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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따라 6월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임대 보증금 6000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땐 30일 이내 신고

▲광주광역시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제공=광주광역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돼 오는 6월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수도권,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광주시는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구비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2025년 6월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구 누리집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포스터·유인물 등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와도 협력해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 맞춤형 지원제도·개정 모부성 보호제도 등 종합 수록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노동법 및 모·부성 보호제도를 담은 종합 안내서 '2025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제공=광주광역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노동법 및 모·부성 보호제도를 담은 종합 안내서 '2025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직장맘과 대디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2017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 발간본에는 광주만의 특화정책인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임산부 맘편한 패키지 지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 중인 모·부성 보호제도 개정 내용을 반영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 최신 정보를 상세히 담았다.

'2025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자료실)에 게시돼 있으며 5개 자치구, 산부인과, 아동병원, 어린이집, 중소사업장 등 돌봄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개인 수령을 원하는 시민은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건열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2025년 변화하는 제도를 반영해 직장 맘과 대디가 스스로 권리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일·가정양립 정책을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직원 대상 흡연·마약 예방 홍보활동 등 전개

▲광주시교육청은 29일 본청 북카페에서 '흡연·마약 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29일 본청 북카페에서 '흡연·마약 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직원을 대상으로 흡연과 마약이 개인 건강과 공공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건강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직원들에게 흡연·마약 예방 및 금연 교육 리플릿과 홍보물을 나누고, 금연 다짐과 금연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금연나무를 연출했다. 또 시교육청은 이날을 '광주광역시교육청 담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흡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하도록 독려했다.

시교육청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320개 학교 대상 흡연 예방선도학교 지정 운영 △찾아가는 흡연예방·금연교육 21개교 지원 △흡연 학생 대상 학생 금연학교 운영 △흡연예방교육 교사동아리 운영 △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흡연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 실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흡연 및 마약 예방과 금연 실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입학·진학·진로 맞춤형 정보 제공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29일 본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 등 2곳에서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및 진로 지원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29일 본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 등 2곳에서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및 진로 지원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녀의 교육 경로 설계와 사회적 자립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상급학교 진학, 진로 및 취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진학, 장애영역별(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맞춤형 입학 정보, 전공과 및 대학 진학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했다. 또 Q&A 자료집 배부 및 상담도 실시했다.

올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해 '졸업 후 취업지원'을 주제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설계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취업 연계 지원 체계와 활용 가능한 제도·기관 정보를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방향을 세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배움의 여정뿐 아니라 삶의 전환점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90가구 직접 방문해 30만원 상당 선물

▲서구아너스는 29일 서구 지역내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2인 이상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90세대를 직접 찾아가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공=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5월의 산타'로 깜짝 변신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서구아너스는 29일 서구 지역내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2인 이상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90세대를 직접 찾아가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월애(愛) 찾아온(溫) 깜짝산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광주서구가족센터가 주관하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구아너스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5곳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가정을 추천받아 선정됐다.

서구아너스는 가구당 온누리상품권 15만원, 문화상품권 5만원, 여름침구(10만원 상당) 등 총 30만원 규모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더했다.

선물을 받은 한 가정은 “깜짝 찾아온 산타 덕분에 아이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착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또 선물을 전달한 서구아너스 회원은 “기부는 단순한 물질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며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5월에 모든 아이와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서구,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11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고액기부자모임 '서구아너스'를 출범시켰으며 현재까지 80명의 회원이 총 28억 여원을 기부했다. 서구아너스는 다문화가정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장학금 지원, 시각장애인 텐덤바이크 선물 등 '복지틈새 제로(0), 12달이 행복한 서구' 실현을 위한 012파트너스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12월까지 총 7회 공연 진행…김신부부뎐, 천방지축 강심장 등 다채

▲광주 광산구는 침체한 사회·경제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 공연의 문턱을 낮추고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00원으로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천원문화마실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제공=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광산구가 1000원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광산구는 침체한 사회·경제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 공연의 문턱을 낮추고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00원으로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천원문화마실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원문화마실의 첫 공연은 광산구와 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예락(대표 이혜현)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고대소설 김신부부전을 현대식으로 재창작한 '조선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뎐'이다.

조선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뎐은 혼기를 놓친 이들을 규범에 벗어났다고 인식하는 세상에서 의문을 던져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자는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극이다.

김신부부뎐은 △혼수 준비가 △떡타령 △기우제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되며, △미디어아트 △무용 △연극 등이 함께 어우러져 볼거리가 다양하다.

관람료는 1000원이며, 예매는 온라인(티켓링크)이나 공연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천원문화마실 공연은 12월까지 총 7회 동안 △천방지축 강심장 △Missing Christmas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들이 1000원으로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기고 일상에서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천원문화마실과 더불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어 지역 상권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