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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연속 ‘쑥쑥’ 오른 尹 지지율…석달 만 40%대 회복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석 달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29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였다. 5주간 총 7.4%p 올랐다.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p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주요 요인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 분석했다.배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무응답층을 고려하면 지난 대선 득표율 결과 수준의 긍정 평가는 43~45%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후 지지율이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3.5%p↑), 대전·세종·충청(3.1%p↑), 인천·경기(3.0%p↑), 서울(2.6%p↑), 여성(2.9%p↑), 70대 이상(8.0%p↑), 50대(3.1%p↑), 60대(2.4%p↑), 정의당 지지층(11.4%p↑), 무당층(6.5%p↑), 중도층(3.1%p↑), 보수층(2.4%p↑)에서 주로 상승했다.부정 평가는 광주·전라(5.5%p↑), 20대(3.8%p↑), 진보층(3.5%p↑) 등에서 올랐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1%, 더불어민주당이 44.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비교하면 0.4%p 내렸고, 민주당은 2.1%p 올랐다.배 수석전문위원은 "이른바 ‘김남국 코인’ 이슈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했던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여당의 집시법 개정 추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등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호재가 많았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여러 공세 속에 선방했다"면서도 "보수층의 윤 대통령의 평가는 상승(2.4%p↑, 63.7%→66.1%)한 반면,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68.7%→68.7%)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의당은 직전 조사보다 0.3%p 오른 3.5%, 무당층은 1.6%p 감소한 12.4%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

적자 살림에도 교육비 늘린 서민 가구…학원비 지출 26.2%↑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올해 1분기 ‘적자 살림’을 기록한 서민 가구가 교육비 지출을 30% 넘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 등 보건 관련 지출의 상승 폭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85만8389원이었다. 소비지출은 131만9041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46만1000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31만3000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47.2%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만40282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98원(35.1%)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상승률은 3.8%였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사는 서민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평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교육비 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육비 지출이 41.4% 늘었고,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도 26.2% 상승했다. 두 항목 모두 모든 분위를 통틀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정규교육 가운데는 고등교육(2년제 대학 이상 정규 교육기관 교육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 지출이 86.8%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학원 및 보습교육 중에는 성인 학원 교육 지출이 182.6% 증가했다. 보건 관련 지출의 증가도 서민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1분기 1분위 가구의 보건 지출은 18만3949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만2818원(21.7%) 늘었다. 2013년 3분기(28.9%)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 보건 지출 증가율(7.7%)과 비교하면 세 배가량 증가 폭이 컸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지출이 12.7% 상승했고, 보건 의료용품 및 기구 지출도 25.7% 늘었다. 입원 서비스 지출도 43.5% 늘었다. 주거·수도·광열 지출 역시 1분위에서 가장 큰 폭(15.7%)으로 증가했다. 전기·가스요금 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 지출이 작년 동기보다 26.1% 늘었다. 아울러 월세 등을 포함한 실제 주거비도 6.6% 증가했다. ysh@ekn.kr대치동 학원 앞 방학특강 홍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방학특강 관련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간부 6명 모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직 간부 6명 모두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남 선관위 간부와 퇴직한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의 선관위 경력 채용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이 의원은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관련 신고된 것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의 자녀가 채용됐을 당시 선관위 공무원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유사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행동강령에서 삭제됐다. 여권에서는 당사자들이 선관위 고위직인 만큼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자녀가 채용됐을 때 최종 결재를 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자녀 채용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이들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채용뿐 아니라 이들 자녀의 승진에서도 특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고위직 자녀) 임용 사례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사례가 6건 중 5건으로 파악된다"며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 선관위 간부의 경우 올해 1월 자녀 승진 당시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ysh@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원내지도부, 내달 2일 워크숍…정국인식 공유·입법전략 수립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다음 달 2일 워크숍을 하고 원내 운영 전략을 논의한다.새 원내지도부 출범 한 달을 맞은 만큼 원내 운영 기조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입법 전략 등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서다.박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정국 인식 공유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위해서는 여론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취지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인사를 초청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민심의 흐름을 들을 예정이라고 알려졌다.원내지도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 시기까지 필요한 중장기 원내 운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워크숍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각종 쟁점 법안들의 향후 추진 전략도 논의될 전망이다.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그리고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ysh@ekn.kr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청년층 공략 가속화…토익 유효기간 확대 등 맞춤형 정책 내세워 구애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집권 국민의힘의 청년층 공략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각종 선거에서 취약 지대로 꼽혀온 2030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토익 유효기간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을 내세워 구애에 나섰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가상화폐 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 민주당의 청년 지지층 이탈이 이어지는 것을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에 따른 20∼30대 청년층 이탈은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당내 TF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26일 조사단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조사 결과 ‘김남국 사태’와 관련한 청년 세대의 분노가 국민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실제 언론에 공개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민주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 중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9.8%)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1%를 각각 기록했다.특히 18∼29세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에선 전주보다 7%포인트(32%→25%) 하락했으나, 국민의힘에선 5%포인트(20%→2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응답률 3.2%)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2.9%포인트(47.9%→35.0%), 8.5%포인트(47.8%→39.3%) 떨어졌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2.0%포인트(30.4%→42.4%), 6.8%포인트(30.1%→36.9%) 올랐다.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2030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후반기 성패를 좌우할 내년 4월 총선 최대 승부처를 2030 표심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민주당 위기’를 ‘국민의힘 기회’로 바꾸겠다는 각오다.여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 2030 세대라는 문제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국민의힘은 ‘김남국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당내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해 취업준비생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놨다.‘코인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청년층 공략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성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예비군 훈련 수당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군 3권 보장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오는 30일에는 해커톤 방식 정책 오디션을 통해 청년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공개 선발한다.선발된 청년 정책부의장은 특위 공동대표를 맡아 청년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한편, 실제 당정 회의 등에도 참석해 목소리를 내게 된다.당 지도부 역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김기현 대표는 지난 26일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미래를 불편하게 하는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하겠다"며 "(청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숙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당 내부적으로는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학자금 지원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대책은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ysh@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뷰]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초대회장 "상대 비방만 남은 ‘나쁜 정치’ 추방하는데 앞장 서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발전 추세를 지속하는 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국가적 목표입니다. 한국 정치평론가협회도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초대회장은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합리적 결론은 없는 채 상대 진영을 비방하기 바쁜 ‘나쁜 정치’를 추방하고자 정치평론가들이 앞장서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배 회장은 정치 양극화가 현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진영 다툼만 남다 보니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민들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배 회장은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정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진영 논리에만 집중한 결과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민생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이라며 "우리 사회가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로 성숙할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배 회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진정한 정치를 복원하는 게 어려운 과제이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양극화 해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정치권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분명한 가치와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노력해 나간다면 정치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꾸준히 양극화의 폐단을 지적하고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행정부의 3대 개혁, 입법부의 선거제도 개편 등 우리 정치권에 쌓인 최대 숙원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협상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배 회장은 "협상의 기본 원칙이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례와 상례를 참조해 서로 중시하는 가치를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비율로 교환하는 것"이라며 "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지지자들에게 성실하게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국정치평론가협회는 양극화된 정치 문화를 바꾸고 진정한 정치를 복원하자는 목표로 이달 12일 출범했다.배 회장은 "최근 10년 이상 정치 평론가들의 활동이 국내 정치 문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이에 한국 정치 문화와 평론 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평론가들의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생겨 협회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배 회장은 KBS에서 20년간 기자로 활동하다 지난 2016년부터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세한대 초빙교수도 맡고 있는 그는 "우리 정치사에 평론가협회가 공식 출범한 건 처음"이라며 "양극화된 극단 정치를 해소하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데 협회가 작은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배 회장은 이를 위해 세 가지에 협회 활동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이 내세운 세 가지 활동 이념은 △소통의 다리 △존중의 정치 △공부하는 평론가 등이다.협회는 주요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활동하는 유명 평론가를 포함해 총 42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등 진영을 망라해 활동한다는 게 특징이다.배 회장은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어 정론을 통한 건전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고 한국 정치·사회 분야에 긍정적 발전을 기하는 게 목적이다"라며 "언론에서 평론 발전과 협회 및 회원의 권익 보호,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상임 부회장은 창립이념에 따라 보수와 진보 각 1명씩 총 2명을 뒀다. 보수 진영에선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진보 진영에서는 김관옥 계명대 교수가 상임 부회장을 맡았다.협회 고문에는 현역 정치인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하(강원 원주시 갑)·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최형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두관(경남 양산시 을)·정성호(경기 양주시)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단체장으로는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가 참여하고 있다.협회는 앞으로 세미나 및 토론회 진행, 평론가 육성 프로그램, 우수 평론가 시상, 각종 출판물 발간 등의 사업과 더불어 정치 문화 발전, 정치 평론 발전, 정치 평론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claudia@ekn.kr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초대회장이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IMF “아시아 국가들 기업부채 부실…한국도 금리 상승 시 취약”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부채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차입비용 상승 시 취약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29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지난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평균으로 이자보상배율(ICR)이 1보다 적은 기업의 빚이 전체 기업부채의 22.1%에 이르렀다.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값이 적을수록 이자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1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은 △인도(31.1%) △태국(28.03%) △중국(25.8%) △인도네시아(22.7%) 등과 함께 해당 수치가 20%를 넘겼다.△필리핀(3.3%) △호주(6.3%) △싱가포르(6.6%) △홍콩(7.81%) 등은 10% 아래였고, 일본은 15.8%를 기록했다.IMF는 아시아 각국 정부·기업·소비자 등의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전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면서 특히 저금리 시기 대출을 크게 늘린 산업군들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더 높은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대출 여건이 더 빡빡해질 경우, 차입비용 상승으로 일부 기업은 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특히 부동산과 건설 부문이 취약하다는 게 IMF의 경고다.IMF는 이달 초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부채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보고서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기업부채 스프레드가 1.5%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럴듯한 대안’ 시나리오 하에서는 한국·싱가포르에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차지하는 부채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 부채 비중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또 신용 경색 등으로 기업부채 스프레드가 2.5%포인트 올라가는 ‘심각한 하강’ 시나리오에서는 호주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취약 기업들로의 부채 집중도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심각한 하강 시나리오에서 부동산 분야의 부채 부실이 두드러진다면서 특히 한국·베트남은 이자보상배율이 1을 살짝 웃도는 부동산 기업이 많아 부실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봤다.게다가 해당 보고서상의 집계는 상장기업 정보 제공업체 캐피털 IQ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중소기업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실제 취약성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IMF는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보유 현금 증가 덕분에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잠시 유예될 수는 있겠지만,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기업은 보유 현금도 적은 게 일반적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채 부담과 차입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경계를 유지해야 하고,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목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ysh@ekn.krIMF 로고. 연합뉴스

40대 이상 산모 분만 43%↑…전체 분만은 18만 건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40대 산모의 분만이 10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의 분만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40대 산모의 분만만 늘어 저출생 시대에 출산 연령 고령화(노산) 추세가 뚜렷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년∼2022년 분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만 건수는 42만4717건에서 24만4580건으로 10년새 42.4%(18만137건) 급감했다. 이 통계는 의료기관의 분만 행위코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 분만도 동일하게 1건으로 집계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분만은 10만5931건에서 3만8685건으로 63.5% 급감했다. 전체 분만에서 20대 산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24.9%에서 15.8%로 9.1%포인트 줄었다. 30대 분만은 30만3085건에서 18만5945건으로 38.6% 감소했고, 30대의 비율은 71.4%에서 76.0%로 4.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40대 분만은 1만3697건에서 1만9636건으로 43.3% 증가했다. 40대 산모가 전체 분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8.0%로 4.8%포인트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워, 연간 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료 인프라와 지원을 든든히 마련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의 출산이 감소하는 데 대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sh@ekn.krPYH2019073010810001300_P4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겨냥 "깜깜이 시찰단 결론 못믿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정부 시찰단을 겨냥해 ‘깜깜이 시찰’이라고 비판하며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깜깜이로 시찰을 진행하고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돌아왔다"며 "국민이 시찰단이 내놓을 결론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야당 주장을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국민 불안을 누가 키우고 있나. 일본 정부와 짝짜꿍이 돼 모든 것을 일본 뜻대로 맞춰주는 윤석열 정부가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일본 정부를 돕는 일이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틀 전 시찰단이 귀국했지만 아직도 활동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언제 발표하겠다는 건지 기약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찰단 관련 내용을 이렇게까지 숨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야말로 깜깜이 시찰단"이라며 "정부는 무의미한 변명 대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시찰단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또 "괴담 정치 운운하며 국민들의 상식적 질문을 회피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인 관광객 3천200여명이 ‘슈퍼 태풍’ 마와르로 태평양의 섬 괌에 고립된 데 대해서도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천재지변이니 그저 시간이 해결해주길 바라고만 있느냐"며 "국민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태풍 ‘위투’로 한국인 1천800여명이 사이판에 발이 묶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전 정부는 당시 군 수송기를 보내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며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해외에 고립된 국민 수천 명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한심한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안전이 걸린 일에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버리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신속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정부 당국은 지체 없는 긴급구호 대책을 마련해 구호 및 피해복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ysh@ekn.kr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도쿄전력

45% 육박한 尹 지지율, 올해 최고치…"보수층 결집"[알앤써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5%에 육박,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3.2%포인트(p) 상승한 44.7%로 집계됐다. 알앤써치 정례 조사로는 올해 최고치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7~18일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 한 달여 만에 11.5%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p 하락한 53.2%를 기록했다.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일련의 외교 행보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 등이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김 소장은 "특히 보수층 지지율(5.4%p↑, 67.9%→73.3%),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3.9%p↑, 88.8%→92.7%), 대구·경북 지지율(4.8%p↑,48.8%→53.6%)이 모두 올랐다"며 "전통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고 했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7%p 오른 41.6%, 더불어민주당이 1.1%p 오른 43.3%였다. 정의당은 1.9%, 무당층은 11.2%로 집계됐다.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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