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나머지 병원도 주 1회 전면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 병원의 수술이 반토막 나고 외래 진료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적인 진료 축소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경영난 역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미 휴진 날짜를 확정한 데 이어 나머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검토 중이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는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울산대·성균관대 등 5곳이다. 성균관대 의대를 제외한 의대 4곳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의비는 전날 총회에서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다음 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이달 30일 하루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한다. 울산의대 교수들은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향후 주 1회 휴진 등 주기적인 진료 중단을 이어갈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역시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휴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비에 참여하는 의대 4곳에 성균관의대 교수들까지 휴진에 가세할 경우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5곳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는 진료를 멈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현장을 지켜왔던 교수들마저 진료를 멈추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이 수술을 절반 넘게 줄였고 외래진료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휴진이 더해지면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당장 서울대병원은 교수들의 휴진 예정일인 이달 30일,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3일 진료가 예약된 환자들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 각 병원은 우선 휴진하는 교수와 당일 예정된 진료 등 상황을 파악한 뒤, 진료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교수를 연계해주는 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이러한 휴진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한다. 진료 축소 등에 따른 주요 병원들의 경영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내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매일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하기로 했으며 비대위를 이끌던 교수 4명은 다음달 1일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먼저 하고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하자는 정부의 계획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가 행복한 의료시스템을 먼저 구상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계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8∼12개월이 걸리며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며 “만약 국민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도 양보하고,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다만 이러한 제안이 전공의나 의대생 등 의사단체와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이 다음 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교수들은 또 오는 30일 진료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매도하는 시각이 있는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사직이 안된다면, 우리는 사직도 안 되는데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또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료개혁 관련 정부가 의사단체들에 조정안과 대화기구를 제안한 가운데, 교수단체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 의견을 근거로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2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각 의대에 할당된 증원 규모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게 한 정부 방안에 “교수들이 받아들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공의하고 학생들도 물어봤을 때 이런 건 안 된다고 해서 반응이 좋지 않다"며 “제가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전공의나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의사단체와 정부만 참여하는 대화기구가 거절당한 경위에도 “제가 얘기한 건 '그러면 전공의들이 참여하냐. 그래도 전공의를 설득해 봐라' 그 정도 얘기"라며 “결국은 전공의가 안 된다 해서 끝났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비공개만 보장된다면 저는 얼마든 만나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의 만남 자체에 비판적인 일부 의사단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일부 정치권 인사에 대한 경질 혹은 사퇴 등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지금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지는 건 개인적으로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 상황에 “너무 이렇게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막 진행이 되고 있다"며 “지금 정도면 좀 멈춰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수들 진료 축소에는 “내과 그런 과들은 70시간, 저도 100시간 그렇게 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래를 좀 줄여서 병동 환자를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된다"며 “쉰다기보다는 휴진을 하고 수술 좀 줄여서 병동 환자를 보고 시간을 배분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기 조종 기장이 부기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한 36시간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며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길어지는 업무 공백에 따른 병원들 재정 상태에 “경제적으로 경영이 안 돼 운영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나올 수도 있다"며 “아주 심각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또 의료 현장 환자들과 관련해서도 “신환(새 환자)을 안 보기 시작한 지도 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나빠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셔서 중증도는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교수들이 어떻게든 버티면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당장 지금 해결을 못하면 저희는 꽤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에는 멈춰주시고 잘 얘기해서 협의해 내년에 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하면서 대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의료계가 협상에 응해야 할 때라고 맞서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대학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전날 총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의대 비대위는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진료, 수술에 있어 재조정 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고,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모두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한다. 이러한 주 1회 휴진 기류는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전의비)는 전날 총회 후 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대학별 사정에 맞춰 우선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결정하기로 했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전의비에 참여하는 의대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과 휴진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데에는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려놨는데도, 의료계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원점 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각 의대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다. 전날 대통령실은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 단체는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조정안과 대화 기구 등 제안으로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되레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총회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의비는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별 병원 중에서는 실제 주 1회 휴진 결정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 후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이미 휴진을 결정한 병원들도 나오고 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한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도 하지 않는다. 충북대병원 비대위 역시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모두 외래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한다. 의사단체들은 행동뿐 아니라 비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날 SNS에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임 당선인은 줄곧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이렇게 의사단체 투쟁 수위가 높아질수록 환자들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에서 물러선 만큼 사실상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해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났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출범시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사단체들 참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증원규모 조정안이나 대화 기구 참여를 거부하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태도를 낮췄음에도 의사단체들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는 얼마 남지 않은 의대 입학정원 확정 시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정원 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방안과 필수의료 투자방향 등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 외에 20명의 민간위원도 참여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응급실 408곳 중 97%인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곳이었다. 정부는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 중 68곳은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암 진료협력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75개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원을 교부했고,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지속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두 번째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번째 양도세에 대한 절세비법에 대해 특강을 열고 복잡한 양도세에 대해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절세특강은 상속 · 증여세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인 김겸순 세무사가 강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상속 · 증여세 체납액이 1조 원에 육박하여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이 증가하면서 건당 체납액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고객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이 증가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큰 폭으로 기준 시가가 오르면서 세액이 증가하여 부담을 느껴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불복 및 체납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인데 이번 절세특강을 통해 복잡한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절세특강은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에는 1시간가량 무료 세금 상담을 진행한다. 4월 22일부터 200명 선착순으로 참석자 접수를 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이 출석하는 길에 모여 김 청장 머리채를 잡아 뜯거나 '내 새끼 살려내'라고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앉아 오열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에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받은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다수 인파가 밀집되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그러나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창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율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는 무전기 뿐 아니라 112신고 등을 통해 이상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 엄벌을 촉구하는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과 생존자의 발언도 공개됐다.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인 김남희씨는 법정에서 “159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는 서울경찰청장인 김광호의 부작위로 발생했다"며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추상같아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생존자 김초롱씨는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태원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군중밀집관리의 실패"라며 “기동대 출동을 명령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오는 25일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또 추가적인 진료 축소를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지 한 달 째인 오는 25일 실제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도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이달 25일에 사직서가 수리될 거고,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날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교수들도 많다"며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의대별로 발표했는데, 25일은 이런 움직임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의 사직서 제출이 적지 않아서 실제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나올지는 미지수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5일 사직서가 수리될 의대 교수 사례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교수들의 이탈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별도의 병원을 안내했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또다른 '빅5' 병원 중에서도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을 고려하는 교수들은 돌보던 환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병원·의료진에게 연계해주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상황이 다른 탓에 사직 시기는 제각각일 가능성이 크다. 의대교수들은 사직 효력 발생을 강조하는 한편으로는 진료를 더 줄이겠다고도 압박하고 있다. 전의비는 지난 19일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별 과별 특성에 맞게 진료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 재조정'은 첫 방문 환자 진료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전의비 관계자는 “(25일에) 사직을 하게된 상황에서 (계속 진료를 못해)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니 신환을 보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회의 참가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외래 진료와 수술은 금요일에 하지 않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박정수 충남대병원 비대위 대변인은 “결국 환자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잏상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점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지난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키는 한편,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