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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與에서도 23명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與TF ‘尹 조기퇴진 로드맵’ 초안 마련…“내년 5~6월 조기 대선”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고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국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으로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가 마련한 초안에서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조기 퇴진의 방향과 대통령선거 일정, 조기 퇴진 전까지의 정치 복원 방안 등을 세 갈래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 대표가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TF가 제시한 퇴진 및 대선 일정은 그동안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만큼 퇴진 로드맵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나"라며 TF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좁혀지는 尹 수사망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금 조치를 내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계엄 사태’ 尹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 “적극적으로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관 혼선…가감 없이 尹 수사 의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3개 수사 기관들이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도 가감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혼선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9시간여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이날 군검찰과 합동으로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긴급출국 금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8일 두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자 계획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들이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마찬기지로 이 전 장관과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與 퇴진로드맵 시계 ‘째깍째깍’…친한서 ‘2차 탄핵’ 찬성표 나올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언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전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이 시나리오로 거론됐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 대통령이 조속하게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탄핵보다 '6개월∼1년 내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당 주류인 친윤계·중진 사이에선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가 쏠린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로 잡는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친한계 일각의 '조기 하야'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나 할 법한 이야기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그럴 바에는) 탄핵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간 입장차가 장기화할 경우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지 미지수다.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 전체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의원들이 14일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 친윤계 중진은 “탄핵안 관련 당론과 표결 참여는 의원총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 지지율 17.3%…‘계엄·탄핵’ 논란 속 첫 10%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일 발령한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탄핵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수직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과 6일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17.3%(매우 잘함 7.6%, 잘하는 편 9.7%)를 기록,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급락했다. 전주 25.%에서 7.7%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부정 평가는 79.2%(잘 못하는 편 7.1%, 매우 잘 못함 72.1%)로 8.2%포인트나 급상승 하며 80%대를 근접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61.9%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5%를 보였다. 일간 당일 조사결과 5일(505명)은 19.1%, 6일(507명)은 15.5%로 나타나, 계엄 사태 이후 매일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부산·울산·경남(14.9%p↓) △대전·세종·충청(10.6%p↓) △서울(9.0%p↓) △대구·경북(7.9%p↓) △인천·경기(3.4%p↓) △광주·전라(1.5%p↓)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1.2%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60대(16.0%p↓) △70대 이상(12.6%p↓) △30대(10.5%p↓) △40대(5.8%p↓) △50대(3.3%p↓)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 국민의힘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율이 크게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32.3%보다 6.1%p 내려간 26.2%, 민주당의 지지율은 2.4%p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1.4%p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2.1%p↑)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8.8%p↓) △인천·경기(7.7%p↓) △광주·전라(3.4%p↓) △서울(3.0%p↓)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11.9%p↓) △60대(9.8%p↓) △40대(6.1%p↓) △50대(3.6%p↓) △30대(3.4%p↓) △20대(2.3%p↓)등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2.3%p↓)를 제외하고 △부산·울산·경남(4.2%p↑) △대구·경북(4.1%p↑) △광주·전라(3.9%p↑) 등 모든 권역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4.0%p↓)외에 △70대 이상(7.4%p↑) △60대(2.5%p↑) △40대(2.5%p↑), △50대(1.7%p↑) △30대(1.4%p↑)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1.2%p 올라 7.3%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7%p 오른 4.3%, 진보당은 0.8%(0.9%p↓), 기타 정당은 2.4%(0.2%p↓), 무당층은 11.5%(1.9%p↑)로 조사됐다. 12월 첫째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지난 5~6일 동안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이었으며, 응답률은 4.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野, 2차 尹 탄핵안 14일 표결…“목·토요일 일정으로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안건을 이르면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모두 추진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및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없이 협의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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