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주거지원 사업 종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획일적인 현행 LTV·DSR 제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주담대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실질적 주거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의 생애주기 맞춤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행 LTV·DSR 제도는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애주기와 자녀 수에 연계한 차등적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LTV를 75%,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7억원 이하 대출한도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SR 산정 방식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하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예정처는 “복직 예정 소득이나 과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출산 가구에 특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소득층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 소득요건을 계속 완화했다다. 정부는 2023년 1억3000만원이던 기준을 2024년 맞벌이 기준 2억원까지 상향했다. 예정처는 “2024년 대환 대출 중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비율은 약 51%로, 신규 대출보다 고소득 집중도가 높다"며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괴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환 구조도 문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의 경우 특례금리 적용이 5년, 전세자금은 4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 일반 정책금리나 시중금리로 전환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과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최장 30년간 장기 채무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예정처는 “향후 대출 정책은 단기적 수요 자극이나 양적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례금리 종료 시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소득 기반 상환 유예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로 임명된 9명의 신임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를 갖고 수해와 폭염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회복과 공직기강 확립, 재난 대응 시스템 재정비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은 숙고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총 9개 부처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너무 썰렁하다"며 각 장관들에게 직접 소회를 말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각 부처 수장들이 앞다퉈 국정 의지와 책임감을 밝히는 장면이 연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같은 복합 외교·경제 변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도 “AI 과학기술 무한경쟁 시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AI 반도체, 디지털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제 정세가 험난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른바 '다자균형 외교'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발언이 끝난 뒤 “환영한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그 책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소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 번 사 먹어야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런 게 국민의 삶"이라며 “쿠폰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쿠폰을 안 줘도 물가는 이유 없이 오르던 상황이었다"며 “이번에는 관계 부처가 철저히 물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정 절차상의 불편을 지적하며 “지금도 소비쿠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다"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행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영환 충북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 등의 음주가무 논란에 대해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죽어가는 와중에 야유회 열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공직자들이 있다"며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하라"고 질타했다. 최근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복구, 주민 일상 회복 등 모든 분야에 전력을 다하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집행도 최대한 빠르게 하라. 이번 폭우를 보며 기존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실감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교량·댐 등 사회기반시설도 신속히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극단적 선택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죽음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 현장을 조만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비상계엄 옹호' 등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직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반영해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됐다"며 “하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자,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도 보수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보수 인사 중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과 통합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것이다. 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인과 국민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 같은 부분이 인사검증에서 허용한 수준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라고 사실상 자인했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동국대 교수 재직 중 펴낸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전날 언론 보도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국민통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언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을 옹호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등의 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속속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분위기도 급변했다. 당초 퇴진은 없다는 분위기에서 지지층·열성 당원들의 실망감이 강하게 표출되자 사퇴로 급선회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이날 오전 일제히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하면서 사실상 '내부 결론'이 난 상태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퇴 불가피 의사를 피력했고, 현역 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대화방에서도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 등의 메시지가 오가며 사퇴 촉구 기류가 확산됐다. 강 비서관은 정보통신(ICT) 전문가 출신 보수 인사였다. SNS에서 지난 10여년간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온 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과의 소통과 협치를 명분으로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 등 보수계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아 강 비서관을 임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였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의 결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직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반영해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됐다"며 “하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뜻을 수용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탄핵 국면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을 잡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치러진 '지선 대승'을 재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반면, 부산의 야권은 여전히 탄핵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초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지선 불협화음마저 관측되면서 앞으로 부산의 민심 향배가 주목된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16개 중 13개를 석권했다. 광역의원 자리도 42개 중 무려 38개를 가져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영향이 가장 컸고 정권 탈환 이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정치적 큰 이슈들도 한몫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탄핵 국면의 야권 혼란을 등에 업고 지선까지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산 침체를 강조하며 임시청사 해수부 이전과 같은 대선 공약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퐁피두 분관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중단 등 지역 현안도 지속해 비판하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의 경우 중앙의 지원과 함께 지역의 공세를 펼치며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해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탁핵 여진이 여전하다. 다음달 전당 대회가 예정돼 있다. 새 지도부가 나와야 그나마 지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권력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부산의 경우 22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전 당협위원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구청장, 시의원 등 인사들을 싹 다 물갈이 할 수도 있다. 내년 지선에서 야권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과거 지역구를 바꿔 당선되거나 다시 지역구 탈환한 국회의원들을 포함하면, 10개 지역구에서 이같은 조짐이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지역 야권에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에 공을 들여왔으나, 정권이 바뀌자 마자 동력을 잃은 분위기다. 새정부의 공약 드라이브를 받지 않을 수도 없다. 표면적으로는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자칫 새정부에 공을 다 넘길 수 있는 우려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은 최근 성과를 내놓으며 내년 지선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시는 대표적으로 부산의 상용노동자 100만명 돌파와 강서구에 유통업체의 물류센터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지역 정가의 일각에선 내년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로 PK 지역의 민심 이반이 나올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책을 펴내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과 관련해 “그 정도면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강 비서관은 2021년 12월 14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시카프 대상 수상' 기재 논란을 두둔하는 댓글을 남겼다. 강 비서관은 당시 “여럿이 팀을 이뤄 큰 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력서에 '대상 수상'이라고 적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대상 수상(나는 팀원으로 그 수상에 10% 기여)라고 적어야 객관적 기술인가? 그 '10% 기여'는 객관적일 수 없냐"고 반문했다. 또한 강 비서관은 “어떤 직장에 일주일 일한 것도 경력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지원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력 기술에 객관적이라는 것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판단 또한 객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현실과 철학의 구분을 알아야 한다"며, 개인의 신념과 해석을 이력서에 반영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비서관의 해당 발언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장편 그랑프리 수상' 경력을 기재했으나, 실제 수상자 명단에 김 여사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직후 논란이 확산되던 시점에 작성됐다. 시카프 측은 “2004년 대상 수상자는 김건희 씨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공식 수상 명단에도 김씨 또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은 없다고 했다. 강 비서관은 앞서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글과, “윤석열은 자유 우파의 최선"이라는 정치적 편향 발언, 방역과 백신 정책을 부정하는 글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강 비서관의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됐지만 일부 페친들의 퍼옴 형식으로 몇몇 글들이 남아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한 일각의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비서관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국민께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과거보다 현재의 반성과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강 비서관에게 휴대폰 문자 등으로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능력과 청렴, 충직함'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 국정 운영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빨갱이'로 지칭했던 전력이 밝혀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비롯해 최근 임명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잇따라 지명된 후보자들이 각종 자질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특히 최근 임명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계엄 찬성' 발언 등 극우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의회의 다수당 횡포에 항거한 비민주적 저항"이라고 옹호해 논란을 키웠다. 또 2020년 7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대표로 있던 '경제지식네트워크' 주최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김정은 수준"이라고 폄하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최동석 인사정책처장 등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일각에서 “전문성보다는 충성심과 코드가 중시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기획자, 친명 정치인, 극단적 찬양 발언자의 연속적 기용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 기반의 실용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유 관장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설계자로 평가되는 인사다. 지난 5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속기구 'K문화강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문화정책을 꾸렸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장을 맡은 바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유 관장이 전문성 또는 직무 연관성에 의문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 공로로 옛 인물이 복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날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도 전문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인 출신으로 미디어, 홍보 전문가로 임명됐는데, 고유의 임무인 투자 유치·산업단지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인물로, 당 내 대표적인 '친명(親明)'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으로 투기 논란에 휘말려 청와대에서 물러난 이력도 있어, 야권에선 “'새만금투기청'을 만들 작정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임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최동석 교수는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낸 사람"이라며 극단적인 찬양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충남대 총장 출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창자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이 전 후보자는 교육 분야 지식·경험이 부족한데다 제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불법 유학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졌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져 임명이 보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지역·성별 안배 등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어 “유능함"과 “청렴함"을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초반 인사에선 현장·실무자 중심 인사, 파격적 발탁, 탕평 인사, 능력 위주의 발탁 등을 통해 이같은 원칙이 실천되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인사 검증 미흡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자칫 정권 초반 신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ARS 방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전주 대비 2.4%포인트(p) 하락했다. 이번 인사 논란이 단순히 '측근 기용'만으로 '측근 챙기기'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는 인사를 문제 삼는 건 오히려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해당 인사에 법적·윤리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이 충분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의 세기 못잖게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세게 틀어도 바람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더울 수 밖에 없다. 117년만의 최고 기록이었다는 올 여름 폭염은 고통이자 형벌이다. 정책도 에어컨 바람의 방향과 매우 흡사하다. 꼭 필요한 사람/곳에 1차적으로, 바로, 가 닿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 위를 긁는 격이다. 빈곤층/서민대중의 이익이나 관점, 정서에서 벗어나면 그 정부는 시민의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그런 정부는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실패가 마땅하다. 멀리서 찾을 것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수감됐다. 어느 정권이든 명심해야 할 게 서민대중의 이익과 관점, 정서다. 이걸 놓치면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반드시 망한다. 수 없이 망해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그런 정권은 바로 망하는 게 정의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동서고금 역사가 줄곧 증언하고 있는데 자주 잊는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더 잘 잊는다. 가장 강한 도취가 권력이라잖던가. 능력은 시간을 두고 겪어봐야 알 수 있고 관점에 따라 그 평가나 가치도 달라진다. 그러나 품성은 바로 알 수 있다. 지나온 행적은 지우거나 고치지 못한다. 품성은 언행의 누적이자 총합이다. 능력은 향상될 수 있지만, 장년기 이후 품성은 고쳐지기 힘들다. 품성이 바뀌길 기대하느니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게 빠르다. 장(長)의 역할은 본인이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걸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하던데들, 틀렸다. 장은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 장의 능력은 거기서 판가름난다.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는 자신이 그간 지나온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 즉 감동이나 리더십 여부의 물증은 아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나 힘은 거쳐온 자리의 명칭이 아니라 품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장(長)은 능력보다는 품성이다. 간판주의-능력주의를 표방했던 박근혜-윤석열정부 꼴이 어땠나, 결국 어떻게 됐나. “우리는 그들과 본 판이 다르다"고? 다를 수도 있겠고 다르기를 바란다만, 사람의 본능이나 욕망은 사실 거기서 거기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철석같이 다짐했다. 큰 소리도 쳤고. 새 정부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점퍼 색 교체, 의자 주인 교체가 아니라 세력을 교체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혁명이 아니었으니 그런 비판은 당연하기도 하고, 하나마나한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비판의 행간에는 실망과 회의가 담겨있다는 걸 아프게 깨달아야 한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곧 성공은 아니지만, 정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성공하려면 최소한 실패는 말아야 한다. 박근혜-윤석열의 실패에는 추산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국민 돈과 시간이 들어갔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영원히 회수불가능한 매몰비용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낭비를 넘어 죄악이다. 박수칠 때 겸손하고 성찰해야 한다. 아첨꾼이자 수다맨이고 노욕 그 자체인 모 씨가 늘 말하지 않던가. “골프와 정치는 고개 처들면 망한다"고. 그 이 말 중 그거 하나는 딱 맞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인사가 지지층 분화/이탈의 시작이자 정권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순간이고, 향후가 대강 그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점퍼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오면 정권의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인사가 만사이자 망사다. 이강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62.2%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취임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주만에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이진숙·강선우 등 장관 인사청문회 논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7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p) 줄어든 62.2%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9%,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0.3%였다.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3%p 증가한 32.3%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25.2%, '잘못하는 편' 7.2%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도 29.9%p로 오차범위(±2.0%p)보다는 훨씬 높았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첫주부터 지난 7월 2주차때까지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이번 주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6월 둘째 주 58.6%, 6월 3주차 59.3%, 6월 4주차 59.7%, 7월 1주차 62.1%, 7월 2주차 64.6%로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였다. 리얼미터는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논란,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영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5.4%p 하락한 50.8%,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4주만에 하락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다소 오르며 양당간 격차는 전주(56.2% vs 24.3%) 31.9%p에서 23.4%p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감소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의 해명 실패, 야당의 강력한 사퇴 요구 공세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풀이했다. 반면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은 TK 지역 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올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등으로 '정치 특검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한 게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의 도덕성·인사 논란에 따른 반사이익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리얼미터는 덧붙였다. 다른 정당들은 △개혁신당 3.9%(0.2%p↑) △조국혁신당 3.9%(0.0%p) △진보당 1.3%(0.9%p↑) △기타 정당 4.1%(1.8%p↑) △무당층 8.6%(0.6%p↓)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8일 동안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1일 만이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 인사 첫 낙마다. 반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 전해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절충안 성격의 인사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며 사실상 임명 강행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인사청문 정국이 길어지며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여론을 수렴하고 국정 동력 유지를 위한 조율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를 '읍참마속'하며 야당의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동시에, 강 후보자 임명으로 당·정·대 일체 기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는 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쌓인 결과다. 특히 충남대 교수 재직 당시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두 차례 중복 게재된 논문이 문제시됐다. 여기에 2007년 중학생이던 차녀를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낸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 성향 시민사회 단체와 여권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새로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된 인사로, 대통령실은 그를 통해 교육개혁의 상징성과 정책 추진력을 기대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 대통령은 결국 지명 철회를 결단했다. 이와 달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임명 절차를 계속 밟을 계획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청문회에 임했으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관련한 의혹,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강 후보자가 현역 의원인 만큼 낙마할 경우 여권 내 인사 기조 전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첫 내각에만 8명의 현역 의원을 등용하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 확보를 도모했다. 만일 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향후 의원 입각 카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상호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여부는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와 실제 임명 이후의 업무 수행 능력이 이 대통령 인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이번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우상호 수석과 별도로 한 시간가량 보고를 받으며 거취 문제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