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프랑스 파리 제1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되는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영어로 연설한다. 1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맨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해 PT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와 학계 및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악가 조수미,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등도 영상으로 등장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이 4차 PT로 우리나라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1차(2022.12.14), 2차(2022.6.21), 3차(2022.11.29) PT를 실시했으며, 마지막 5차는 오는 11월 28일에 예정돼 있다. 한편, 파리 BIE에서는 경쟁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도 PT를 실시한다.현충일 추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4박 6일 동안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프랑스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지원에 총력을 쏟고, 국빈 방문하는 베트남에선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 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껏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PT)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T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이탈리아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PT에서 ‘지구촌과 하나 되는 대한민국 비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비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PT는 11월 말 엑스포 주최국 선정에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문화예술계가 총출동해 유치전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도 PT에 직접 참석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최근 두 달 동안 이뤄진 G7 국가, EU 정상과의 회담을 일단락 짓게 된다.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재계 총수들은 4차 PT와 리셉션 등이 열리는 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 윤 대통령의 유치 지원 활동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아세안 국가 양자 방문으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한 베트남 최고 지도부와 개별 면담을 갖는다. 비즈니스 포럼과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진출 기업인 오찬 간담회 등 경제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경제협력 관계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인프라 수출로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간 파트너십 행사가 개최된다. 동포 간담회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기관, 현지 산업 시설도 방문할 계획이다.youns@ekn.kr22222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중진의원들의 상징이자 ‘국회의원의 꽃’, ‘의원들의 감투’라 불리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재선의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문턱이 낮아졌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현 국회 상임위원회 18곳의 위원장 선수(選數)를 보면 9곳이 중진으로 불리는 3선, 8곳이 재선, 1곳이 초선이다. 재적의원 299석 중 113석인 집권 국민의힘 몫 7곳 상임위원장이 모두 3선이다. 하지만 167석으로 원내 거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몫 11곳 상임위원장 중 3선인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초선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등 3곳을 빼고 8곳 모두가 재선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과거 1년 단위로 바뀌는 예결위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3선 이상이 맡아왔던 관례에 비춰보면 큰 변화로 읽힌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몫 6곳의 상임위원장인 김철민 교육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총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여야 합의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상임위는 11곳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의 공통점은 재선의원들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직에는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여야 정쟁에 대한 중재력을 갖췄다는 이유에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배치돼 왔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출 배경에 대해 "전문성과 지역 특성,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모두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21대 국회에서 간사 등 역할을 한 분들이라 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쇄신을 반기는 동시에 총선 준비와 지역구 관리, 짧은 임기를 두고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원장 자리가 선수나 경험으로만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제는 중립성, 전문성, 역량이 중요해지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상임위원장 현황 위원회 이름 선수 소속정당 국회운영 윤재옥 3선 국민의힘 법제사법 김도읍 3선 국민의힘 정무 백혜련 재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윤영석 3선 국민의힘 교육 김철민 재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장제원 3선 국민의힘 외교통일 김태호 3선 국민의힘 국방 한기호 3선 국민의힘 행정안전 김교흥 재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 홍익표 3선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병훈 재선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재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신동근 재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 박정 재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김민기 3선 더불어민주당 정보 박덕흠 3선 국민의힘 여성가족 권인숙 초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 서삼석 재선 더불어민주당 (자료=국회)◇ ‘국회의원의 꽃’ 상임위원장, 3선 이상 중진의 무대상임위원장직은 가장 핵심적인 국회의 권력 자원이다.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주요기능인 입법과 행정부 감독활동을 맡으면서 정부 각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이런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법안 상정, 회의진행 권한, 증인 채택 권한 등을 쥐고 있다. 특히 지역 예산 책정과 밀접한 상임위원장직은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평가받는다. 또 상임위원장에게는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월 600만원에 달하는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는 폐지됐다.알짜 권력이다 보니 상임위원장직 배분과 위원선임 과정 또한 국회 원구성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초래하기도 한다. 정당들은 되도록 많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고자 나섰고 지금의 원구성 방식이 정착된 제13대 국회부터 정당 내·외부의 갈등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에 관련해서는 국회법 등 관련 조항이 정해지지 않아 관행에 의존해 왔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뽑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뿐이다.상임위원장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회내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비율, 여당 또는 야당 여부, 정당 지도부 협상력 등이다.그 중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회 내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비율이다. 정당의 의석비율을 고려해 전체 상임위원장을 정당별로 배분한다.그동안 정당들은 자체 내정한 인사를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최종 인선했다. 이 때 당선 경력(선수)과 나이, 전문성, 지역 특성 등이 고려된다. 일반적으로는 3선 이상 나이 순인 셈이다. 다만 당직을 맡고 있거나 장관 출신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다.또 다른 관례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특위원장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이다.법사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옥상옥’으로 불린다. 소관 상임위서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통과되기 때문이다.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 청와대 등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당무직 無’ 상임위원장…민주당, 쇄신카드 내밀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의 관례를 깨기도 했다. 여야 간 ‘법제사법위원장’을 둔 힘 겨루기가 이어졌던 게 계기다.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받는 대신 예결위 등 핵심 위원장직 7개를 야당 몫으로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를 받으면 나머지 몫은 모두 양보하겠다고 주장했다.결국 과거 야당이 법사위장을 맡았던 관행을 처음으로 깨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 가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후반기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까지 맡은 뒤 맞바꾸기로 했다.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당내 중진 의원들도 대체로 상임위원장을 지낸 셈이 됐다.이번에도 민주당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후보를 인선하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서 장관이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던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하는 건 문제라는 분위기가 불거졌다.앞서 정청래·한정애·박홍근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내정됐지만 독식 논란이 거셌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을 겸직하며 행안위원장이 내정됐던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이에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안을 새롭게 정했다.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은 물론 장관 이상의 정무직 경험자들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해당 조건을 맞추다 보니 기존 관례였던 3선이 아닌 재선 의원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전문가들 "선수보다 중립적·전문성·역량 갖춘 의원이 적격"전문가들은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 우려보다는 쇄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에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중도층들을 폭 넓게 아우르는 쇄신카드로 충분하다는 평가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만약 박홍근 전 원내대표나 정청래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고집해서 맡았다면 본격적인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봐야 했을 것"이라며 "지금 선임된 상임위원장을 보면 중립적인 인물들로서 친명계 일색의 구도에서 순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 이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도층들을 폭 넓게 수용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본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는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 대표 측근인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 등과 관련 당내 갈등 상황에서 ‘탕평’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김 교수는 "탕평이라고 해서 비명계 인사들을 무조건적으로 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향 의원과 당원을 끌어오기 위한 것이 최우선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선수가 높은 지 여부를 떠나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국회 분위기도 그에 따라 쇄신하는 게 옳다는 관측도 나왔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요즘은 국회의원 선수가 높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동안은 어른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회 안에서도 주요 자리를 맡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게 꼭 바람직 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상임위원장이라고 반드시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수도권 지역구 중 재선의원들 가운데서도 현안에 밝고 전문성이 높으면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들이 많다"며 "당내에서도 당의 이론이나 가치에 충실한 사람을 상임위원장으로 내세워야 의정 활동에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수가 높다고 균형을 아우를 수 있다고 보는 관점보다 개별적으로 어떤 경쟁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누구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재선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올랐다는 이유로 중진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느슨하게 할 수도 없다"며 "위원회 활동 자체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당내에서 여론이나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선수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의회는 16일 ‘2023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가 모곡근린공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선수단과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승영 시의회 의장과 이윤하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체육인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의회는 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16132023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이 16알 ‘2023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 논란으로 당일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긴급 최고위 회의 후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며 "김은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했다. 만장일치 의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지도부는 그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금감원 최초 여성 부원장이었다. 2015년에는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무감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교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면서도 원칙주의자적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며 "특히 어려움에 있는 금융 약자들의 편에서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준 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정치권에 몸을 오랫동안 담은 분이 아니라 참신성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김 교수는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교수가 서울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남편과의 사별로 아파트를 물려받은 점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20230615014611_AKR20230615161051001_01_i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구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둔 화성시가 지난 14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3년도 시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0만 특례시 준비에 본격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정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 사회적경제, 교육, 문화·예술, 다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화성시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시정자문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이민상 시정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자치행정, 경제환경, 교육복지, 도시교통 등 분야별 시정발전방향을 제언하고 분과별로 나눠 집중 토의가 이어졌다. 이에 위원들은 시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활성화 △ 문화·관광 연계 농어촌 특색 전략 개발 △내부순환 고속도로 개설을 통한 동·서간 교통 연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구 100만 도시 화성에 걸맞은 재난 대응 시스템과 법원·교육청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안해 주신 고견들은 지속가능한 화성시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주요 정책들이 효율적이면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15163331 2023년도 시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후 첨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북 정책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여야가 15일 갈라진 행보를 보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1연평해전 승전 기념을 계기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경고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정부에 남북간 대화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북한은 서해에서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며"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제1연평해전 승리를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이어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에 참석해 "강경 일변도의 대결적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대화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야 할 시점"이라며 "편향적인 진형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장 좋은 안보는 싸울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간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말길까지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3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새로운 길을 열어 젖히셨다"며 "김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 정신과 의미를 우리 민주당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그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그간 대북 문제에 대해 온도차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제1·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서해 수호 장병과 유족들을 초청해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하며 일일이 악수했다.특히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는 옆 자리에서 식사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고 위로의 말도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최근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른바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 한 뒤 그 과정에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없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최 전 함장과 옆자리에서 식사하고 위로의 말을 건넴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대북 기조를 부각한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ysh@ekn.kr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이 대기 방출보다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허 위원장은 "병원에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방사선 노출량은) 0.1mSv 정도"라며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가 희석된 채 해양방출된 이후 이로 인해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mSv"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다루는 유기결합 삼중수소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른 방사성 물질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자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 것이다. 허 위원장은 또 "해양 방류보다 오염수를 증발시켜 없애는 것에 대한 의견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면 환경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공기 포집, 감시기 설치 등의 이슈가 있다"며 "해양 방출은 먹는 섭취물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방사성 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고 환경 감시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해양 방류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언론의 질문엔 "해양 방류는 이미 검증된 기술이고 안전규제도 준비돼 있다"며 "어느 정도를 밖으로 방출하면 되는지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이은 질문에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교수님이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언론이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이 최근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시운전에 대해선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전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26일 우리 정부 시찰단의 현지시찰과 관련해서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최근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천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 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 5천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수산물 검사 핵종에 반감기가 1천570만 년인 요오드 129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약 1경 분의 2Bq/kg)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말하는 국제기준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덱스가 요오드 129를 포함한 20개 핵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지표로서는 요오드 131, 세슘 134, 세슘 137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미국·유럽 등 대다수의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또 "수입금지 규제 조치는 수산물과 농산물 다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기준을 전혀 내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특별한 상황 개선이 없는 한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질의 답변 박구연(가운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은 15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권 차관은 "여러 개선방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근로자 대표에 대한 역할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며 "근로자 대표제가 사업장 내에서 여러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선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서면 합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 대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각 사업장의 직군·직무별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하거나 (선출을) 방해했을 때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분 근로자에 (대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부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로 근로자 대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 도입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 임이자(가운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교육개혁과 관련해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수 있도록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 명문대를 예로 들며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교육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특히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 제목의 ‘학교서 안배운 내용 수능출제 배제’를 ‘공교육서 안다룬 분야 수능출제 배제’로 고칩니다. 2. 본문 1,2번째 문단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 대통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로 대체합니다. 또 본문 3,4문단의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를 추가합니다. claudia@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