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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尹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탄핵 사유”로 ‘거부권’ 압박하는 민주당…딜레마 빠진 한덕수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에 따라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도 하는 절차도 밟게 된다.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은 한 권한대행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여당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항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이에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권항대행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압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일단은 (한 총리)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면서도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모든 국민들께 죄송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며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이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데 대해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 회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동훈'을 연호하며 '한동훈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한 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는 길에 이들을 만나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조본, 尹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 신청 반려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온 바 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도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오늘 기자회견…대표직 사퇴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가 이 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애초 한 대표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수괴’ 尹, 15일 소환 요구에 불응…檢 “2차 통보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그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들도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출동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르면 ‘벚꽃 대선’ 열린다

헌정 사상 세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조기 대선'에 대한 일정을 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의 즉각 직무정지 이후 '탄핵의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개월 이내에 조기선고로 탄핵을 결정할 경우, 내년 4월 중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벚꽃대선'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시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대통령실과 헌재로 송달했다. 오후 7시24분, 헌재에 의결서가 도착하자마자 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외교권·법률안 재의 요구권 등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전례를 살펴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재가 2개월 내 조기에 탄핵 결정을 내리면 내년 4월, 심리 기간 6개월을 모두 채우면 8월 대선이 진행된다. 헌재의 재판관은 총 9인이나, 현재는 국회 몫이 공석이어서 6인 체제다. 이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효력을 잃는다. 헌재소장 권한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취임해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때문에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해 윤 대통령 탄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 과정에서도 계파 간 갈등으로 사분오열하며 지지율 회복에 요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겨우내 전열을 가다듬었던 보수 진영이 8년 전의 상황과 판박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는 당장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 등 최고 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해 한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는 당헌에 따라 '자동 해산'될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도 수사 대상이지만 민주당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허용했다. 한 총리는 권한 대행직을 맡자마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전군 경계 강화 지시를 내렸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등 국정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탄핵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경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 수사에 따른 체포·구속 등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韓대행 탄핵 않기로…정부 참여 국정협의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당장 해야할일은 내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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