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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사고조사과정 투명 공개…항공기 운영체계 안전점검 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약속했다. 그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해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달라"면서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항공 측에는 “유가족 및 관계 당국 요구에 적극 협조해 책임 있는 사고수습과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국민 60% ‘정권 교체 선호’…여야 지지율 격차는 좁혀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명 정도에 그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2주 연속 좁혀졌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사람이 절반 이상인 6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2.3%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28.1%포인트(p)로 정권교체론이 우세했다. '잘 모름'은 7.3%다. 권역별로 △호남권(정권교체 79.5% vs 정권연장 17.0%)에서 정권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63.7% vs 29.7%) △서울(61.1% vs 32.1%) △충청권(58.3% vs 35.2%) 등도 비슷했다. 특히 현 집권 여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정권 교체(50.0%) 여론이 정권 연장(39.4%)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정권 교체론(45.2%)과 정권 연장론(44.8%)이 비슷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정권교체 76.2% vs 정권연장 22.7%) △30대(67.6% vs 28.2%) △50대(65.7% vs 28.7%) △20대(61.9% vs 29.8%)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60대(49.8% vs 43.4%)와 △70세 이상(45.5% vs 42.0%)에서는 두 의견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97.0%가 정권교체론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87.5%는 정권연장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23.1%)보다 정권교체(48.2%)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3주차 주간 집계 대비 4.5%p 낮아진 45.8%로 2주 연속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0.9%p 높아진 30.6%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양당 간 차이는 15.2%p로 좁혀져 전 주 대비 5.2%p 줄었다. 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보면 △서울(10.8%p↓) △광주·전라(10.0%p↓) △부산·울산·경남(7.9%p↓) △인천·경기(3.1%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8.7%p↓) △60대(6.6%p↓) △70대 이상(6.5%p↓) △40대(5.5%p↓) △30대(2.3%p↓)에서 떨어졌고 △20대(3.5%p↑)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를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7.3%p↑) △대전·세종·충청(3.2%p↑) △서울(3.1%p↑) △광주·전라(2.8%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른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5.9%p↓) 지역에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5.0%p↑) △40대(4.9%p↑) △70대 이상(3.9%p↑) △60대(2.4%p↑)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20대(7.6%p↓) △30대(4.7%p↓)에서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변동 없는 6.0%, 개혁신당은 0.3%p 높아진 3.0%, 진보당은 0.9%p 높아진 2.1%, 기타 정당은 0.4%p 높아진 2.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0%p 증가한 10.2%로 조사됐다. 이번 주간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이었으며, 응답률은 4.6%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무안공항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들에게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참사’ 전남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은 탑승객 181명 중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무안 항공기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정부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장관을 1차장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역량 동원, 신속한 대응, 피해 수습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처럼 지시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현장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도 급파됐다. 최 권한대행은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대행, 주말에 내부 업무보고…‘비상정부’ 운영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권한대행으로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외교·치안 부문을 중심으로 부처별로도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한덕수 탄핵’에 “최상목·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돼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연합뉴스에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나아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고 정치적 혼란도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혼란 최소화…안보·경제·치안 등 전력 다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첫 대국민 메시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오후 5시19분부터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최상목 부총리 넘겨받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27일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리로서의 사유 3가지와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 등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총리로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투표를 진행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덕수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재석 192석, 찬성 192석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한다. 표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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