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된 것이다. 공수처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수사팀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 수사팀이 주말에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 현장의 의료진료소, 한방진료소, 수액실 등도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발인도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안현장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30여개 기관에서 나온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가족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권한을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원인 분석 작업에 대해 “한미 간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분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운송 시기, 방법, 소요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인 가운데 여야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수괴가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가를 절단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비상 계엄 당시)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경호처 인력 대신 원래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배속 부대를 영장 집행 저지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과 관련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체포 시도 공수처, 관저 안 군부대와 대치…수방사 추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을사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어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차기 주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독주 속에서 범여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된다. 범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올해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잠룡들의 군웅할거가 연초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보수 진영의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정국 속에서 당권을 내려 놓으며 대권 구도에 변수를 일으켰다. 다만 여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올해 초 대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당권을 내려 놓으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치 행보를 계속 가져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세력 극복이 과제로 꼽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홍 시장은 지난해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대선'을 치러본 건 나뿐"이라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지난 2017년 탄핵 대선에서 홍 시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 24%의 득표율을 가져갔었다. 홍 시장은 뚜렷한 보수성향의 색채가 장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오히려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호불호가 명확히 갈린다는 얘기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탄핵 정국에서의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요소는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중동을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혀왔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1년에 45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경제·복지·부동산·교통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다룬다. 때문에 서울시장은 늘 대통령으로 가는 중요한 자리로 인식돼 왔다. 또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의 주인공으로 국회의원 경력도 갖추고 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개혁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나름대로 젊은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새 바람을 일으킬 잠재적 요인이 많은 잠룡으로 분류된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잠룡 대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오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 유 전 의원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원 전 장관도 정치적 스펙트럼은 넓은 편이지만 상대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선두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 중단'과 '전공의 처단 불법 포고령 사죄'를 촉구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색다를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찬성투표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범여권과 범야권을 통틀어 가장 선두세 서 있는 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등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대권 무혈입성을 가장 걱정할 정도다. 탄핵 정국을 돌파하면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지지율 면에서 최근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질주 중이다. 이 대표에게도 분명한 약점은 있다. 바로 사법리스크다. 대선 전에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범야권 일각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안으로 꼽는다. 친문 적자인 김 전 지사는 원래 올해 2월 귀국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지난해 돌아왔다. 이후 김 전 지사는 계엄사태가 터지자 탄핵 촛불집회 등에 참석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안 가결 후 “이제는 대한민국이 새 판 짜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대선 도선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5일 입국 후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1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준석 의원은 범야권에서 출마를 최초로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특히 '40대 기수론'을 선점하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역시 지난해 말 이 의원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젊음이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상대적으로 반대로 너무 젊은 것 아니냐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잠룡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지사는 여야정협의체, 추경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내면서 탄핵 촉구 집회에도 참석했다. 당내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2대 총선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부침을 겪었던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세력을 경기도정에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총리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맹활약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행보를 가져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비명계 인사들의 공천 탈락을 말하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그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대선 도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인의 권력의지가 일단 약하다는 점과 5선의 국회의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는 변화를 요구하고, 경제는 부활을 꿈꾼다. 사회는 개혁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문화는 그 위력을 더 발휘하려 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2025년 새로운 혁신의 길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을사년 '리이그나이트(Reignite) 코리아 성장의 불꽃을 되살리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국가 프레임의 대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리이그나이트(Reignite)는 '재점화하다'는 뜻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지난해 민주주의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주춤했던 만큼 새해는 성장 불씨를 재점화하는 재도약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올해의 화두로 잡았다.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1%(한국은행 전망치)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그리고 2023년 1.4% 성장률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2년 연속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대형 사건들 즉 석유파동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해와 비견되는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먹여살린 것은 수출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하반기에 월별 최대실적을 매달 경신했고, 컴퓨터(부품 포함) 수출도 성장세의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K반도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한국 대표 석학으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이 'K반도체'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9.3%로 직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TSMC는 64.9%로 같은 기간 2.6%포인트(p) 상승했고, 3위 SMIC는 6%로 0.3%p 높아졌다. 삼성전자로선 TSMC가 아니라 SMIC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 까지 직면한 셈이다. D램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의 대량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8)의 지난해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35달러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2.1달러에 달하던 가격이 넉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 D램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는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D램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대한민국은 여느 해 못지않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국내로 보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국가 운영 프레임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 개편에 동반하는 개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구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정치 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느 때 보다 높은 이유다. 개헌의 핵심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각 분야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10%의 보편관세 및 60%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0.1%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2.5%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발 국제 정세 위기도 새해 주요 글로벌 이슈 중 하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대화 채널 복원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정치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이른바 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지난해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의 안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고,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혁신, 신성장 동력 마련 등이 내용이다. 셋째, 기후·에너지 정책 다변화와 저출산·고령화 타개책 마련 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며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출산과 양육의 제도 혁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9%로 전망되는 만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및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바람대로 한국의 문화는 이미 지금까지 확실하게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K-POP으로 대표되는 K-컬처는 새해에도 여전히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칠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오징어게임2 흥행 등의 한국산 콘텐츠 열풍은 새해에도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확신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며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란다"며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운항정비·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