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회한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의 현안질의 대상이자 본질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곁가지인 관련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무려 1시간 반 가량 공방만 펼친 뒤 오전 12시 40분 오전 회의를 마쳤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회의가 열리자마자 현안 질의에 앞서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공개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집권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사업 백지화 논란을 촉발한 원희룡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 든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불을 놓는 등 ‘선전전’도 벌어졌다.민주당은 본격적인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주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원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 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이어 "객관적인 PDF(이동가능 문서 형식) 자료조차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장관의 사과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특혜 의혹 관련) 첫 보도가 나온 후에 한 달이 지났지만 (이후) 양심선언이나 외압 받은 사람 등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옛날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정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종점 변경에) 관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과 원 장관의 기 싸움도 오갔다.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원 장관이 "아직 현안 보고도 시작하기 전인데 사과부터 하라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며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나오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가며 사실상 지시해왔다. 거짓선동을 몰고 온 민주당의 전·현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거부했다.김 위원장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말이다"라며 "이마저 싫다면 사과하지 말아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자료제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고의 제출 거부나 조작 등 사실이 아니다.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필요하면 직원을 불러 해명시키겠다"고 재차 해명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자료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다. 양심의 문제이니 사과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말라"며 "그동안 장관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많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위원들이 조목조목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claudia@ekn.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6일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또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피해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주러시아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다. 이 신임 대사는 이달 말 현지에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신임 주러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등 다자 업무와 북핵외교 등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지난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외교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안보와 인권을 축으로 한 가치외교 등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는 외교 영역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이 신임 대사는 지난 4월 7일 외교부 1차관으로 이동한 장호진 전 주러대사 후임으로 내정됐으며 이날 공식 임명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난관이 많아진 한러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관가에서는 전임 장호진 대사가 외교부 1차관으로 옮긴 데 이어 다시 현직 외교부 차관을 러시아로 보내는 것을 두고 정부의 한러관계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정부는 신임 주베트남 대사에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주베트남 대사는 오영주 전임 대사가 이도훈 대사 후임으로 지난달 말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상태다.최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중대사관 정무 공사와 주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낸 ‘중국통’이다.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중국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달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담하며 경색됐던 한중관계 고위급 소통 물꼬를 트기도 했다.아울러 주칠레 대사에는 김학재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 대사에는 박기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임명됐다.claudia@ekn.kr주러대사에 임명된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 될 행위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반인권적·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4일에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런 행동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선언’ 제안을 두고도 "만약 본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의),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니까"라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된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지만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속도에 맞춰 재난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 예방·복구 사업의 속도를 내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상 피해복구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상황실은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8월까지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 복귀 후 이틀째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를 방문해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봉화와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장관은 전날에는 직무 복귀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았다.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추진한 결정들과 관련해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내 사법 리스크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에 ‘방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헌재는 25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으로 기록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무엇보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애초 탄핵 여부를 가릴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사실상 야당이 ‘완패‘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리’를 행사했을 뿐 탄핵 가결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헌재 판결에 불복한 주장까지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한 것을 반 헌법적이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무리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전임 원내대표로 탄핵을 추진한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인가"라며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며 울분에 차있는 유족 분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의원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에 방탄 논란이 지속적으로 뒤따르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정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로 한 지도부가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자 비명(비 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며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휘둘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과 관련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태원 압사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하고 죽음을 정치화했다"며 "이처럼 저열한 정치는 마침내 장관 탄핵안 가결이라는 정치 도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치 도박에 빠진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hg3to8@ekn.kr입장 밝히는 이상민 장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이다. 대통령은 이 혐의로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송 전 대표는 자신과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망을 조여오는 검찰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다. 앞서 검찰의 소환이 없는데도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송 전 대표의 이같은 잇단 이례적 행보에 정치권 안팎에선 피의자의 기이한 처신들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이날 고발은 돈 봉투 의혹 연루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해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이 이뤄진 지 닷새만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76)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가 항소했지만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하라며 고발장에 윤 대통령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박용수(53)씨를 두고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한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당연히 송영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자 국회사무처, 캠프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당대표 선거 후보자는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닌다. 조찬모임, 티타임이 무슨 금품수수의 증거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5월과 6월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 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나를 구속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검찰이 조사와 면담을 거절하면서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해 달라"고 했다. 이후 SNS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이 부르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두번째 자진 출두에서도 검찰은 "조율된 일정이 아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송 전 대표의 조사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아직 송 전 대표를 부를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송 전 대표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민주당만 겨냥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여야 간 균형도 맞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직접 조사해달라"며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claudia@ekn.kr'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고발한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기각 판결과 함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와 대응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호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으면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가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장관 부재로 직무대행인 차관이 중대본부장이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부처 실·국장이나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보름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1636채가 침수되고 140채가 파손됐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이재민은 2000명이 넘고 도로·교량 피해는 1204건, 하천과 소하천 피해는 1375건에 이른다.이 장관은 당분간 현장을 방문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에서는 장관 공백이 길어져 새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와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 등에도 장관이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 업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는데 복귀 후 업무보고부터 받으면서 밀렸던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아울러 재난관리 개선과 함께 지방시대, 정부개혁 등 중요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태원 유족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claudia@ekn.kr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일부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조응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며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괜한 말씀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서복경 혁신위원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아닌가’라는 지적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조 의원은 "(해당 발언에) 경악을 했다"면서 "(혁신위 제안이) 별로 미덥지도 않고 방향성에 동의하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또 "당 율사 출신들이 찾아갈 곳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앞이 아니라 민생 현장"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논란’에 휘말려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 안 하면 총선 때 국민들께 뭐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claudia@ekn.kr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목적에 안 맞는 탄핵…준엄한 심판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