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앱의 새 요금제로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는 발표에 배달앱업계가 가맹본사들이 가맹점 수익문제를 배달앱에 전가시키고, 치킨 가격 인상 움직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bhc·교촌·BBQ·굽네 등 전국 5대 치킨 브랜드 가맹점주 대표 5인은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앱의 갑질에 항의하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의 요지는 배달앱의 새 요금제 도입으로 앱 이용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지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월부터 새 요금제 '배민1플러스'(수수료 6.8%, 음식점주 부담 배달비 2500~3300원 수준)를 도입했다. 이어 최근 배달앱 쿠팡이츠도 배달의 민족과 유사한 '스마트 요금제'(수수료 9.8%, 음식점주 부담 배달비 1900~2900원)를 선보였다. 이 요금제는 기존에는 있는 4개의 요금제를 통합해 배달비를 쿠팡이츠가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배달앱의 새 요금제에 음식점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종전의 요금제보다 점주의 비용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기존 울트라콜 요금제(월 8만원으로 배달의 민족에 가게를 노출하는 상품·주문수·금액 상관 없이 일정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가게에서 배달대행을 맡음)는 음식점주가 지불하는 배달비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점주가 정할수 있었다. 그러나, '배민1플러스'와 쿠팡이츠 '스마트 요금제'는 음식점주들의 지불 배달비가 일괄 책정되면서 결국 앱 등록 음식점의 비용 부담이 많아져 수익 악화를 초래했다는 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반면에 배달앱 업계는 새 요금제 도입에 따른 가맹점주 비용부담 증가 주장이 가맹점 수익문제를 배달앱에 전가시키는 것을 넘어 최근 일부 가맹본사들의 치킨 제품 가격 인상을 합리화하거나 추가 인상을 노린 포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배달앱 업계 한 관계자는 “교촌치킨이 작년에 가격을 올려 영업이익이 크게 오르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일부 치킨 본사들이 최근 올리브유 국제가격 급등 등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새 요금제를 내세워 배달앱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교촌치킨 본사 교촌에프앤비의 지난해 매출은 4259억원으로 14.6% 줄었음에도 영업이익은 240억원으로 무려 738.5%, 당기순이익도 157억원으로 497.2% 급증했다. 교촌에프앤비의 매출 감소는 지난해 4월 가격 인상 단행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또한, 매출 기준 4위 굽네는 지난 15일 배달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올렸다. 글로벌 치킨 브랜드 파파이스도 굽네의 가격 인상 소식 직후 치킨·샌드위치(버거)·디저트류·음료 등 매장 판매가격을 100∼800원(평균 4%) 올렸다. 배달 메뉴도 매장가격보다 평균 5% 올린 가격으로 책정했다. 다른 브랜드 bhc는 지난해 12월 가격을 올렸고, 지난해 동결을 유지했던 BBQ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한편, 배달앱측의 가맹점 수익문제 전가와 본사 가격인상 합리화라는 지적에 치킨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인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치킨 프랜차이즈본사 관계자는 “배달앱들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전개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선 새 요금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여기다 보니 대표들이 나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 같다"며 가격 인상과는 관계 없음을 강조했다. 배달앱의 새 요금제 도입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 인상이 맞물리면서 양측간 논란이 어떻게 확산될 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수익 악화 목소리에 아직 가격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BBQ 등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가격 인상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비롯한 SPC 관계자 총 1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SPC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 570여명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회사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사측에서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허 회장 등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은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하고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11일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SPC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문을 통해 “조사 회피 의도가 없었으며,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표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저출산과 저수가로 책정된 행위별수가제 보험지불제도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의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이와 함께,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에 아이를 낳아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대처해 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거의 전무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젊은 의사들이 소아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개업하게 되면 내가 치료해야 할 대상이 되는 소아들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소청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는 의사국시를 합격한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생각하는 예비 전공의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와 이를 통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회생을 위해서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민간 아동병원에도 확대해야 한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1일 진료 건수가 75건을 초과할 때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도입됐고, 제정 안정화를 이룬 후에도 의료 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운영했다. 역차등수가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특정수 이하로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진찰료를 일부 보상해 초저출산 시대에 안정되게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외래 환자 75명을 기준으로 △75~50명 △50~30명 △30명 미만으로 구별해 적절하게 차등화된 정책 가산으로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병원 젊은 교수들의 사직도 많아졌다. 상급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준중증 환자들 치료의 많은 부분을 아동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아들의 질병 특성상 급성 감염성 질환들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아동병원 병상이 부족해 입원이 하루 이틀 미루어지기도 한다. 반면에 비성수기에는 많은 병상이 비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정 병상 이상을 민간 아동병원이 확보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하고, 입원환자가 없는 비수기에는 그 병상 확보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역차등수가제도와 민간 아동병원 손실보상제도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제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어느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소아의료기관에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금제 도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에 생후 100일 된 기부자가 등장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김정욱·정미희씨 부부의 아들 김도영군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21일 부산백병원에 따르면, 도영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23주 4일만에 몸무게 690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났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100일을 맞이하게 된 아들을 위해 부모는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 아들 도영이의 이름으로 부산백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도영이가 성장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도영이 부모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자그마한 '아기새' 같던 도영이가 어느 새 백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건강하게 백일을 맞은 도영이를 축하하며 그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신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소중한 나눔에 감사를 표시하고 도영이를 부산 293호 나눔리더로 위촉함과 동시에 인증패와 배지, 열매둥이 인형을 전달했다. 이연재 부산백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최연소 기부자이자 의미 있는 백일을 맞이한 도영군을 축하하며, 항상 건강하고 이웃을 살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배경에는 '2천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실리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 6개 국립대 총장 “증원 50~100% 자율적 결정하게 해달라"…정부, 전격 수용 21일 정부와 대학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지난 18일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2천명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대학들이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총장들은 이런 제안의 배경에 대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날인 19일 이런 제안과 관련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후 직접 브리핑을 하며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긴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2천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천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같은 원칙은 이런 제안을 한 국립대 외에 증원 대상 모든 의대에 해당한다.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런) 제안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역시 “우리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큰 변화도 아니고, 기만 같다"(익명의 전공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2천명 증원' 불변" 강조하지만 “원칙 깼다" 비판도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당초 공표했던 '2천명 증원'의 원칙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대학과 의료계에는 올해 증원분을 조정할 여지를 주며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 증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의료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지만, 입장을 바꿔 증원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줄이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대학들은 증원 규모를 절반까지 줄여 의대 교수들의 반발을 다독일 수 있게 된다. 각 대학들은 정부에 큰 폭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었는데, 이에 의대 교수들은 의대와 상의없이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 수도 있다. '2천명 증원'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교수와 교육 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변하지 않았다. (대학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장에서의 자율성'은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같은 방향이기도 하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흥정은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밝혔던 원칙을 깨고 의료계의 저항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에서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반복…정부, 증원 강행 수순 밟을 듯 정부는 이번 조치 후 의대 증원 강행 추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통일된 안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달 말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내년도 입시의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자율권을 주면서 증원분 축소 여지를 둔 것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강경책 전환을 앞둔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중단하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까지 만나기도 했다"며 “정부가 대학의 의견까지 받아들여 정원 결정에 여유를 준 만큼 증원을 계속 추진할 명분이 커진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고,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기계적 처벌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로 전공의 처벌 외에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여러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일부 지방 국립대학교 건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의사단체 등은 이를 '흔들림'으로 포착한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 주장은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번 방침은 대학이든 교육부든 사전에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때부터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는 총리 발표 후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전 인턴 비대위원장은 “대학들이 일방적인 증원의 모순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사들은 복귀 불가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 49명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폐교한 서남대 의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총장들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남원에 있던 서남대는 5개 학과로 출범한 뒤 1995년에 의예과가 신설됐으나,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2018년 문을 닫았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별도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정부가 계속 과학적 근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조정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정부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2천명 증원에 근거가 없으니 원점에서 근거를 만들자는 게 우리 입장인데, 갑자기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냐'고 하며 조정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 조절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며 “어차피 전공의들은 복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커뮤니티 내 전공의들의 반응을 전했다. 전공의들은 '과학적 추계 타령하더니, 총장 자율로 50∼100% 룰렛 돌리기?', '정부에서 줄이자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총장들 이용해서 조정하기?'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정 전 대표는 “이런 걸로는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대학들이 일방적인 증원의 모순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하는데 (전공의들)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신용불량 상태로, 대통령 입에서 직접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증원 규모 조정) 얘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수련병원의 사직 전공의도 “전공의들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50% 증원은 어차피 증명된 것도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은 정부 편이고, 최근 자기들 사직 기한 다가오니까 전공의들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정부와 교수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의 브리핑은 오후 3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자리 한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의견을 가져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본이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직접 브리핑에서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 추진에 다소 미온적 태도였던 정부가 다시 동력을 올리는 모양새다. 특히 의사들이 반대해온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본격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놔 '의료공백' 타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당초 여권은 총선 참패 후 “의대 증원에 대한 민의"라는 의사들 '심판론'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총선 직전인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지 않았고, 관련 브리핑도 없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증원 유예론', '단계적 추진론' 등 의료개혁 유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는 의료개혁 고삐를 다잡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추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나아가 정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흘 만에 개최하고, 회의 후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개혁을 최전방에서 수호해 의사들이 '경질'을 요구하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이 브리핑 진행자로 거론된다. 다음 주에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도 출범한다. 20명 안팎인 특위 위원은 복지부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갈등을 빚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두 단체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 이날 조 장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들 전문교육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맡게 하는 미국과 일본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PA 간호사는 의료개혁에 있어 의사들 반대가 가장 심했던 분야 중 하나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 전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법 경계선에서 의사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다. 현재는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해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들 위상과 역할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사 부족에 PA 간호사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PA 간호사 대상 시범 교육에 들어가 PA 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본격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나아가 여당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호계 숙원이었지만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마침내 제정될 가능성마저 점쳐 진다. 다만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한 점은 사태 '일시 봉합'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이날 건의문을 내고 의대 모집에 일정 자율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당초 계획인 2000명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