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기간이 8월 2일부터 8일까지로 정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역대 대통령들은 휴가 기간을 이용해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했지만 천재지변과 경제위기 등의 사건사고로 휴가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단축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휴가는 공식적으로 2일부터 8일까지"라며 "대통령과 공무원의 휴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좋겠다고 (참모진이)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여름휴가에 거제 저도에 머무를 전망이다. 거제 저도는 이른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곳이다.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친 직후 ‘극한 호우’로 인한 수해 대응에 전념하면서 여름휴가 계획을 일단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참모들이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 방문 등 휴가 필요성을 건의했다. 참모진 사이에서는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경제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짧게라도 휴가를 다녀오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휴가가 집중되는 ‘7말8초’(7월말~8월초) 사이에 휴가 일정을 잡는다. 대통령들의 휴가지는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보안적으로 양호한 군 부대 휴양시설 등이 적극 활용됐다.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기간을 이용해 국정 운영 및 인사에 대한 구상을 하기 때문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첫 휴가 당시에도 거제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닷새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다. 김건희 여사와 부부 동반으로 대학로 연극 관람도 했지만 주로 사저에서 정국을 구상하는데 집중했다.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도어스테핑에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해 현 이관섭 수석을 임명했고 홍보수석을 당시 최영범 수석에서 김은혜 수석으로 교체했다.이번에도 휴가철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장관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여름휴가 이후에는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분위기 쇄신과 함께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면서 인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또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국정 수행 관련해 법안 통과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입법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역대 대통령의 휴가는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추진력을 얻기 위한 ‘쉼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취임 첫 해 휴가를 제외하고는 천재지변, 감염병, 경제 및 외교 이슈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휴가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단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 사태 △2006년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수해 △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로 예정됐던 휴가를 취소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여름 휴가 직후 당시 40대였던 김태호 전 경남 지사(현 국민의힘 의원)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2011년 7월 말에 휴가를 갈 계획이었지만 당시 중부 지방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자 휴가를 나흘 늦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해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자주 찾던 곳이기도 하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대응을 위해 휴가를 반납했다. 2016년에는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다 울산 십리대숲을 방문키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휴가가 있는 삶’을 공약으로 내는 등 대통령부터 휴가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지와 반대로 ‘휴가 복’이 없었다.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휴가를 하루 늦춰 강원도 평창으로 떠났다. 이후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2020년 집중호우 피해 대응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여름휴가를 취소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장어를 직접 손으로 잡아 보고 있다. 연합뉴스(왼쪽부터)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지자 전수 조사 등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것이다.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전날 드러났다.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이번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와 민간사업자 발주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체로 그 정도 범위가 (조사 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조사 범위도 국민이 조금이라도 우려하면 다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낀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claudia@ekn.kr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소개하는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를 간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을 2일부터 8일까지로 잡았다. 휴일을 껴서 6박 7일"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도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거제 저도는 이른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곳이다.윤 대통령은 다만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도 일정 부분 공식 행사를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그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워낙 순방 등 여러 격무에 시달렸고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 휴가 계획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이나 일부 공무원이 휴가를 짜는 관행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무원 휴가가 내수 진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휴가를 가는 게 좋겠다고 (윤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재충전과 함께 국정운영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휴가 당시에는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닷새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장어를 직접 손으로 잡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일부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완책으로 마련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이에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규정해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반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등의 경우 검·경이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협력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면서 검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2022년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다시 축소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독소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보완수사·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재수사 사건 송치요구 요건 개정과 관련해서는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외에도 △영장 사본 교부 절차규정 정비 △검·경간 이송 대상 보완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보완 등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 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ysh@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감사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하고, 정부와 한국전력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3명과 무소속 윤관석 김남국 의원 등 총 9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감사원의 무리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공대 부실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며 "총장 교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을 무력화하고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저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년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산업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드는 건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협하는 자해행위"라며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상적 재정지원과 안정적 대학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ysh@ekn.krㅇ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31일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은 31일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그것(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안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배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고, 민간을 대표해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논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 24∼28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p 오른 37.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4%p 내린 59.5%로, 4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 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다. 그러나 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난주 조사까지는 3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했다.지난 27~28일 실시된 정당 지지율 조사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7월 10∼14일)보다 0.7%p 내린 36.3%였다. 더불어민주당은 0.1%p 오른 44.3%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8%p로 여전히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이었다. 이밖에 정의당은 1.7%p 오른 3.6%, 무당층은 2.6%p 감소한 11.5%로 집계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7명(윤 대통령 지지율), 1003명(정당 지지율) 대상 실시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 방식은 두 조사 모두 무선(97%)·유선(3%)였다. 응답률은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3.1%, 정당 지지율 조사 2.6%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에너지는 이제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에너지를 두고 진영별로 갈려 절충과 합의가 없다. 논의는 무성한데 겉돌고 있다. 국회에선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보다는 각 진영을 결속하는 의제에 불과하다.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상이 에너지에서 유독 심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주요 배경으로 제대로 된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없다는 점이 꼽힌다. 지금의 국회엔 환경 전문가만 있지 진정한 에너지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다. 에너지가 국회만 가면 환경문제로 줄줄이 발목 잡혀 산업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에너지업계는 하소연한다. 에너지업계는 에너지가 산업의 핵심이고 이를 보완하는 게 환경인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지는 내년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원내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기획 시리즈로 마련,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국회만 가면 길 잃는 에너지 법안 당략·이념에 멍드는 에너지 정책 내년 총선 대비 전문가 적극 영입을 에너지선진국 스웨덴·호주 사례는 호주, 제3당 상원의원 다수 차지 거부권 있어…15년 거쳐 에너지 전환 합의 스웨덴, 전력시장 개방 갈등 여야 합의…전문가 사실 기반 주장엔 갈등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과 호주라고 해서 에너지 분야의 정치적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력시장 개방을 시도했고 수십 년 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5년 넘는 기간 산업계와의 갈등을 겪은 끝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1990년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서로 반대를 주고받다 합의에 이르러 생산 전력을 해외에 수출할 전력시장을 만들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이미 상당히 이뤄졌다. 스웨덴은 수력을 중심으로 전체 발전량의 70%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8년 전인 2015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언급하기 시작했고 올해에서야 목표를 확정한 것과 비교할 때 호주와 스웨덴은 훨씬 긴 기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2030 NDC 달성을 두고 산업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여러 민간기업들도 전력 소매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소매사업은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사업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만 일부 허용됐다. 호주와 스웨덴의 정치구조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호주의 경우 여당과 제1야당을 넘어 소수정당 의원들이 ‘크로스벤치’라는 역할을 하며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웨덴은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견해가 정치를 넘어 국민적 공감을 얻는다고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권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적극 밀며 에너지를 진영대결로 끌고 가고 있다. 제3당이 끼어 들어 양측의 극한 대결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어렵도록 양당체제를 공고히 해놨다. 이런 체제에선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나 전력시장개방,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의견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더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 호주·스웨덴과 대조적인 우리나라의 이같은 정치구조는 국회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제3당 ‘크로스벤치’ 정부와 자주 협력…산업계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합의" "호주정부는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크로스벤치’로 알려진 여당과 제1 야당의 구성원이 아닌 제3 당의 의원들과도 자주 협력합니다." "정부와 크로스벤치가 함께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면 여당인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30일 호주의 여당이자 진보정당에 속하는 노동당 소속 제롬 락샐 하원의원은 주한호주대사관을 통해 이뤄진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로스벤치는 여당과 제1야당이 아닌 호주의 녹색당 등 제 3당의 중립의원들을 뜻한다. 호주의 중립의원들이 여당과 제1야당이 에너지정책을 두고 정치적으로 극도로 갈등할 때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호주의 크로스벤치라는 정치적 구조는 중립의원들도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충분히 존재감을 발휘할 여력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됐다. 중립의원들은 상원의원에서 상당수 의석을 차지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중립의원들과도 자주 협력하려고 하는 이유다. 실제로 호주 상원의원 정원 76석 중 중립의원에 속하는 의원들은 총 18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의원 151석 중에서는 중립의원은 총 17석을 확보했다. 호주는 영국처럼 양원제로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과 제1야당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정의당 같은 제3당은 호주에서처럼 크로스벤치 수준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등 제3당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9석에 불과하다. 호주는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의 55%를 석탄발전으로 14%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채울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원전 발전은 없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계획을 화석연료를 대폭 줄이고 세워 2040년까지 전체 발전소 설비용량의 70% 이상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호주 내에서도 석탄산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롬 의원은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산업계는 15년 동안의 갈등 끝에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 있다"며 "석탄 회사들은 202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그들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라고 해서 에너지 법안에서 여야가 대립하지 않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당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제롬 의원은 진보정당이자 여당 의원답게 자당이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야당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현 정부와 여당의 재생에너지로 전환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롬 의원은 "야당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법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해왔다"며 "호주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야당 반대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호주의 제1 야당은 현재 자유당으로 호주에서 보수정당에 속한다. 그는 호주 의원들의 에너지 전문성에 대해서 "호주 하원의원들은 호주 에너지 시장 위원회, 에너지 규제기관, 에너지시장 운영자 등 정부 부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하원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 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 당 및 위원회에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 "스웨덴 1990년대 전력시장 개편 갈등…여야 주고받고 합의 이뤄" 스웨덴은 1990년대 유럽에서 불어온 전력시장 개방과 자유화 흐름에 휩싸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개방됐고 유럽 국가 간 전력거래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도 이 흐름을 타기 시작했지만 공공의 영역인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로 꼽힌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스웨덴은 1990년대 말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다"며 "에너지원 간 갈등보다는 시장자유화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갈등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교수는 스웨덴왕립공과대학교 유학경험을 가진 에너지분야 학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소속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관련 입법을 하고 반대도 했다. 각자 한번 씩 보니 서로가 필요한 걸 알게 됐다"며 "영국 모델을 살펴보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이 전력시장을 만들 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전기가 싸다 보니 독일 쪽으로 수출하려 했고 수출을 하려고 하니 시장 가격이 필요했다"며 "전력시장 개방을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에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스웨덴은 국회라든지 정부는 전문가를 상당히 존경한다"며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은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이 숙의를 거쳐 결정한 법안을 정치권이 따르는 국가조사보고서(SOU)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의 경우 정부가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전문가 집단, 국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사와 숙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만든다. 이 과정을 보고서로 담은 것이 SOU다.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정부와 의회·전문가 집단·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한다. 평균 1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도 개혁과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인식됐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떠밀리듯 입법에 나서는데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와 이로 인한 여야 대립이 일상화한 우리나라 정치권에선 낯선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공청회, 자문, 숙의 등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해로 갈려 이런 절차를 통해 나온 의견조차도 무시되기 일쑤다. 스웨덴은 수력 발전에 강점이 있는 나라다. 이미 전체 전력생산량의 70%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의 43%를 수력발전에서 채우고 31%는 원전, 17%는 풍력, 나머지 약 8%는 바이오에너지와 태양광에서 조달하고 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할 목표를 세웠다. wonhee4544@ekn.krclip20230725191845 스웨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율(2021년) (단위: %)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clip20230725192306 호주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율(2021년) (단위: %)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clip20230726122611 호주 리들 석탄 화력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몇 차례 연기 끝에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4월 이 전 총리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한 이후 석 달여 만이다. 두 사람은 28일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6시30분에 만나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과 이 전 대표 최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이 자리에 배석했다. 이번 회동은 미국 1년 유학을 마친 이 전 대표가 지난 6월 귀국한 뒤 처음 가진 자리다. 이 전 대표 귀국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 대표가 꽃다발을 전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분열되지 않은 단합’을, 이 전 대표는 ‘혁신을 통한 단합’을 각각 강조했다. 회동이 마무리된 후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느냐. 총리께서 선거에 애 많이 쓰셨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다"고 인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이 단합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 전 대표가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는 당초 지난 11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19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19일 회동 역시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를 위해 한 번 더 미룬 바 있다. ysh@ekn.kr이재명·이낙연 만찬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경기 고양에 있는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가 열린 시설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설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 중 한 곳이다. 이 대표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며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혹한이나 폭염에 취약한 서민 계층 지원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대응과 서민 지원을 위해 정부 영역의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커지는데, 오히려 경기침체를 이유로 정부 부문의 책임을 줄이는 바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일정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동행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복지시설뿐 아니라 어려운 가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 제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취약계층의 시설 개선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게 정부 정책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ysh@ekn.kr장애인 시설 찾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열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어린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