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참 "北장거리탄도미사일 고각발사…1천㎞ 비행후 동해상 낙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당정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불공정성 키울 수 있어"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려 한 기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해 3월 기준 8280만∼9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근본적인 제도 개선 나서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고 묻자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실업급여 반복 수급 때는 지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개별연장급여를 확대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돼있다. ysh@ekn.kr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에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은 최근 5년간 24.4% 증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환위기 임시 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 여건이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며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하한액,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을 거듭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사업 재개 조건으로 ‘선 사과’를 요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대표는 11일(현지시각) 양평고속도로 논란 해법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풀 게 어디 있나. 가만 놔둬도 (민주당의) 자살골"이라며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 끼얹나"라고 꼬집었다. 방미 대표단원인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민주당이) ‘똥볼’을 차서 김부겸만 소환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속도로 ‘원안 노선’ 주변 땅을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이다. 경찰 재직 시절 양평경찰서장을 지낸 이 총장은 "당시 정 전 군수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강상면으로의 노선 변경을)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심지어 ‘내 부인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양평군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나. ‘김건희 사업’이라고 내내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민주당이 (변경안이) 맞는 것 같다고 하든지, 군민 뜻을 따르겠다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 민주당 복당에는 "잘했다. 다음 달에는 윤미향 의원의 복당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양이원영·민형배는 (복당)했으니, 윤미향·양정숙 의원도 복당시키고, 조국도 복당시켜 (총선에) 출마하는 게 (민주당) 코드에 맞다"라고도 했다. hg3to8@ekn.kr동포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동포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국민의힘/연합뉴스

경기도는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인구 친화적 문화확산’을 주제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수상자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표창과 함께 ‘인구 친화적인 사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이대양 육아웹툰 작가의 도민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소망 키워드를 모아 영상으로 제작, 이날 첫선을 보였다. 도민들은 기대되는 도 인구정책으로 ‘청년 주거 안정’,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지원’, ‘장애인 기회수당’, ‘경기청년사다리’,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꼽았으며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노극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는 그동안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지정, 경기도 아빠하이! 명사 특강, 청소년 인구교육, 인구인식동아리 기획 활동, 청소년 인구 뮤지컬, 100인의 아빠단 체험 프로그램 등 인구문제에 대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1172613 제 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거대 포털 네이버의 광고에 치우친 검색 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는 검색 키워드 대부분을 광고로 도배하며 그에 따른 트래픽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네이버에 ‘커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광고 일색인 검색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커피의 정의가 나온다. 커피 광고가 아닌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 업체들을 한참 보고서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심지어 맨 끝 하단부에도 광고가 위치하는 등 커피에 대한 단순 검색 결과 비중은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자사 서비스 위주로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네이버 쇼핑 상단에 노출된 2∼3개 광고 상품 모두가 네이버 입점 상품이고 가격 비교 결과 역시 대부분 네이버 입점 상품으로 도배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ysh@ekn.kr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8억의 대가를 받고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기한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로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비밀유지위반 논란이 있고 해당 의견서가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로펌의 산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권 후보자가 2018년에 법무법인 태평양 의뢰로 제출했었던 법률의견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당 재판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다퉜던 국제 중재 재판이다"라면서 "재판의 결과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 중이었던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소송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태평양과 하나금융이 우리 정부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일종의 이해상충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언급한 국제중재 사건은 매우 엄격한 기밀성과 비밀유지성이 요구되는 사건이다"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론스타 측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의 자녀의 봉사활동에 관련한 ‘아빠찬스’ 의혹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장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총괄 8시간 봉사활동한 것에 대한 확인서 사본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서울 법대가 아닌 글리스라는 곳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봉사활동명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총괄이라고 돼있다"면서 "후보자는 장소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봉사활동 명칭과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행사 규모가 커도 고등학생 워크숍을 서울대 법대 건물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당시 규모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며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여부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ysh@ekn.kr인사청문회 답변하는 권영준 후보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일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한전)은 당분간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이 지난 1994년부터 통합징수를 시작한 지 29년만에 변경되는 셈이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경우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두세 달 정도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한다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해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안 내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앞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TV 수신료는 적어지면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원(2021년 기준)까지 더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전은 현재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분리 징수 본격화 때 TV 수신료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수신료 급감 예상 속에서 비상 경영에 들어간 KBS가 한전의 계약 변경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TV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 설명 취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와 현재 우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으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구연 국무1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8일 한국 방문 중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부 측 해석이다. 박 차장은 "여전히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이라며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제1∼4원전 앞에 방파제로 막혀 있는 통제 구역은 현재 통제돼 있어 일반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업 행위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번에 방류가 이뤄지는 해저 터널은 그 지점을 지나 약 1㎞ 밖에서 방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구역과 직접 섞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 IAEA와 유엔의 관계에 대해선 "IAEA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유엔 체계의 주요 일원으로 유엔 총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IAEA는 유엔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ㅏ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해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김 부부장은 10∼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날을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지난 10일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밖의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에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영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을 표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부터 점차 가시화했다. 북한은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등의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것 역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정권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여정의 거듭된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2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구 대변인은 "최근 북한 외무성이 현대아산의 방북 계획에 거부를 표명했고 김여정이 대한한국을 지칭한 일련의 움직임에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향후 태도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2081117630004200_P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조선중앙TV화면 캡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