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에서 산업재해 진단·검사비를 내준 뒤 수임료 명목으로 보상금을 최대 30%까지 받아내거나 이른바 '브로커'로 불리는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산재카르텔 사례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작년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A씨 사례처럼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후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같은 영업행위를 통해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를 수수료로 받았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는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이다.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도 없이 사무장에게 일임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900여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 행렬이 잇따르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의료진 공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병원에는 전공의 2745명이 소속돼있다. '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전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빠져나간 전공의들은 이날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향후 대응 방안 등 본격적으로 '병원 밖 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원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사연, 오래 기다린 부모님의 목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돼 당황스럽다는 보호자의 성토, 당장 분만을 앞두고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임신부 등 피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몸담은 병원들은 당장의 의료 공백을 피하고자 스케줄 조정에 바쁜 모습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달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하루 200∼220건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전날 10%가량인 20건의 수술이 연기됐다. 이 병원은 이날 약 70건의 수술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 병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응급·위중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는 한편,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의사분들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환자 곁을 지키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대화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날 밤 11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으로 공개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병원들은 잇따라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전국적 집단사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하면 환자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 시 정부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빅5 전공의들 무더기 사직…집단행동 전국 확산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오전 현재 4년 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표하며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 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린 바 있다.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도 이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애초에 응급실은 문제가 많았고 동료들이 언제든 병원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며 “돌아갈 생각 없다"고 덧붙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 부산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명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대병원은 이들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아대병원 전공의 10명가량도 이날 오전 사직서를 병원에 담당 부서에 제출하려 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반려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 21명 전원과 레지던트 23명(전체 48명) 등 전공의 44명은 사직서를 내고 이날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전을지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도 이날 정오 기준 병원 측에 전공의 42명의 사직서를 모아 제출했다. 대전선병원 전공의 21명 중 16명도 이날 사직서를 냈고, 건양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의 전공의들도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파견의 18명을 포함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3명 중 53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한라병원도 파견의 10명을 포함한 전공의 23명 중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경우 전날 오후 6시 기준 길병원은 전공의 196명 중 42명, 인하대병원은 158명 중 64명, 인천성모병원 92명 중 38명이 각각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대병원 20개 진료과 전공의 189명 전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 3차 병원인 조선대병원에서는 지난주 7명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냈고,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구성원 32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직 여부를 '개별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 의료현장은 벌써 대혼란…환자들 발동동 하지만 일선 병원의 대혼란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필수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 출산, 디스크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 수술 스케줄이 조정됐다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마취과 전공의는 수술 중 마취과 교수의 마취 업무를 보조하면서 환자 상태를 살피는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대부분 병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응급·위중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서 “그대로 수술받을 수 있는 거냐"는 환자들의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빅5 병원에서 오는 21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암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원 안내하는 문자가 오지 않아 전화해보니 월요일(19일)은 돼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일단 대기하라고 하더라"며 “입원해도 수술이 취소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환자의 사연도 전해졌다.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마저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하면서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모양새다. 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 ◇ 정부 진료유지명령 발령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전에 내렸던 명령이 필수의료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번 명령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에서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료대란이 19일 결국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필수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 출산, 디스크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인 집단사직의 확산으로 부분적인 의료 차질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당초 예고된 20일 전체 사직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결국 강행 수순에 들어가면서 전면적인 의료공백을 부르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환자의 사연도 전해졌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모님의 목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돼 당황스럽다는 보호자의 성토, 당장 분만을 앞두고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임신부 등의 사례도 있다. 현재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1만3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빅5' 병원의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5곳 병원 전체 의사인력 7042명의 39%를 차지한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오전 현재 4년 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냈다.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도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부산지역에서 부산대병원 소속 전공의 244명 중 절반 가까운 100여명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경우 전날 오후 6시 기준 길병원은 전공의 196명 중 42명, 인하대병원은 158명 중 64명, 인천성모병원 92명 중 38명이 각각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을지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도 이날 정오를 전후해 병원 측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모아 제출하기로 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이 병원 전공의 수는 95명에 달한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파견의 18명을 포함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3명 중 53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한라병원도 파견의 10명을 포함한 전공의 23명 중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하며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 체계에 대해서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병원 응급실 개방과 함께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장병 의료지원 태세의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도 상황실 운영·공공의료기관 진료 연장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웠다. 서울시 시립병원 8곳은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시립병원 4곳의 경우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아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 오픈런, 마감런, 응급실 뺑뺑이, 1형 당뇨 일가족 사망 뉴스가 한국 소아의료체계의 현재 위중도를 말해주고 있다. 진짜 문제는 그 뉴스의 수면 아래에 가려진 '빙산(氷山)'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소아청소년과(소청과)는 꼭 찾아야 할 일이 생긴다. 그게 불안하면 아이를 낳을 용기도 흔들리게 된다. 부모들이 아이 낳을 용기, 아이 키우는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소청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왔다. 아니 한계 이상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회장이고 병원장이지만 똑같이 야간진료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지 오래다. 원로 대학교수들도 당직 열외가 없어진지 오래 됐다.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상황을 만든 건 대대로 소청과에 강요된 탈출구 없는 저수가 체계다. 아쉬운 사실은,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문제들은 터지고 나서도 느껴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다. 저출산 정책에 수십년 째 수백조원을 썼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출산이 지속돼서 소청과를 되살리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돈은 조단위도 아니고 단돈 몇 백억원이면 된다고 한다. 박사급 관리들과 학자들이 냉난방 잘되는 사무실의 권위 있는 책상에서 만든 정책들은 이 땅의 투표권 없는 어린 국민들의 생명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미안하지만 큰 뜻과 정의로 만든 정책들로 지킬 수 있는 어린 국민들도 이제 이 땅에 많이 남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리, 국회의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힘 있는 분'들은 초저출산 한국의 공범이고 주범이다. 그동안 할 말 안하고 생계에만 집중해왔던 소청과 의사들이라고 죄가 없겠나? 우리 역시, 지금 이 땅의 아기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에게, 소청과 의사라면서 아기들을 위해 충분히 투쟁하지 않고 점잖은 어른 노릇만 해 온 큰 죄를 지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도 거의 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 주요 소아 필수 의약품 공급 절벽, 호소한지 오래 됐지만 해결은 없다. 더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약물마저 새로이 품절된다. 한계 이하의 약값, 한계 이하의 수가로는 약과 의사를 다같이 닮은꼴로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아 의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셨다. 현재 있는 제도, 현재 있는 조직, 현재 있는 사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에는 성인 의약품 공급방식 및 성인의료체계와 소아의 그것은 분리하는 것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아이를 구하기 위한 의학적 지식은 충분하다. 환자에게 공급할 교과서적 소아필수의약품 품절에 대해 “대체약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되뇌이는 무심무감한 관리들이 복지부에 없다고 믿고 싶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실천하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아니 믿어 본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애꿎은 환자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19일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고 20일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들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지지입장과 함께 정부의 압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에 나섰다. 사실상 의료대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20일부터 대형 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 차질 또는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미 일부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연일 경고 메시지를 냈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대표를 위한 위원 4자리를 마련했지만 전공의들이 의협 비대위에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15일에도 35개 의대의 대표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지난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학의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을 강행할 방침을 재차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의대협은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15일에도 35개 의대의 대표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다. 의대협은 15~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응답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문 문구와 정확한 투표율, 찬성률은 밝히지 않았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년도 못 채우고 경질됐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오늘 임원 회의에서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내용을 보고 받아 의견을 모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팀 운영에 대한 협회 자문 기구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전날 감독 교체를 건의함에 따라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클린스만 감독과의 결별을 결정해 통보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운영이나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감독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도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고 설명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어 온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중순부터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했으나 이달 7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0-2로 져 탈락한 뒤 후폭풍을 겪었다. 선수로는 세계적인 스타였으나 지도자로선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한국 대표팀을 맡은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 역량 부족과 잦은 해외 체류 등으로 지속해서 비판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결과로 평가받겠다며 우승 목표를 강조했지만, 손흥민(토트넘) 등을 앞세운 '역대급 전력'이라는 평가에도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에 그쳤다. 조별리그에 이어 대회 중에만 두 번째로 만난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유효슈팅 0개'의 졸전 끝에 지면서 팬들의 실망감은 커졌고, 대회를 마치고 8일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이 이틀 만에 거주지인 미국으로 떠난 것도 공분을 키웠다. 감독 경질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손흥민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중심으로 선수 간 내분이 있었던 점도 뒤늦게 드러나 팀 관리 능력마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전술 부재' 지적엔 동의하지 않고 선수단 불화가 준결승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이 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표팀 안팎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한 적 없는 정 회장은 이날 아시안컵 이후 처음으로 축구 관련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후임으로 클린스만 감독 영입을 결정한 정 회장 역시 아시안컵 여파 속 책임론에 직면해왔다. 정 회장은 “아시안컵에서 열렬한 응원을 주신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염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종합적인 책임은 저와 협회에 있다. 원인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 확정되면서 대표팀은 격변의 시기를 맞게 됐다. 우선 새 사령탑 선임이 당면 과제다. 다만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홈(21일), 원정(26일) 경기가 이어질 3월 A매치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를 공산이 크며, 국내 지도자가 맡을 것이 유력하다. 정 회장은 “월드컵 예선을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바로 착수하겠다.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선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시안컵 기간 선수들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진 사건도 협회가 자세한 정황을 파악 중이라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대표팀 구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선수단 내부 문제가 불거져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일이 있었다"라며 “한 달이 넘는 긴 단체 생활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이어온 가운데 예민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나 향후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중대하게 살피고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표팀 운영과 관련해 중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과 시사할 부분이 크다고 본다"면서 “코치진 구성이나 선수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정 회장이 경질을 발표하기 약 2시간 전 인스타그램에 “모든 선수와 코치진, 모든 한국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셔서 고맙다. 준결승전 전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13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놀라운 여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 파이팅"(Keep on fighting)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경질 관련 통보를 받고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는 작년 2월 27일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파울루 벤투 감독 후임으로 클린스만을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부임 1년 만에 경질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회 정몽규 회장을 필두로 김정배 상근부회장, 최영일 부회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이윤남 윤리위원장, 김태영 사회공헌위원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 전한진 경영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를 건의하며 소집됐다. 국가대표팀 운영에 대한 자문 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는 전술적인 준비 부족, 팀 내부 관리 실패, 잦은 해외 출국을 비롯한 '태도 논란' 등을 지적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어 온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중순부터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했으나 이달 7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0-2로 져 탈락한 뒤 후폭풍을 겪고 있다. 손흥민(토트넘) 등을 앞세워 '역대급 전력'이라는 평가에도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대표팀이 준결승전에서 '유효슈팅 0개'의 졸전 끝에 지면서 팬들의 비판이 커졌고,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이 이틀 만에 거주지인 미국으로 떠난 것도 공분을 키웠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핵심 전력인 손흥민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중심으로 선수 간 내분이 있었던 점도 뒤늦게 드러나며 감독 리더십에 의문이 짙어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전술 부재' 지적엔 동의하지 않고 선수단 불화가 준결승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이 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작년 2월 27일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파울루 벤투 감독 후임으로 클린스만을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한 정부는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