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27일 우만동 소재 홍기완 농가에서 ‘2023년 여주시 첫 벼베기’를 진행했다. 이날 대왕님표 여주쌀 첫 벼베기 행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이문기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장, 신우용 점동농협조합장, 윤주병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첫 모내기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여일이 지나 첫 수확을 하는 날이 왔고 그 기간동안 애써주신 홍기완 농업인께 감사드린다"면서 "올 해는 유독 비가 자주 오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데 많은 농업인들께서 노력한 만큼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수확한 벼는 지난 3월 여주시 첫 모내기를 했던 올벼로 수확량은 약 800kg 이며 오는 7월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햅쌀 판매 행사 때 홍보용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27144531 이충우 여주시장이 27일 올 첫 벼베기 행사에 참석,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사진제공=여주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야권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까지 신당 창당을 예고하며 ‘제3지대론’이 주목받고 있다.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대한 소모적인 정치에 실망감을 느낀 중도층을 겨냥한 것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중도층의 정치적 피로감이 커지면서 자연히 제3의 정치세력의 존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있어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특히 신당 창당 주도 인사들이 모두 초선의원 출신인데다 현역 의원 등 세력 규합 등과 관련 가시적이고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제3지대 신당 창당 비관론의 요인으로 꼽힌다.일각에선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이 대의명분보다는 창당 주도 인사들이 내년 총선 때 본인 개인의 금배지를 다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둔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신당인 ‘한국의희망’ 창당을 공식화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며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한국의희망 3대 모토는 ‘좋은 정치·과학 정치·생활 정치’다.양 의원은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 정치,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며 "무엇보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정당과 손 맞잡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로 건너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박탈하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특권 없는 나라, 그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의희망은 이날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 혁신 △상시·체계적 정치학교 도입 △중앙당과 독립적 청년조직 운영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의 비전 제시 △특권 없는 대한민국 △협치의 제도화 △미래 세대가 호응하는 정의 사회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세제도 △상생과 존중의 노사관계 △저출산·고령화 극복,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앞서 신당 창당 준비를 공식화한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수도권 중심의 30석 정당’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오는 9~10월께까지 신당 창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비롯해 기존 정치권 인사보다는 실무 능력이 뛰어난 신선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또 다른 진보성향 정의당에서도 신당 창당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 노동·노객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3정치세력과의 연대·통합을 통한 재창당을 선언하며 ‘제3지대론’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설’도 흘러나오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거대 양당의 충돌로 지친 국민들이 신당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거대 양당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의 연이은 법안 처리에 극한의 대치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여 온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최근 부동층이 증가함에 따라 중도 신당 창당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태라는 것이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당의 공천학살도 예상되면서 비주류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치권에서는 양 의원과 금 전 의원 등의 신당 창당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개인의 정략적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표면적으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비례대표를 통해 의원직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다만 신당 창당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다수의 생각이다.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하기에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신당들의 경우 뚜렷한 집권 플랜이나 비전도 알려지지 않은 데다 신당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스타급의 파급력이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하는데 이번 신당 창당을 시도하는 예고하는 의원들 중 눈에 띄는 인물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이 평론가는 "성공 여부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될 것인가다"면서 "몇몇 기성 정치인의 의원 당선용으로 나아가면 실패할 것. 특히 공천 탈락자 집합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은 아직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하고 조국 전 장관은 당내외 비토세력이 많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ysh@ekn.kr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당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권 대변인은 또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권 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최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내 강남과 함께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용산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소재하면서 새로운 ‘정치 일번지’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종로가 정치 일번지로 통했다. 역사적으로 정치, 행정, 외교의 중심지이자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가 위치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노무현·이명박·손학규·정세균·오세훈·홍사덕 등 거물급 유명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져왔던 곳이다. 실제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종로 지역구 출신 정치인 3명은 대통령을 지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지난 74년간 이어져 온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이 정치·국방의 중심지로 들어서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순차 개각 0순위로 떠올랐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개각 우선순위로 지목돼 정치권 복귀가 유력하다.21대 국회에서 용산은 서울 49개 지역구 의석 중 보수 성향이 짙은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종로구 등 지역구 8곳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의석을 차지한 지역이다. 용산 민심은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용산 표심을 결집하는 게 내년 총선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위해 권영세 장관을 개각 0순위로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권영세 장관은 당초 영등포을에서 16·17·18대 의원을 지냈고 21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용산으로 옮겨 당선된 4선의 중진이다. 권 장관이 용산으로 복귀해 표심을 결집하고 내년 총선에도 지역구를 사수한다면 5선 의원으로서 차기 국회의장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권 장관도 정치권 복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인은 정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여의도 복귀를 암시했다.용산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부터 21대까지 총 9번 총선이 치러졌다. 모두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구제 선거였다.이 9번 총선 가운데 7번 모두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당선됐을 만큼 보수정당 지지기반이 탄탄한 곳으로 평가됐다.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용산에서 당선된 건 16대 국회 때 용산구청장 출신 설송웅 새천년민주당 의원과 20대 국회 때 보수정당 소속으로 용산지역 3선을 한 진영 의원 뿐이다.용산은 대통령실 이전에 굵직한 개발 사업도 추진되는 만큼 보수 성향이 더욱 강해질 지, 반대로 젊은 연령층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진보 성향이 강해질 지 주목되는 곳이기도 하다.용산은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동부이촌동과 유엔빌리지를 비롯해 주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남3구역 외에도 재개발 구역이 3개 더 남아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와 전자상가 재개발 사업,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용산 일대에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용산에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면 강남 중심인 서울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claudia@ekn.kr한남뉴타운 대장주로 평가받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이 이르면 오는 29일쯤 지명될 전망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한 지 1여년 만에 행정부에 속한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당초 임기가 7월 말까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법원은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장관급 인사들의 전격 교체로 신구 정권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다. 다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두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과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권익위 부위원장엔 현 정부 인사들이 채워지면서 내부 알력이 표출되기도 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위원장과 친분이나 인연은 없었지만, 굉장히 동병상련을 느꼈다"며 "(한 전 위원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새 수장을 맞는 두 기관은 당분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방통위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에 방통위원장은 이를 거쳐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공세를 이어가는 야권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원장 임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claudia@ekn.kr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0003438664_001_20220707121801125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9∼23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p 상승한 39.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0.4%p↑)에 이어 2주 연속 소폭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5%p 내린 57.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로 윤 대통령 수능 ‘킬러 문항’ 비판 발언, 프랑스 파리 ‘2030엑스포’ 부산 유치 프레젠테이션 및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을 꼽았다.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6월 5~9일)보다 1.2%p 오른 38.0%, 더불어민주당이 0.4%p 내린 43.8%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9%p 오른 3.8%, 무당층은 2.1%p 내린 12.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 97%·유선 3%로 응답률 2.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수주 소식에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달러(6조4000억원)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사우디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 되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11월의 40조원 규모 투자 약속, 지난 3월의 9조원 규모 울산 석유단지 대규모 투자에 이어 이번에 사우디 현지의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공사를 우리 기업에 발주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에 이어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다.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의 50억달러 이상 프로젝트 수주기도 하다. 이로써 올해 들어 전날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뤄진 정상외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해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2의 해외 건설 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겠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지난해 11월 체결된 40조 원 규모의 한·사우디 양해각서(MOU)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 성과로, MOU도 별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추가 성과도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한·중동 경협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협력 과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claudia@ekn.kr한창섭 차관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베트남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국회 내 비례대표제가 개편의 기로에 서있다.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온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불투명한 공천 과정’ ‘각 진영의 투사 혹은 얼굴마담’이라는 폐단이 끊이지 않으면서다.비례대표는 의회 등 대의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국회에서는 성별·나이·직업 등의 쏠림을 막고 전문성을 띈 직능을 대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근본취지와 다르게 과거에는 ‘전(錢)국구 비례대표’, 현재에는 ‘정당의 얼굴마담’이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뒤따랐다. 비례대표의 경우 통상 비례대표 재선의 공천 기회를 갖기 어렵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보·보수 정당을 넘나들며 국회의원 다섯 차례(11·12·14·17·20대 국회)를 모두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했던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도 금배지를 달고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두고는 ‘지역구 진출을 위한 발판’이라는 이미지도 강한 편이다.비례대표 선거는 대학입시로 보면 일종의 수시 특별전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각 정당이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나 특별히 배려해야 할 인사를 공천하면 그 정당의 득표율을 고려, 당선자 숫자를 낸다는 점에서 그런 평가가 나온다. 수능 점수만으로 각 대학 학과 지원자들과 다투는 정시처럼 유권자의 득표만으로 경쟁의 우열, 즉 당락을 결정 짓는 지역구와 다르다는 것이다. 역대 선거의 사례를 보면 주요 정당의 경우 통상 각각 비례대표 공천 순번 15∼25번까지 당선됐다. 주요 각 정당에서 대략 비례대표 공천 15번까지는 당선 안정권에 들 수 있는 뜻이다. 비례대표 제도의 실상이 이러니 주요 정당들은 그간 비례대표 공천 때 1∼5번 순위에만 상징적인 인물을 배치, ‘얼굴마담’ 역할을 하게 하고 나머지 10여명의 경우 각 정당 실세 정치인들끼리 ‘공천 나눠먹기’를 해왔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이에 따라 국민과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려면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성을 갖췄거나 특별배려의 필요성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공천하되 공천과정도 명실상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21대 국회의 숙원사업인 선거제 개편안에는 선거구제 뿐 아니라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정치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역구 보다 비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들의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의원 수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보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 공론조사 결과도 나왔다.정치 전문가들은 25일 "비례대표제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국회 내 진입시키고 의원들이 차별화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으려면 비례의석을 증가하고 선거제는 물론 정당 체제도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회 선거제 개편안 속 비례대표, 병립형 혹은 준연동형정치개혁이 절박하다는 인식은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 다방면에서 커져왔다.정치권에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준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했다. 올해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정치개혁의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개혁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합의로 가동됐고 4월 중순 경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20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도 열렸다. 국회는 전원위를 가동해 정개특위가 마련한 세 가지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해내진 못했다.지난달 초 국회 정개특위 주최로 일반시민 약 500인이 참여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공론조사도 열렸다. 지난달 11일에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했지만 국회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개편안 속 비례대표제 내용은 △권역별 병립형(1안) △전국 병립형(2안) △권역별 준연동형(3안) 등으로 구성됐다.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의 연동 여부에 따라 크게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뉜다.1안과 2안인 병립형은 국회 내 비례의석 수 안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수를 배정하는 것이다. 준연동형은 국회 전체 의석 수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호하는 제도다.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 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만약 A정당이 득표를 5%를 했다면 전체 300석 중 5%인 15석을 채워준다.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는 5석을 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미 20석을 모두 차지했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에게 불리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한 제도다. 이 경우 비례성을 높일 수 있어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지지하고 있다.3안은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춘 준연동형 제도다. 우리 국회는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제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연동형이 채워야 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 17석에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다.개편안에 포함된 ‘권역별’이란 전국의 정당 득표를 모두 모아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으로 나눈다. 이 제도는 국회 내 비례 의석수를 권역별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영·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한편 여야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각 당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역대 의회별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의석 규모 의회(연도) 내용 제1대(1948) 1구 1인 소선거구제/200석 제2대(1950) 1구 1인 소선거구제/210석 제3대(1954) 1구 1인 소선거구제/203석 제4대(1958) 1구 1인 소선거구제/233석 제5대(1960) 양원제민의원-소선거구제(233명)/참의원-대선거구제(58명) 제6대(1963)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175석(지역구 131/전국구 44) 제7대(1967)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175석(지역구 131/전국구 44) 제8대(1971)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03석(지역구 152/전국구 51) 제9대(1973) 1구 2인제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중선거구제 도입전체의석수 219석(지역구 146/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73) 제10대(1978) 전체의석수 231석(지역구 154/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77) 제11대(1981) 1구 2인제의 직접선거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76석(지역구 184/전국구 92) 제12대(1985) 1구 2인제의 직접선거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76석(지역구 184/전국구 92) 제13대(1988) 1구 1인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99석(지역구 224/전국구 75) 제14대(1992) 1구 1인제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99석(지역구 237/전국구 62) 제15대(1996)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99석(지역구 253/전국구 46) 제16대(2000)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73석(지역구 227/전국구 46) 제17대(2004)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99석(지역구 243/전국구 56) 제18대(2008)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299석(지역구 245/전국구 54) 제19대(2012)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300석(지역구 246/전국구 54) 제20대(2016) 1구 1인제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전체의석수 300석(지역구 253/전국구 47) 제21대(2020) 1구 1인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전체의석수 300석(지역구 253/전국구 47) (자료=국회)◇ ‘전(錢)국구’부터 ‘얼굴 마담’…비례대표 ‘불명예’ 꼬리표비례대표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국내 정치 흐름 속에서 근본취지가 많이 변질돼 왔다.민주화 이전에는 정당이 득표율과 관계없이 비례대표를 임명하기도 했다. 또 정당 운영에 필요한 특별당비를 낸 사람들이 의원 배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전(錢)국구 비례대표’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민주화 이후 헌법에 비례대표 관련 법안이 명시되면서 도입 취지를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지금의 비례대표는 ‘기성 정치인들 물갈이 효과’라는 점이 특징이다. 초선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들이 영입되기 때문이다.하지만 21대 총선 직전에 도입됐던 준연동형제는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보고서를 통해 준연동형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결과 오히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불비례성이 늘어났고 거대양당 강화라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제도 측면에서 보면 비례대표 의석이 적고 전문성을 내세우기 힘들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정치 신인, 여성, 직능대표 등의 의회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둔 것"이라며 "지금 비례대표 의석 수가 47석인데 이 숫자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이 비례 후보 순위를 정하다 보니 민심과 달리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비례대표의 가장 큰 매력이 전문성이다.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에도 비교적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례대표가 결국 여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대표해 당이나 의회에 진출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전문성보다 당에 충성하게 되는 정당 체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의석 수 증원·비례성 제고 등이 개선 방법"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석 수 증원, 비례성 제고할 선거제 도입, 개헌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특히 ‘비례대표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국회 정개특위가 지난달 발표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에 따르면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늘었다.‘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전 설문조사에서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나타났다.반면 토론회 이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늘었고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0%까지 줄었다.조진만 교수는 "의석 수를 늘리고 비례성을 강화할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교수는 "요즘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이고 전문 분야가 많아지는 만큼 전문성을 강조한 의석도 늘려야 한다"며 "지금 비례의석인 47석은 전체 의석수에 20%도 안되는 비율이라 전문 분야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사표들이 많다"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만약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비례 의석이 의미 있게 늘어나야 새로운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의원이 되면서 차별화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상병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중심제인 권력 구조"라며 "대통령 뜻에 반대하는 경우 지탄을 받고 여야 대립만 극단적으로 흘러가 협치가 어려운 상황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받아야 한다"며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회내각제를 적용한 다수 국가들도 전문가를 발탁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뽑아 정당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부연했다.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이번 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거대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충돌이 세 번째로 재연될 전망이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판결 취지가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해석이 나왔다.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양곡법·간호법 때처럼 의석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최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야당의 표결 처리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여야 대치 상황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이 부의되더라도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상정을 연기한다면 최악의 대치 상황은 미뤄질 수도 있다.이번 본회의에서 여야는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도 충돌할 전망이다.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국민의힘은 이 역시 ‘민주당 입법 폭주’라며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8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북한발(發)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및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국민의힘이 오염수 청문회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는 기존 합의와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청문회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claudia@ekn.kr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