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과거 정부 반시장·비정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이나 취임 초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장 내일 총선을 치를 경우 의석수가 ‘폭락’하는 성적표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지난 6∼7일 실시한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5%, 부정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2.5%였다. 이는 지난 대선 윤 대통령 득표율 48.56%에 비해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비해서는 낙폭이 더욱 크다. 이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었던 2030 세대가 부정평가로 크게 기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정평가에서 30대는 75.1%를 기록해 40대(74.7%)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8∼29세(66%) 역시 50대(67.3%)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정평가 여론이 높았다. 2030세대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과 유사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당장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폭락하는 결과가 예상됐다. 이번 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3%,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0.2%였다. 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 접전이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8%, 기타 정당 4.9%, 지지정당 없음 16.7% 등으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9.5%, 모름·무응답은 2.6%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36.6%, 민주당은 30.2%로 팽팽했다. 이어 정의당 5.3%, 기타 정당 3.0%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23.5%, 모름·무응답은 1.4%였다. 이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은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기는 현재 의석수를 상당 부분 여당에 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전망은 더욱 어둡다. 국민의힘은 서울(37.8% 대 28.7%), 부산·울산·경남(37.3% 대 25.5%), 대구·경북(47.0% 대 21.1%), 강원·제주(43.9% 대 17.1%)에서 민주당에 격차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광주·전라에서 46.3%로 국민의힘(10.1%)을 따돌리는 등 텃밭인 호남에서만 뚜렷하게 앞섰다. 인천·경기(민주당 33.7%, 국민의힘 28.0%),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1.1%, 민주당 27.5%)에서는 양당이 특히 팽팽했다. 이런 결과가 실제 총선에 반영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 단독 과반이 유력하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 115석 가운데 수도권 의석은 19석에 불과하다. 이를 수도권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40여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결과에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 상당수가 민주당에 등 돌린 영향이 반영됐다.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평가를 긍정적으로 본 이들 중 76.1%는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부정 평가한 이들 가운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48.6%)은 과반에 못 미쳤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리스크 등 민주당을 둘러싼 ‘사법위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 3월 22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조사 응답자들 57.1%는 ‘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평했다. 반면 ‘야권 탄압이며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36.3%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총 6.6%였다. 여권이 주장하는 ‘정당한 수사’라는 프레임이 야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오차범위 밖에서 누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 대표 수사를 ‘정당한 수사’(92.6%)라고 평한 데 비해, 부정 평가 집단에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과반(56.5%)을 오차범위 밖으로 넘기지 못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응답자들 중 36.1%는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정당한 수사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공동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식은 무선 전화면접 100%로 응답률 18.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11T180155.788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 공천에서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공천 탈락시키도록 했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룰이라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 투표(찬성 61%·반대 39%)와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찬성 83.15%·반대 16.85%)를 합산해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시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임명으로 민주당 총선 공천 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이번 특별당규 제정을 주도했다.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 음주운전의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 적용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예외’에 해당하는 공천 신청자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 ‘예외 없는 부적격’이 사실상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이 대표부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다. 이 대표는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 5월 1일 새벽시간인 오전 1시 21분께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였다. 이에 이 대표는 경찰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인이 되기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다.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이 발언은 윤석열 당시 후보 정치 경험 부족이 자신의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다고 꼬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hg3to8@ekn.kr간담회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투기’ 논란이 연일 정치권 화두로 오르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입장문 배포와 SNS 글 등을 통해 논란을 적극 방어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8일 각각 성명을 내고 김 의원에게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비판을 가했다.경실련은 특히 "60억원대에 달하는 코인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날뿐더러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역시 김 의원을 향해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 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 가상화폐 보유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수진영에 속한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SNS를 통해 "(김 의원이)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 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 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런 비판에 김 의원은 SNS에서 홍 시장 글을 공유한 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법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퉈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입장문 형식의 글을 통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약 9억 8574만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면서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 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출처가 불분명 한 초기 투자금으로 60억 소득을 올렸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총 자산에도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을 포함해 약 21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김 의원 재산 약 15억 3000만원 보다 6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자신이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 받아 24만km까지 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한테는 아끼고 아꼈지만, 후배, 제자, 지인들에게는 쓸 때는 항상 넉넉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눴다. 진짜 팍팍 썼다"며 "한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코스프레’라는 말인가"라고 호소했다.이어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코스프레’가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서민 코스프레’ 논란은 김 의원이 앞서 연애비법까지 전수하며 열성적으로 후원금 호소에 나섰지만, 정작 본인은 수십억원 코인 투자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비판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썸녀와의 통화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20층까지 올라가는 등 ‘연애 비법’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보고 웃고 계시거나 연애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원 꼭 부탁드린다"며 계좌번호를 첨부했다. 당시 그는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청년 정치인들은 후원금 모금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작년 지방 선거 부산 지원 유세 때는 방 두 개 안 빌리고 모텔에서 보좌진이랑 셋이 잤다. 정말 아껴 쓰겠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고 후원금 호소 배경을 설명했다.hg3to8@ekn.kr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 의원들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 당내에 덮친 각종 악재 비상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보좌진 단속에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작은 의혹에도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팬덤정치 또는 계파정치에 몰두하며 섣불리 튀는 발언을 하거나 과도한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총선 공천에서 낙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국민의힘은 태영호(서울 강남구 갑) 의원 겸 최고위원의 설화가 잇따르자 당 차원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안산시 단원구 을) 의원은 빠른 해명을,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들은 탈당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역시 내년 총선을 계기로 국회에 재입성 할 수 있을 지 눈길이 쏠린다.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서울 강남갑, 안산 단원을 지역 출마 눈독을 인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각 당 지도부 및 현역 의원들이 각종 논란과 설화에 휘말리면서 정치권의 몸조심이 역력하다.특히 태영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는 각 당의 노른자로 꼽힌다.일반적으로 당 지도부는 후보자 인물보다 정당에 대한 지지기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누구를 내세워도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전략공천’ 대상자에 지역구를 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주요 지역구 의원에 대한 논란이나 악재가 뒤따르는 경우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때까지 의혹들이 풀리지 않거나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할 경우 공천을 받기 어려워 질 수 있다"며 "두 지역구 모두 각 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만큼 전략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원하면 얼마든지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SNS에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이라는 게시글을 적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공천·당무개입 대화 녹취록’이 보도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 연속 최고위 취소다.‘위믹스 코인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은 SNS에 연이어 글을 게재하거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집중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의원은 이체한 위믹스 코인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며 ‘현금화 아닌 이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하는 중이다.김 의원이 코인 거래 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드러난 정황은 없지만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 정치권 안팎으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거래 의혹’에 앞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잠재우기에도 빠르게 나섰다.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 대회 때 내부에 돈 봉투를 돌린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21일만에 탈당을 하면서 큰 파도를 넘겼다.두 사람은 2021년 민주당 전당 대회 때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뒤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각 당의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내년 총선을 계기로 원내 재입성을 할 수 있을 지 가능성에 눈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김 최고위원 역시 이날 열린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에서 태 위원과 함께 징계 논의 대상에 올랐다.김 최고위원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 4.3 기념일을 두고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표현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논란이 커지자 김 최고위원은 한달간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셀프 징계’를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와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유족을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 봉투 의혹’이 터지자 마자 빠른 입국과 함께 검찰에 ‘셀프 출석’을 하는 등으로 논란에 대처했다.송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르게 탈당했다. 이틀 뒤 검찰이 관련된 수사를 시작하자 조기 귀국했으며 이후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이종훈 평론가는 "해당 이슈가 언제까지,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 지에 따라 두 사람의 공천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평론가는 "송 전 대표의 경우 유죄 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복당 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최고위원의 경우 태 위원에 비해 당내 비난 여론이 약한 편인데 지도부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김 최고위원은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서 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송 전 대표는 현재 이재명 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의 지역구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원내에 입성했다.claudia@ekn.kr태영호(왼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재원(왼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이 밝혀지자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반대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들러리로 그칠 지 이목이 쏠린다.외교부 당국자는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 구체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정상은 전날 열린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바 있다.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는 지원 업무를 위해 실무급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진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일 양측은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도 참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대만은 지난해 3월 23∼27일 후쿠시마에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으로 이뤄진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대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 아니어서 IAEA 다국적 조사단에 참가하지 못하자 일본 동의를 얻어 독자적인 조사단을 꾸렸다.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030ｍ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다.일본은 올 여름부터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후 이 터널을 이용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claudia@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빈 미국방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미국 국빈 방문으로 한미 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CHIPS Act)과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의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미 기간 유치한 59억 달러의 조기 투자를 끌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 현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올해 중으로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의 15대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해수 담수화·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은 친환경 진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우선 투자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고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에 대해 "경제협력·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세계 경제는 고물가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중소은행 불안과 주요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axkjh@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발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거 바른정당에서 함께 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 주요 쟁점으로 주목 받은 과거사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엇갈린 시각을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러더라"며 "이 사람들이 진짜 사과하는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하고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사죄라는 것은 역사의 진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총리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무한 반복하지 않는가. 그건 역사의 죄에 대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거듭 "마음 아프다는 사과가 아니다"라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냐, 정말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이냐, 저는 그 진정성을 못 느끼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하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상회담 할 때마다 사과했나, 안했나 (혹은) 사과의 진정성이 있나, 없나 이런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할 때 북한한테 ‘한국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고통 받은 액면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망자로 보면 한국전쟁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는 사과하면 안 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국 분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은 일부 진전"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사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자"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 전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현장 시찰단을 파견 날짜를 23일로 잡았다"며 "시찰단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시찰은 가서 둘러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나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도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가면 현장 시찰단이 아니라 현장 검증단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근시일 내 파견될 시찰단에 충분한 권한이 보장됐는지에도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데 (시찰단에서)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 나버리면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그런 점에서 오히려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IAEA랑 싸우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다"며 "단어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없는데도 방류를 못하게 한다면 한국은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 반지성 국가 (아닌가)"라며 "과거 광우병 사태가 있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IAEA 있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라고 말할 수도 없다"며 "IAEA 결론이 나오면 존중할 것인지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지위로 볼 때 국제사회랑 정면에서 싸울 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5-08T102127.745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왼쪽)과 유승민 전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정당 지지율이 소수점 단위에서 움직이는 보합세를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관련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관련 ‘돈봉투’ 논란 등 여야 모두 잇따른 악재를 소화하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0.1%p 오른 34.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1%p 낮아진 62.5%였다. 4주 만에 반등했던 직전 조사(4월 24~28일)에 이어 2주 연속 지지율을 지킨 것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말 있었던 국빈 방미 성과를 홍보하며 ‘방미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태 최고위원 녹취 유출 파문으로 그 효과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0.3%p 하락한 34.9%, 민주당은 45.5%로 집계됐다. 전주대비 국민의힘은 , 민주당은 0.8%p 상승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미에 대한 호평 여론과 일부 최고위원들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원회 가동 등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태 최고위원 녹취 파문으로 지지율 흐름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검찰 방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자진 탈당 등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 노력과 국민의힘의 악재에도 지지율의 큰 반등을 이루진 못했다"고 해석했다. 정의당은 0.2%p 내린 3.3%, 무당층 비율은 0.6%p 하락한 13.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방식은 무선 97%·유선 3%로 응답률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5-08T082135.543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전방위 협력’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사죄나 사과 표현을 쓰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도 추가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두 정상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본격 재개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우리의 셔틀 외교는 계속된다"며 "다음은 히로시마에서, 그 이후에는 국제회의를 포함해 윤 대통령과 빈번히 만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일한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 합의 사항에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반도체 등 공급망 공조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후쿠시마 현장 시찰과 관련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자국민(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후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의 경우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논의가 오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예정 없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 6일 발표된 (강제징용 해법 관련)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다만 그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죄’와 ‘반성’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사과 요구 필요성을 일축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앞선 소인수 회담에서 이런 취지의 기시다 총리 언급에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3국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역시 회담 전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뒀다. 이어 "워싱턴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동맹, 한미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놓은 한미 간 핵 협의그룹(NCG) 자체를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일 정상은 오는 19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제안으로 추진된 이 일정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말과 행동으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밖에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협의체 가동,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출범 등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교류 의지를 확인했다. hg3to8@ekn.kr공동 기자회견 마친 한일 정상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