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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약계층 어려움 지원 위해 추경 반드시 관철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경기 고양에 있는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가 열린 시설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설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 중 한 곳이다. 이 대표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며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혹한이나 폭염에 취약한 서민 계층 지원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대응과 서민 지원을 위해 정부 영역의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커지는데, 오히려 경기침체를 이유로 정부 부문의 책임을 줄이는 바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일정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동행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복지시설뿐 아니라 어려운 가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 제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취약계층의 시설 개선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게 정부 정책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ysh@ekn.kr장애인 시설 찾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열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어린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김영호 장관 임명에 조직개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통일부가 새 장관을 맞으면서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 받아왔던 ‘대북지원부’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장관을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 후 참모진과 함께 비공개 환담을 나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오전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요청)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5번째 국무위원이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수경 통일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권영세 초대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다. 한편 김 신임장관 취임과 함께 통일부는 정원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통일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축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80명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이상 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 후 두 번째다. 문 차관은 "이들 조직을 통합해서 별도의 전담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며 "인원 감축 부분이 여기서 상당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대화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하면 곧바로 이른 시일 안에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설된다.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인권과 정보분석 분야는 외부 인력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고위직 중심으로 인적 쇄신도 진행될 전망이다. 문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통일부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 제외한 5명과 무보직 상태인 전 통일비서관 등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며 "어느 정도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오늘 오후 취임하는 (김영호) 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초점으로는 통일 준비,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북한 분석 역량 제고, 납북자 문제 등이 꼽힌다. 문 차관은 "남북 간 교류·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국제정치 상황에 걸맞은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조직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령(대통령령)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다음 달 하순에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산하 조직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시킬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통일부가 정원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 지적을 받아왔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통일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축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80명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이상 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 후 두 번째다. 문 차관은 "이들 조직을 통합해서 별도의 전담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며 "인원 감축 부분이 여기서 상당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대화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대화 수요가 발생하면 곧바로 이른 시일 안에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설된다. 문 차관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인권과 정보분석 분야는 외부 인력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고위직 중심으로 인적 쇄신도 진행될 전망이다. 문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통일부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 제외한 5명과 무보직 상태인 전 통일비서관 등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며 "어느 정도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오늘 오후 취임하는 (김영호) 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초점으로는 통일 준비,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북한 분석 역량 제고, 납북자 문제 등이 꼽힌다. 문 차관은 "남북 간 교류·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국제정치 상황에 걸맞은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조직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령(대통령령)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다음 달 하순에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산하 조직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시킬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claudia@ekn.krclip20230728153821 통일부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는 남북회담본부 건물 입구. 연합뉴스

당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당정이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번 집중 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농가별 피해 규모를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이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상추·배추·무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claudia@ekn.kr김기현 대표 발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반기 담배 판매량 17억7000만갑 소폭 감소…전자담배 비중 16.5%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7000만갑으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판매량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7000만갑으로 작년 상반기(17억8000만갑)와 비교하면 0.6%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도 이어졌다.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은 16.5%로 작년(14.8%)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017년 2.2%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6년 만에 약 8배로 늘었다. 담배 반출량은 작년 동기보다 0.3% 줄어든 17억5000만갑이었다. 담배 판매 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반출량 감소의 영향으로 0.4% 줄어든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axkjh@ekn.kr서울 시내 담배 판매점 서울 시내 담배 판매점. 연합뉴스

1년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다시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27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났다. 직전인 7월 셋째 주(18∼20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p 상승, 부정평가는 3%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 1년간 월별 대통령 직무 평가 흐름에 "작년 6월 평균 49%에서 7월 32%, 8∼11월 20%대 후반까지 하락한 바 있다"며 "올해는 1월 36%로 출발해 4월 30%, 5∼6월 35%로 재상승 후 횡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 지지율 모두 30% 초중반대로, 1년째 큰 차이 없이 박스권에 갇힌 것이다. 한국갤럽은 특히 "성·연령별로 보면 작년 6월에는 20·30대 남녀 간 대통령 평가가 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으로 상반했으나, 7월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정 평가 우세로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각각 2%p·1%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1%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최근 한 달간 흐름만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라며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29%, 작년 6월 말 조사에서 28%를 기록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으로 내려앉았지만, 민주당 역시 1년째 반사이익을 보지 못한 것이다.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31%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에 육박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응답률은 1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유엔기념공원 방명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대통령실/연합뉴스

당정 "영유아 보육, 복지부→교육부로 일원화…신속 법령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28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력·재정 이관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유보통합과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도 법적, 예산적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남은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돼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기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claudia@ekn.kr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당정 참석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이주호 사회 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국정과제 추진 적임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이 후보자는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claudia@ekn.kr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붕장어 비빔밥 뜬 尹, 상인 토로에 "현명한 국민 괴담에 안 흔들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인해 국내 수산물 시장 타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수산물 소비를 홍보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유엔평화기념관 방문을 마친 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찾은 자갈치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 시장 방문 자체는 지난 4월 대구 서문시장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자갈치시장이 잘 돼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되는 것 아니냐"며 "제가 전국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층 상회에 들러 제철 수산물 등을 둘러본 뒤 넙치·붕장어·해삼·가리비·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이날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가방에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홍보하는 ‘부산 이즈 레디’ 키링(열쇠고리)을 달았다. 김 여사는 상인들에게 키링을 7∼8개 꺼내 나눠주기도 했다. 자갈치시장 전광판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자갈치시장 2층 식당에서 상인들과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는 한 상인 하소연에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자갈치시장 음식 좀 홍보해야겠다"며 즉석에서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동행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내외, 자갈치시장 찾아 상인들 격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대선가도 ‘빨간불’?…당원권 10개월 정지로 내년 총선 역할 어려워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홍준표 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사실상 역할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날 홍 시장에게 내린 ‘당원권 10개월 정지’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 약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로 받아들여진다. 윤리위 회의에서 탈당 권유를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의 당원권이 정지돼 광역자치단체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지는 않지만 국민의힘과 대구시 간 당정협의 등에 일부 차질이 생기고 홍 시장 개인적으로도 집권당 출신 광역단체장 활동의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략 등에도 다소간 악영향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 시장의 당원권은 이번 징계로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한 달여 뒤인 내년 6월에 회복된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내년 총선 관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내년 총선 때 그의 손발이 사실상 묶이는 셈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은 총선 등 대형 선거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정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하고 관내 공천 등에서 적지 않은 입김을 불어넣는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홍준표 시장이 있는 대구광역시는 국민의힘 텃밭으로 여겨진다. 대구 지역은 현재 1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 때 적어도 대구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2곳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의 공천 등에 암암리 개입하거나 이들 각 후보별 선거를 비공식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시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번 중징계로 홍 시장은 당내 입지가 흔들리는 등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고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재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 시장으로선 내년 총선 과정에서 일정부분 선거 역할을 하거나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존재감을 높이고 우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하지만 이번 징계로 그런 기회가 막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인사는 "보수층 대중 사이에서 홍 시장의 존재감은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이런 존재감이 당심과 비례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내년 총선 때 역할을 통해 당심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홍 시장으로선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홍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당원 등 선거인단 투표에서 뒤쳐지는 바람에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당심은 윤석열, 민심은 홍준표’라는 뜻의 ‘당윤민홍’이라는 말도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징계 결과를 두고 홍 시장과 종종 부딪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 지도부가 홍 시장의 공천 등 총선 영향을 제한하려 한 것 아니었겠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다른 한편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당 주류측에서 내년 총선을 계기로 여권 내 존재감이 더 커질 수 있는 홍 시장을 사전 견제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번 ‘수해 골프’ 논란에 앞서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다.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 시장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새누리당 당헌에는 기소 시점에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규정해놨고 이에 홍 시장도 당원권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원권이 회복됐다. 당시에는 당헌에 따라 자동 징계가 됐지만 이번에는 홍 시장의 귀책 사유에 대해 윤리위가 공식 절차를 밟은 끝에 중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홍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윤 대통령의 라이벌이었지만 대구시장에 오른 뒤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력 상향 등 윤 대통령이 정책 변경에 시동을 걸면 홍 시장이 지방정부 중 선두에 나서 핸들을 잡는 식으로 선두에 나서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당시 대통령의 당정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정책은 수포로 돌아간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 힘을 실었다. ‘진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주목받던 홍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로 저격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 전광훈 목사와의 ‘손절’과 함께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가 "정치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라"고 주장한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거기(전 목사)에 빌붙어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 하려고 설치는 사람이 당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그 사람 우리 당원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건가"라며 전 목사를 대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를 연일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했을 때에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정치) 싸움도 그렇지 않으냐"며 "어차피 (윤석열) 정부는 정치에 노련하지 않다.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여당의 원로이니 중앙당에 그런 말을 한 번씩 해달라"고 하자 홍 시장은 "이야기하는데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라며 직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번 윤리위 징계에 대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SNS에 적었다. claudia@ekn.krclip20230727173117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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