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을 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은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전환 사실을 발표했지만,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에게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라는 명분에 '의사 달래기'라는 의도를 담아 의료 관련 패키지 정책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겠다"며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년부터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가 대폭 인상되며, 중환자실과 소아, 분만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며 “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하나씩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인데, 2000명 증원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5%를 넘어 11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34%로 2012년(5.66%)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하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2.97%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2021년 2.98%로 소폭 올랐고 2022년 4.44%로 급등한 데 이어 지난해 5%마저 넘어섰다. 중소기업들은 금리가 급격히 올라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은 커졌다. 이에 한계 상황에 달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다.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이 61.1%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1년만 해도 3.0%에 그쳤고 2022년에도 28.7%였으나 2년 만에 20배로 커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중소기업 은행 대출 잔액은 999조9천억원이다. 그해 11월 말 1003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가 중소기업의 연말 대출 상환 등으로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하반기로 시장 기대보다 늦어지는 분위기다. 고금리 부담이 누적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중소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며 2분기 이후 고전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근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역대급 기여도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비교의 기준값인 근원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한 데에는 과일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에서 '과실'의 기여도는 0.4%포인트로, 2011년 1월(0.4%p) 이후로 13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실류 기여도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0.1~0.2%p에 그쳤으나, 작년 9~10월 0.4%p로 뛰어오른 것이다. 작년 11월 0.3%p로 다소간 낮아졌다가 연말·연초 인플레이션 영향력을 다시 높였다. 1월 물가상승률(2.8%) 가운데 과일만으로 전체 인플레이션의 7분의 1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과실류 19개의 가중치가 14.6으로 전체(1000)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다. 과실류 물가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오렌지, 참외, 수박, 딸기, 바나나, 키위, 블루베리, 망고, 체리, 아보카도, 파인애플, 아몬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월 물가상승률에서 수산물 기여도가 0.02%p에 그쳤고 축산물은 오히려 0.01%p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농·축·수산물 중에서 농산물, 특히 과일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지난 1월 물가 지표에서 사과와 배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56.8%, 41.2%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와 대형마트의 할인 지원이 통계청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과일값 고공행진은 뚜렷하다.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이상기후에 수확기 탄저병·우박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부진했던 데다, 다른 농·축·수산물과 달리 수입산 열대과일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많다 보니 '과일물가 잡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과일 물가는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일의 생육 주기가 1년 단위인 만큼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물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는 등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로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SNS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린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특히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일부의 움직임'이라고 보면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서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면서도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춘천사랑 시니어 아카데미(이사장 진장철)가 청룡의 해 갑진년 설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훈훈한 사랑나눔 행사를 펼쳤다. 12일 시니어 아카데미에 따르면, 지난 8일 사랑의 온기와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설날 명절선물세트를 전달하는 행사를 춘천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가졌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은퇴 이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나눔과 봉사활동, 그리고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취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방문과 전화대화로 안전·위생·건강을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온정 나눔조'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행사는 2019년 시니어 아카데미의 창립 이후부터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지속성을 유지하며 진행되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에는 회원들이 춘천 재래시장에서 생필품과 과일 등을 구입해 선물 세트를 직접 포장해 만들었다. 후원에 참여한 한정욱 회원(휴게음식점업 운영)은 “가족사랑의 마음으로 후원의 힘을 보태며 응원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서 “후원은 고객이 주시는 사랑의 결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지난 한 해 동안 생태계·자연환경·수질 보호를 위한 '공지천 간이 수질 측정'과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뽑깅행사' 그리고 환경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줍깅행사',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참여하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수행했다. 진장철 이사장은 “올해도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활동 등을 통해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만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1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30분, 대전 1시간 34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2분, 강릉 2시간 50분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논산천안선 천안 방향 정안IC 3㎞ 구간에서만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동선 강릉방향 안산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는 오전 8시 22분부터 승용차 단독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귀성 방향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방향 혼잡은 오전 10∼11시에 정체가 시작해 오후 3∼4시에 정점에 이른 뒤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대전-서울, 광주-서울, 목포-서서울 구간의 차량 흐름이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420만대로 전날보다 95만대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씩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초반부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일축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이번 집단행동을 앞두고 아직은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0년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개시명령 기준 휴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이 실행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수본도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개편돼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약혼녀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 동생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였지만,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되어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1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살폈을 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축소 사실로서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이 설 연휴가 끝난 뒤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휴업이나 연가투쟁, 사직서 제출 같은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차질이 불가피해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으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 집단행동의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이 '총파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집단행동의 방식은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이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중심의 단체인 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켰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컸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동안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지만, 정부가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내놓은 뒤에는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7일 박단 회장 SNS)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전협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미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복지부는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한 뒤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다음날인 7일에는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다. 정부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 규모는 5056명으로, 올해보다 2000명 늘었다. 의사 수가 부족해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만큼, 지금에라도 의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계획대로 증원이 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의협 등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낮은 처우 때문에 지역·필수의료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정원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의협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 현재 의사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047년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큰 폭의 증원을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정반대 의견이 나온다. 의협은 기초의학 교수와 시설이 부족해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대학 수요조사와 전문가 현장 실사를 마쳐 정원이 2000명 늘어나도 교육 여력이 있다고 반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