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분명하다고 지적됐던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권익위가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과 협의회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며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신고·회피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현직 장관의 수사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명확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재임 당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녀 수사 사건 관련 이해충돌 판단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권익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 때인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박은정 전 위원장 때인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이 했던 해석은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해석이었고 이번에 권익위가 해석한 것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정리하고 앞으로 명확하게 국민들과 공무원에게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추미애 장관 건도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맞다"고 부연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 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 장관 딸의 봉사일지 허위 작성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는 다만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진행에 따라 경찰 수사 사항이 검찰, 법무부 장관까지 가지는 않는다"며 "경찰이 현재 수사하는 상황에서는 한 장관이 회피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소관인 검찰청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세청·관세청, 고용노동부 소관인 노동청 등 각종 외청에서 담당 장관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조사·감사가 진행된다면 장관들이 신고·회피해야 한다. 장관이 아닌 수사·조사 담당 일반 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고소·고발 대상을 조사하게 되면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자신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이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최 원장 상황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상황이 아니며,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감사 중에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고소나 진정을 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 회피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먹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ysh@ekn.kr2023080915393273343_l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해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윤 대통령은 태풍 위력이 역대급이라는 보고를 받고 여름휴가 후 공식 복귀 첫날인 이날 철야 근무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태풍이 10일 새벽 경남 통영 해안을 통해 상륙한 후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어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중심에 두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도 중대본 등으로부터 태풍 이동 경로와 대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특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신속한 대피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중대본 차원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태풍의 직접 타격을 받는 시간대를 전후로 출퇴근 이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또 윤 대통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한 각국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운영 지원을 거듭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잼버리 참가자들은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전국 8개 시도로 분산 배치됐으며, 각 지자체 등이 마련한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밤샘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가 우려됐던 지난해 9월 초 집무실에서 24시간 비상 대기한 뒤 구내식당에서 참모들과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 요인으로 ‘경제·민생’이 첫 1위를 차지했다. 경제·민생은 국민 10명 중 3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정평가 요인으로 꼽혔고 부정평가 요인 비중의 상승 폭도 한 달 새 두 자리 수를 나타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50대와 서울 및 부산·울산·경남권 등 대도시에서 긍정 평가가 급격히 줄어들고 부정 평가가 가파르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민생고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경제·민생 문제가 윤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들도 들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제와 민생 분야가 부정 평가 1위 요인으로 꼽힌 것을 두고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경고"라며 "지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내년 총선 승리를 가를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례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0%, 부정 평가는 52.3%로 각각 집계됐다.특히 부정 평가 요인으로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이 22.5%에서 32.6%로 지난달 1∼2일 직전 조사보다 10.1%포인트 늘어나 처음 1위를 기록했다. 소통·협치를 지적한 비율도 24.1%에서 27.8%로 3.7%포인트 늘었다. 그동안 부정 평가 요인 1위였던 외교·안보는 24.7%에서 18.4%로 6.3%포인트 줄었다.지난달 조사와 비교해보면 연령대와 지역별로도 경제 활동이 제일 왕성한 집단에서 부정 평가가 늘었다.연령대별로 긍정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40.5%에서 29.8%로 10.7%포인트가 하락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 조사 결과 50대에서는 56.0%에서 65.0%로 9%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 긍정 평가에서도 부산·울산·경남이 49.4%에서 41.9%로 7.5%포인트 하락했고 서울도 42%에서 35.1%로 6.9%포인트 떨어졌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경제·민생 분야가 정부 부정 평가 요인으로 1위를 했다는 결과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라며 "지금부터 경제 살리기 대책 등을 세우지 않으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현재 국민들은 ‘불황형 흑자’, 부동산 침체, 고물가 상황 등이 지속되면서 경제·민생고를 체감하는 상황이다.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흑자를 달성했지만 적자 전망이 짙다. 전체적인 무역수지가 낮아진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 양상을 띄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한 54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501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2% 줄었다.게다가 국내 경제성장을 이끄는 부동산 산업 역시 미분양,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부실, 부실시공 등으로 침체된 상황이다.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국가 사업을 늘려 경제가 돌아가게끔 마중물을 붓기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긴축 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얼어버린 경제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여줄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내년 총선과 윤 정부의 개각 등 이슈가 맞물린 상황에서 경제·민생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 교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일부 장관들을 둘러싸고 총선설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사령탑인 기재부가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각 혹은 공천 준비에만 돌입한다면 윤 정부의 국정운영 부정 평가 요인에 경제·민생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권한 축소’ 등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비이재명(비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기로에 섰다. 최근 ‘노인 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김 위원장이 또다시 ‘가정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마다 번번이 내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혁신위가 활동 동력을 상실, 급기야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혁신위에 따르면 ‘대의원제 권한 축소·공천룰 변경’ 등을 담은 혁신안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당초 8일 발표 예정이었던 일정을 10일로 미뤘다. 이는 혁신위 내부에 일어난 각종 악재와 당내 비명계의 부정적인 반응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명계의 잇단 내부 반발로 10일 발표도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혁신위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 페널티를 주는 등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천 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명계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입김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천 룰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천 룰을 자꾸 손보겠다는 것 자체가 비명계의 학살을 위한 작업"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그만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이재명 체제에서 치르는 것이 총선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내놓은 대의원제 비율을 축소하는 ‘대의원제 권한 축소’ 혁신안도 논란 거리다. 앞서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본 경선은 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 비율로 진행된다. 권리당원은 100만명에 달하는 데 반해 대의원은 1만6000명에 불과해 대의원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에 비해 60배에 달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비명계에서는 대의원제 축소에 일제히 반대했다. 대의원의 입지를 대폭 축소하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등 이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권리당원의 개입으로 ‘팬덤정치’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의원은 대의원제 비율 축소에 대해서는 "이 대표 입장에선 아직까지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공천제도를 손 봐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것"이라며 "이를 혁신위가 건드려주길 바라는 것 때문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을 두고 "대의원제는 민심과 관련성이 없다. 총선에서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의원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오직 전당대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오히려 분란만 생길 수 있는 소재인데 왜 굳이 이것을 자꾸 얘기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대의원제 폐지 문제가 이 대표 세력 강화를 위해서라는 질문에는 "대표가 당을 잘 운영하고 끝까지 잘 치러낼 수 있게끔 온갖 머리를 짜내지 않느냐. 그러면 전당대회는 안해도 된다. 왜 굳이 지금 이 것을 급하게 해야 하냐"며 "내년 총선이 이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것은 겨울 쯤에나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지면서 혁신안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선 ‘혁신위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개딸을 비롯한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당 혁신위원들에게 "신뢰! 응원! 과감한 혁신! 기득권 타파! 물러서지 마시라!"라는 내용의 응원 문자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혁신위가 내세운 혁신안 내용 ‘대의원 권한 축소’에 해당 사안을 강력 주장해온 강성지지층이 지지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혁신위원을 응원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달 말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염수) 고체화 같은 비용 부담을 우리 주변 국가와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해양 방류로 생길 직·간접적 피해를 생각하면 사실 처리 비용은 크지 않다. 더군다나 국제사회가 좀 부담하고 일본 정부도 부담을 나눠서 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살해·폭발물 테러 협박과 관련해 "매우 불편하게도 여기저기서 경찰관들이 경호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력 낭비이기도 하고 보기 참 안타깝다"면서 "장갑차 세워놓고 무장 실탄 장착한 소총 든 경찰관들 세워서 보여준다고 이런 테러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을 생각하고 근본적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과 관련해 "이 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나 아니면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 3~4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진단을 받은 사람 중 12%가량만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올해 초 발표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면 만 19~79세 중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를 앓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27.8%였다. 성인 인구 3~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셈이다. 유병률은 남성이 32.7%로 여성(22.9%)보다 높았다. 정신장애 진단도구(K-CIDI)를 통해 평생 한 번이라도 이런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사람 중 정신건강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와 상담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1%에 그쳤다. 이런 수치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았다. 캐나다(46.5%), 미국(43.1%), 벨기에(39.5%), 뉴질랜드(38.9%)는 평생이 아닌 최근 1년간 상담 경험률로 봐도 한국의 3배 이상이었다. 비교적 낮은 편인 일본(20.0%)과 비교해도 한국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전체 인구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3.0%로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정신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치매 제외 F코드진료)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5125명 꼴이었다. 입원환자 5만9412명 중 타의에 의해 입원(비자의 입원)한 사람은 2만299명으로 전체 입원 환자 중 차지하는 비중(비자의 입원율)은 34.8%였다. ‘비자의 입원율’은 지난 2015년 65.2%, 2016년 61.6%였지만,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돼 강제 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2017년 37.9%, 2018년 33.5%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이런 비율은 지난 2019년 32.1%까지 떨어진 뒤에는 2020년 33.6%, 2021년 34.8%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중증정신질환자(치매 제외) 중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 방문을 한 사람의 비율은 63.3%였다. 나머지 36.7%는 증상이 중증인데도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환자의 복약상태와 안부 등 사후 관리에 구멍이 컸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31.8%는 퇴원 후 석 달 이내에 재입원(동일 병원, 다른 병원 모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axkjh@ekn.kr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을 추측하며 당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퇴가 당에 줄 영향에 해석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비명(이재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8~9월 이 대표 구속영장설에 "9월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며 "8월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국회 일정을 단축시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설령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를 사임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것"이라며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는 게) 아마 이 대표의 진심 어린 생각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체제에서 치르는 것이 총선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하 의원이 검찰에 무슨 빨대를 두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 의원은 "(하 의원이) 검찰 수사 기밀을 보고받는 게 아니라면 그런 관측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개인적인 희망을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이 대표를 잡아가라고 고사를 지내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아닌가? 그런데 거꾸로 이 대표가 없어지면 자기 당이 선거에 불리해진다고도 얘기한다"며 "모순적인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두 의원은 향후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도 정반대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그만 내려놓으셔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며 새 대표 선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 없이 사퇴하고 당을 비대위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 "이 대표 스타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을 자기와 아주 가까운 친명계 일색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이번에 혁신위에서도 그것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지금은 당원과 국민의 총의로 선출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결해 정국 현안에 대응하고 총선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당 대표가 내려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당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 책임론에 시각차가 엿보였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혁신위 관련) 아무런 (사과) 표명을 안 하는 이유는 사과하는 순간 혁신위 해체 등 수순을 밟아가야 하는데 개딸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공천 제도를 손보고 싶은, 그래서 비명계를 공천 학살하고 싶은 욕구들이 남아 있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혁신위 문제는) 이미 지도부가 혁신위를 조기 종료시키겠다고 결정한 것 같다"며 "그래서 이달 말까지 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하자는 방침이 서 있다"고만 설명했다. hg3to8@ekn.kr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비해 참가자들이 분산 배치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대원이 출국하기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만금 영지 활동은 종료됐지만, 잼버리는 주말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잼버리 대원들은 전날 새만금 숙영지를 떠나 전국 8곳으로 이동한 뒤 이날부터 문화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대책반 반장인 한 총리는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체험할 기회는 줄었지만, ‘K-컬처’로 불리는 한국의 멋을 느낄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기관에는 "무엇보다 참가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은 수시로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즉각 해결하고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즉시 상황을 공유하라"며 행안부에 설치된 잼버리 대응 비상상황실을 통해 긴밀하게 연락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태풍 카눈을 언급하며 "각 지자체가 태풍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안전제일 원칙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말했다. 또 "소방과 경찰은 대원들이 머무는 모든 숙소에 대해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달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할랄 음식 등 참가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K팝 콘서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번 대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며 "안전한 콘서트가 되도록 모든 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면밀한 수송지원 시책을 미리 마련해 차질 없이 입장과 퇴장이 가능하도록 섬세히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원으로 작년(8조원)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푸드 수출액은 작년 1억4900만달러에서 오는 2027년 5억달러로 3.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 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7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보험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산업 전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관산업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고 수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펫푸드의 분류, 표시, 영양 등과 관련한 특화 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하기로 했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연내 진료 항목 100개 대한 표준화를 완료한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판매와 청구의 간편성을 높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에서는 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중 동물보건사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2곳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펫테크 스타트업에는 자금과 판로 등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관련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훈련을 받은 반려동물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호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원-웰페어 밸리’(가칭)를 조성하는 것이 한 사례다. 또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 자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중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 axkjh@ekn.kr펫 산업 박람회 펫 산업 박람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