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의 변화를 고려해 예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탓에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들은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중에는 재정준칙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불발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ysh@ekn.kr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로 내분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의원들 비리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3선 중진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과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된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등에게 이정근 당 전 사무부총장(구속기소) 측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민주당 3선 중진인 윤 의원 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잡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윤 의원과 강 전 회장은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송 대표는 선출 후 윤 의원을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 외에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가량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노웅래 의원에게도 6000만원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적발해 노 의원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노 의원을 구속 수사하기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저지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 낙선한 뒤 CJ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상근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밖에 검찰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412110642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윤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회계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과 윤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자신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보도에 언급된 인물들 이야기에 제가 거론됐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 수사와 이로 인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ysh@ekn.kr.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미국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거듭 선을 긋고 나섰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진행된 문답에서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도 미국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도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 전체가 조작됐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미국 국방부 입장도 있고 현재 (미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측을 고려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 등과 관련된 기밀 문서상 대화가 조작됐다는 의미냐’는 후속 질문에도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면서 "어제 제가 한 마디로 (말) 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관련된 질문이 계속되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다. 됐습니까", "다른 주제로 물어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미 목적과 대화 상대에는 "안보, 외교, 경제 분야를 두루 만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는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사흘 동안 바쁘게 여러 미팅을 갖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결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hg3to8@ekn.kr김태효 "한미 국방장관 통화…정보 '상당수 위조' 평가 일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무더기 강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앞에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잇따른 극단 대립으로 ‘독재 정권’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소위 직회부 절차를 밟은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원내대책회의 뒤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본회의 안건 확정은 안 됐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질문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여론전도 예고했다. 양곡법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행사한 거부권에 막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개헌선인 200석 가량 의석이 필요한 상황이다.하지만 민주당은 의료법·간호법 역시 양곡법과 같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법들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들"이라며 13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현재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명시와 이들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담았다.민주당이 이렇게 강행 처리를 연이어 추진하는 배경은 계속되는 거부권이 여론에 ‘입법 폭주’ 보다 ‘거부권 남용’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오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이 잘못됐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해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따져 물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이런 개별 안건 단기전 외에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한 ‘50억 클럽 특검’ 장기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해당 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 법안은 특검 임명 권한을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했다. 대통령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 의뢰하면, 두 당이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게 한 것이다.다만 실질적인 법안 처리에는 양곡법·간호법 등 보다 더 높은 허들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동의하지 않을 시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무한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민주당이 특검법 패스트트랙 경로를 밟게 되면, 상임위 또는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법사위 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나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민주당이 정의당 안을 일부 수정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점을 고려하면 향후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정의당 조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그러나 정부는 이런 강행 처리 안건들에 대해 추가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조항은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은 11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한 현장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직원들을 만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어떤 개편방안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 중소제약사 비보존제약 향남공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방향의 요지는 모든 것을 근로자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근로자 선택권과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간별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근로시간) 총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한다"고 설명했다.이날 당에서는 박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자리했다. 해당 제약사에 다니는 사무직·현장직 직원 7명도 참석했다.이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한 주에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집중근무 후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전했다.한 직원은 근로 시간이 한 주에 지나치게 쏠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들은 조금씩 더 일해서 일주일간 길게 휴가를 가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구심도 있었다"며 "충분히 보완하고 신뢰할 만한 환경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근로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쏠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과 (근로시간) 총량이 더 늘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할 필요 있다고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원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얘기를 더 듣겠다"며 "듣고 더 고민해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대변인 논평으로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들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해마다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자국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한국은 당시 일본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호응 조치’ 중 하나로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은 외교청서에 담지 않아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날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는 강제징용 등 외교청서 내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에 대한 반응이 들어 있지 않다. claudia@ekn.kr외교부로 초치된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개최된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공장은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이다. 현대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짓는 공장이기도 하다. 현대차 그룹은 이날 기공식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8년간 국내 전기차에 24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판매 글로벌 3위권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을 축하하며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은 현대차 그룹의 ‘24조 원 투자’ 첫걸음"이라며 "현대차 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 지역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반도체, 정보기술(IT)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판교의 IT·소프트웨어·콘텐츠, 화성의 전기차·자율주행 테스트베드·미래차 R&D, 용인·평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구성된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어 GTX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초 우선 개통하고 수원에서 양주까지 경기 남북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며 "A, C 노선을 신속하게 평택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날 기공식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6대 첨단산업 전략’ 가운데 자동차 부문 전략 이행을 위한 첫 국내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민간 투자를 위해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종합 대책에는 특히 부품업체에 대한 R&D 투자, 자금 확대,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기공식에 앞서 전시관을 방문, 기아 화성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컨셉 모델 등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claudia@ekn.kr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퍼포먼스 마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10 총선을 1년 앞두고 외출에 나서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로 온 뒤 첫 공식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1년여 만에 공개적인 외출을 한 박 전 대통령은 긴장한 듯 여러 번 다리를 헛 디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다. 동화사 설법전 앞으로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의현 큰스님으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았다. 이후 통일 대불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박 전 대통령은 합장하고 분향을 한 뒤 20여분간 큰스님의 축원을 받고 덕담을 들었다.큰스님의 덕담 중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발언이 나오자 밝게 웃으며 박수를 치다가 큰스님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 하신 게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 실세"라고 말하자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통일대불 앞에서는 지지자들 100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고 건강 등을 기원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일부 지지자와는 악수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통일대불전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의현스님과 차를 마시며 환담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일정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동화사에서 준비한 두릅과 나물 등 사찰 음식을 먹고 식후엔 녹차와 대추차 등을 마셨다.박 전 대통령은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으나 동화사 경내에서 이동할 때는 차량을 이용했고 계단 등에서 걸을 때는 여러 차례 발을 헛디디기도 했다.헛디디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져서"라고 짧게 답했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식사를 참 따뜻하게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또 "건강이 회복돼 외출하신 것이니 정치적 의미 확대는 금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건강은 1년 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지셨다"면서 "평지는 쉽게 걸으시지만 아직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걷기에는 불편해하신다"고 덧붙였다.첫 공개 일정인 만큼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나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동화사 방문은 대구 사저로 옮긴 뒤 지역에서는 첫 공개 일정이다.이번 외출을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1년 가량 앞둔 시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보는 분위기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오랜만에 나들이 오셨는데 좀 편안하게 왔다가 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선을 그었다.지난해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뒤 잠행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정치적 행보나 공개 일정 없이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왔으며 앞으로는 전통시장 등도 방문하며 공개 일정을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ysh@ekn.kr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경내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기본계획 전체 목표를 언급하고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도전적인 계획이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됐다.한 총리는 이어 지난 2∼7일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 실사를 언급했다.한 총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지방정부도 한 팀이 돼 부산엑스포 유치를 향한 범국가적 열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국회에서는 여야 239명 참여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결의해 주셨다"고 말했다.그는 "실사단도 ‘엑스포는 부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며 정부가 개최지 최종 투표까지 남은 약 8개월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아울러 이달 초 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에 청년 인턴들이 채용돼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의 청년보좌역 도입, 공공부문 청년 인턴 채용 확대 등을 거론하며 "청년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부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서대문 독립공원 어울쉼터를 찾았다.한 총리는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기념사에서 "임시정부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라며 "정부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과감한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우리의 번영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