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대책 마무리 단계”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는 너무나 중요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발언의 연장선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큰 오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약이나 약속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실장은 “9월부터 본격적인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믹스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큰 틀의) 통상 협상이 지난달 31일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계획만 다루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표를 의제에 넣으려 할 수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지난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고, 해당 기업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