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 사면·복권 확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시켰다.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인사들의 사면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됐으나, 여권 내 강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이 이들의 사면·복권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오는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경제인 등 2188명이 포함됐다. 조국·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윤건영 현 의원 등 27명의 정치인·고위공직자가 명단에 올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경제인 16명도 사면·복권된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1920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 등 서민·생계형 사범도 폭넓게 포함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82만3497명, 식품접객업 9094명, 정보통신공사업 1707명,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분열과 반목을 넘어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해 서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