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양평고속道' 회의 헛바퀴…본질 논의보다 소모적 곁가지 논쟁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회한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의 현안질의 대상이자 본질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곁가지인 관련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무려 1시간 반 가량 공방만 펼친 뒤 오전 12시 40분 오전 회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회의가 열리자마자 현안 질의에 앞서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공개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집권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사업 백지화 논란을 촉발한 원희룡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 든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불을 놓는 등 ‘선전전’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주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원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시작 전부터 정치 공세를 한다면 오늘 상임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부는 유례 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이어 "객관적인 PDF(이동가능 문서 형식) 자료조차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장관의 사과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특혜 의혹 관련) 첫 보도가 나온 후에 한 달이 지났지만 (이후) 양심선언이나 외압 받은 사람 등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정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종점 변경에) 관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과 원 장관의 기 싸움도 오갔다.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원 장관이 "아직 현안 보고도 시작하기 전인데 사과부터 하라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며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나오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가며 사실상 지시해왔다. 거짓선동을 몰고 온 민주당의 전·현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말이다"라며 "이마저 싫다면 사과하지 말아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자료제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고의 제출 거부나 조작 등 사실이 아니다.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필요하면 직원을 불러 해명시키겠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자료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다. 양심의 문제이니 사과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말라"며 "그동안 장관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많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위원들이 조목조목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