX-A 열차는 이날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 운행의 막을 열었다. 수서발 첫차는 오전 5시 45분 출발한다. 하루 운행은 다음 날 오전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GTX-A 배차 간격 시간은 평소 20여분이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단축된다. 열차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의 구성역은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열차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180㎞이다. 이 구간 GTX-A 기본요금은 3200원이며,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3450원, 성남∼동탄(22.1㎞) 3950원 등이다. 여기에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와 어린이·청소년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하면 요금은 더 내려간다. 총 2조1349억원이 투입된 GTX-A 노선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6년 10월 착공했다. 이날 GTX 개통은 1899년 국내 첫 철도인 경인선 개통 후 125년만, 1974년 서울지하철 개통 50년만, 2004년 KTX 개통 20년 만에 이뤄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10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의정 갈등에도 표심이 '협상 지렛대'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권 퇴진 운동'에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어떤가 싶지만, 충분히 드렸는데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환자 등 국민에게는 “현 사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공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지지율 '열세'로 평가되는 여당 내에서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급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유경준 화성병 후보 지원 유세 도중 “대통령과 우리 당 지도부가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야기된 '의정 갈등'을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꼭 주문하고 싶다"며 “사전투표(4월 5·6일)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빨리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현택 차기 회장이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전날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증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며 “(협의회에서) 3∼6개월 내로 (적절한 증원) 숫자를 만들 수 있다"고 사실상 논의를 총선 뒤로 미루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계획에서 후퇴하면 입시생·학부모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대통령이 그 전에 '국민은 다 옳다, 민심이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8일 오전 4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만에 전면 철회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현행 운행으로 변경됐다. 양측은 올해 임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조측은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날에도 양측은 임금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버스노조가 파업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시의 중재 속에서 물밑 협상을 지속한 끝에 이날 오후 3시께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 간 합의했다. 이날 파업으로 오전 10시 기준 시내버스 90% 이상의 운행이 중단됐다. 특히 시민들의 주요 이동이 이뤄지는 출근 시간대 파업이 이뤄지면서 서울은 물론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도 불편을 겪었다. 고교 3월 모의고사 시험일과 겹치는 바람에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 협상 타결과 동시에 정상운행이 이뤄지면서 퇴근길에는 출근길과 같은 혼잡은 없을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분' 주문 관련 당정간 협의 중이고 이 협의 기간에는 병원 이탈 전공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유연한 처분의 수준은 당정이 협의 중"이라며 “그 안에 복지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에도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내년 5대 재정사업을 전날 발표했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오는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또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도 집단사직 행렬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을 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 실장은 “현재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며 정부 '의료 개혁'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임 회장은 28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저는 누누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정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진단된 다음에 수술 시기도 굉장히 빠르다"며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가 봐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아이들이 없다"며 “의사를 늘림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부정된 바가 있다. 헬시에이징이라는 개념"이라며 건강하게 늙는 국가들에서 의료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도 임 회장은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 거기에 개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만약 그런 일을 저희 부모님이 당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의료 행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의료 행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계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환자들 피해와 관련해서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여당에 그리고 그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 의료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대안에는 “근본적인 디테일이 없다"며 “여태 복지부가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저하고도 몇 년을 상의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정책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이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장차관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