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ysh@ekn.kr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0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표수 계산을 사후 보정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석배분 조항은 의석 전환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 의석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됐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누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중 21대 총선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미 종료해 당선자도 결정됐으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기 어렵다"며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선거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허 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위성정당을 법률상 ‘정당’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한정위헌을 청구했다. ysh@ekn.kr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20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국회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탄핵 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ysh@ekn.kr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28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다.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신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이른바 ‘3불 1한’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이번에 확인됐다.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국방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시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면서 ‘한중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표기돼있다.지난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 차장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협의 결과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또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不1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다.신 의원은 이와 관련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3불 1한’이 통용됐다는 방증"이라며 "당시 인사들이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가 당시 대통령의 방중 등을 이유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연기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도 신 의원은 공개했다.국방부의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가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상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안보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며 "2020년 7월 국방부는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한 ’3불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한’의 존재에 대해 그간 문재인 정권은 ‘사실이 아니다, 요구받은 게 없다’라면서 그 존재를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ysh@ekn.kr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최근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이에 관련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응카드가 주목받고 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가 빨라지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 실질심사로 직행할 수 있도록 7월 말 8월 초 관련 조사 후 영장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국회의원에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 표결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국회의원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이 최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9월 정기회기 이전 하한기 국회에서 체포안 표결 등 처리절차를 신속히 밟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분석됐다.구체적으로는 7월 임시회기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 29일부터 결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8월 16일까지 보름 간의 휴회기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한 영장 청구’를 조건으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단 만큼 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날아들면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사유를 대며 부결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이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에 이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듭 밝힌 만큼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체포 동의안의 국회 제출 전에 자청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문제는 앞으로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재판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선거법 관련 재판 뿐 아니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 소속 의원 20명에 대해 체포안이나 검찰 기소 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10 총선을 9개월 여 앞두고 당 쇄신과 공천을 이끌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고 출범한 것으로 알려진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행보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간 내홍 가능성도 민주당 진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내년 총선 목전에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면서 공천 관련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경우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내부에서는 이 대표 체제와 결별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공천 룰·대의원제 폐지, 이재명·이낙연 전 대표와의 역할 분담 등의 둘러싼 갈등으로 당의 내홍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혁신위의 아쉬운 점은 (이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혁신을 하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평가를 자꾸 미루고 있으니 제대로 된 혁신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친이낙연계로 알려진 윤영찬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해야 할)가장 중요한 게 지난 1년에 대한 반성과 평가,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이걸 바탕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문을 닫아놓고 길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3국 간 논의를 거쳐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정상은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 굳건한 3국간 안보 동맹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1월 합의한 ‘북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간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 말고 별도의 3자 회담 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이번 회담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일은 그동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처럼 다자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열어 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정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로 표기했다. 1999년부터 개최돼온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부각하는 용어 선택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하순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과 보스턴을 방문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다. 메릴랜드주 산속에 자리한 캠프 데이비드는 1943년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이래 역대 미 대통령들이 즐겨 찾았다.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교섭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 2012년 주요8개국(G8) 정상회의 등 세계 역사의 주요 무대이기도 했다. 한국 대통령 중에는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첫 방미 당시 초청을 받아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ysh@ekn.krPEP20230521175901009_P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에 나선 가운데 홍 시장이 거듭 사죄에 나섰다. 다만 홍 시장이 SNS에 올린 메시지에 ‘골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19일 ‘폭우 골프’ 논란 사과 기자회견을 가진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지난 주말 운동 일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난 15일 오전 대구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며 "10시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됐고, 개장식을 마친 후 11시반경부터 1시간가량 운동을 했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 팔공CC에서 측근들과 골프를 치다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이 시각 대구는 공무원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다. 비상근무 2호 때는 소속 직원은 연가가 중지되고 전 직원 20% 이상이 비상 근무하게 돼 있다. 그는 당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며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드린다"며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도 전했다. 원칙·규정상에는 ‘폭우 골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민 정서에 근거한 비판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홍 시장 입장문에서 그간 사용했던 골프라는 표현이 사라진 점은 ‘정치인 골프’에 대한 부정 정서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홍 시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는가",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리 강령은 특정 상황에서의 골프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 강령 제 22조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제 2항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적혀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실제 홍 시장과 유사 사례에서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전례도 있다. 이날 홍 시장 사과를 "만시지탄"으로 평가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와중 골프 등으로 인한 물의를 빚었을 때 엄중히 대응한 전력이 있다"며 지난 2006년 ‘수해 골프’로 제명당한 홍문종 새누리당 전 의원 사례를 상기시켰다. hg3to8@ekn.kr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 마치고 기자 질문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야 신진 정치인들을 만난 야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친정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3040’ 원외 정치인들로 구성된 초당적 포럼 ‘새로운 질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 전 사무총장을 초청해 ‘정치 교체와 정치 복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행보에 "선거 전략상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의원총회 결의까지 한 이 대표나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특정 후보를 꼬시려고 수작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다당제 보장 등 정치제도 개혁 카드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요새 선거제 개혁에 그렇게 열의를 갖고 있나. 좀 미심쩍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강성 지지층에 끌려 다니는 정당이 망한다"며 "국민의힘은 끌려간다고 비치진 않는다. 이쪽(민주당)은 ‘개딸’이니 뭐니, 강성 지지층에 많이 휘둘린다. 훨씬 위험하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일각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주장에는 "그따위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반정치주의로, 국민 눈속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른바 ‘위성정당’ 창당에 참여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를 특히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선거제도를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그렇다 쳐도 ‘저쪽이 하니 우리도 한다’고 한 것은 천벌 받을 짓"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 시절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제도 무력화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민주당 역시 ‘맞불 창당’에 나선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를) 이해찬(전 대표)이가 했다"며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해선 안 될 짓"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시절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제도 무력화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민주당 역시 ‘맞불 창당’에 나선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비판에도 거침없었다. 그는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옛날 총재 시절보다 더하다"며 "그 당(국민의힘)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제왕적인 대통령은 과거 YS(김영삼), DJ(김대중)보다 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까 했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강해, 되는 일이 없다"며 "여당이라도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국회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의원정수 축소 제안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 줄이고 의석을 줄이자는 것만큼 천박한 포퓰리즘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현직 대통령을 싸잡아 겨누기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쟁점은 정치 복원인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1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만나는 것은 헌정사에 없는 특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문제는 있었다"면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보자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다른 야당 대표들까지) 4명을 같이 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제1야당 대표와 군소정당 대표들을 같이 불러 다섯명이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전 대통령도 정치하기 전엔 시민운동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반정치주의자로, 박원순(전 서울시장)도 그랬다"며 "정치하는 놈은 썩을 놈이고, 자기들은 학이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홍 전 대표에게 인색했는데 지금 대통령처럼 이러진 않았다"며 "참 특이한 대통령을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새로운 질서 포럼에서 발언하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연합뉴스

경기도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입지를 복수 후보를 검토하는 등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도는 19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으며 이번 용역은 지난 6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8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될 연구용역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항공 수요 등 여건 분석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 등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 후보지 제시 △후보지별 관광·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배후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시군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남부 지역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평택도시공사 노동조합이 19일 창립 11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노조위원장과 임원진, 집행부,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노동의례 및 임시대의원대회, 한국노총 교육 동영상 시청, 정회만 위원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했다. 정회만 공사 노조위원장은 "임원 및 간부 몇몇이 꾸려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진정으로 조합원이 주인되는 노조를 위해 조합원이 친밀하게 결속할 수 있도록 단결력을 높이고 살아 숨 쉬는 노조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노조는 2012년 17명의 작은 조직으로 창립해 활동했으며 올해 11주년에는 144명의 규모 있고 단단한 노동조합이 됐다. 공사 노조는 그동안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노조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9171629 평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