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과 같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1승을 챙긴 비명계와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맹비난하는 친명계 간 권력 다툼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사실상 결정되는 셈이다. 특히 일정이 추석 연휴 직전과 맞물리면서 이와 관련한 여론도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5선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는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지난 21일 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한 데 따른 선거다. 선관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첫 회의 후 "선거 일시는 26일 화요일 오후 2시"라며 "바로 선거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일요일(24일)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선 투표도 존재하고, 혹시 1인 후보가 나오면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일정은 이 대표 영장 심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보다 4시간가량 늦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원내대표 선거 결과와 법원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당장 친명계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움츠러드는 기색 없이 비명계를 응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명계가)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대표 곁을 지키겠다"며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도 박찬대 최고위원 "배신과 협잡의 구태 정치에 당원과 국민이 분노한다", 서은숙 최고위원 역시 "배신자, 독재 부역자들은 암적 존재" 등 비난 수위는 정부·여당을 향한 것보다 거셌다. 반대로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리더십 치명타를 계기로 친명계 지도부 체제의 당위성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원욱 의원은YTN 라디오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 대표를 비롯한 기존 지도부"라며 "박 원내대표 사퇴 요구를 했으면 총사퇴가 되는 게 맞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지금 지도부는 초선 의원도 많고 한목소리로 돼 있다. 여러 의견을 모아낼 수 있고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 협의체라도 만들자"라며 "전화위복의 리더십을 현재의 공식 지도부 말고 다른 중진 의원들과 모색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른바 ‘숫자 싸움’에서도 친명계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가 볼 때는 40명 더하기 40명, 한 80명 가까이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잠재적인 바닥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곧바로 받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 표를 던지지 않은 40명 뿐 아니라, 가결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이유로 부결 표를 던진 의원들도 4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의원 계산이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이 중립 의원들을 흔들게 된다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명계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비명계로 꼽혔던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범계·김두관 의원 등 친명계 후보군과의 다자구도에서 과반으로 당선된 바 있다. 만일 이 대표가 법정 구속되고 비명계가 원내대표를 가져온다면, 이 대표 및 친명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친명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면 이른바 ‘축출의 칼날’이 비명계를 덮칠 수도 있다. 이밖에 이 대표 구속 및 친명 원내대표 선출, 이 대표 영장 기각 및 비명 원내대표 선출 등 시나리오에 따라 당내 역학 관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의 빈자리 바라보는 박광온 원내대표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빈자리를 바라보던 박광온 원내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5명 참석, 찬성 149표와 반대 136표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미뤄졌다.하지만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claudia@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와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claudia@ekn.kr한·몽골 정상회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또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입장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을 23일째 이어가고 있다. claudia@ekn.kr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9월 12∼14일)보다 1%포인트 상승한 3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1%),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 ‘전 정권 극복’(이상 4%),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3%) 등이 꼽혔다.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한 59%로 집계,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제/민생/물가’(이상 10%), ‘독단적/일방적’(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 ‘소통 미흡’(이상 4%), ‘인사’(3%) 등이 거론됐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3%로 같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동일했고, 민주당 지지도가 1%포인트 올랐다.정의당은 4%,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라며 "3주 전 범위를 살짝(1%포인트) 벗어나기도 했지만, 이내 되돌아왔다"고 분석했다.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46%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답했다. 37%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주장은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4%)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주장은 민주당 지지층(72%), 성향 진보층(60%) 등에서 지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경제 전망을 묻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향후 1년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7%로 나타났다. 55%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4%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윤 대통령 긍정·부정 평가 추이(사진=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딩정이 가맹점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를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원래 이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팔더라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영업에 필요한 모든 품목 중 오이,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고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한 한식 프랜차이즈는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하면서 공급 가격은 오히려 인상해 시중가의 약 2배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하에서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위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고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개입하기 어렵다. 이미 가맹점을 연 점주로서는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필수품목을 늘리고 가격을 올리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예비 가맹점주들은 전년도 필수품목 지정 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보고 가맹 여부를 결정한다. 업종별 평균 필수품목 마진 수취 현황(2021년)을 보면 치킨은 가맹점당 연간 3100만원에 달했고 피자와 제과제빵도 각각 2900만원, 한식은 1700만원으로 높았다. 당정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공급가격 산정 방식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한다든지 유통 마진을 몇퍼센트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각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조만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가맹점주의 ‘합의’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는 필수품목 갑질 행태가 개선되고,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주가 분쟁조정·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기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세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제재할 방침이다. axkjh@ekn.kr발언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가결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친명계는 비명계를 배려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았는데, 비명계가 이른바 ‘기획 투표’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당론까지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최대한 가결 표를 던질 분들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함께 간다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의 과정을 해왔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이 "소수의 기획투표에 의해서 가결"됐다며 당초 부결론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당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비명계가) 해당행위를 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당론으로 정했다면 이탈표가 10표 이내로 나왔을 거라고 본다"며 "자당 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검찰에 맞서 당의 입장을 의원들이 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당나라 군대"라고 힐난했다. 안 의원은 이어 "(비명계) 대표적인 리더격 되는 분들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표 단속을 하고 소위 말하는 표 카운팅을 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며 "가결파들은 아주 결사적으로 표 카운팅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명의 의원들의 일관된 행태가 다시 또 확인된 게 아닌가"라며 대선 경선 때의 ‘앙금’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다만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는 자당 지도부 입장에는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자유 투표에 맡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며 "오히려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결정하지 못한 당 자체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비명계는 가결·무효·기권표 보다 실제 당내 가결 의견이 더 많다며 오히려 친명계가 설득 작업에 열중했다고 주장한다.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안 의원과 같은 방송에 먼저 출연해 "제가 볼 때는 40명 더하기 40명, 한 80명 가까이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잠재적인 바닥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곧바로 받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야권 원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예측한 것을 예로 들어 "(유 전 사무총장은) 신중하신 분이다.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은 (당에 흐르는 분위기를) 알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표 단속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앞장서서 밝힌 입장"이라며 "(친명계가) 저한테까지도 와서 머리를 조아리다시피 사정사정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SNS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양쪽 모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양쪽 모두 그 입장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며 "그러나 그 메시지 때문에 가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결한 분들의 구실이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입장문 때문에) 의원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별로 좋은 영향은 안 줬다"며 "명분도 없고 시의적절하지도 않고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더 덧씌우는 거 아니냐는 여론들이 쫙 퍼졌다"고 지적했다.hg3to8@ekn.kr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철학은 윤 대통령이 공동 번영의 사회 달성을 위해 조만간 제시할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 21일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후 1년 만에 더욱 구체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도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으로 포함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증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원칙으로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언급하며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 후생 증진’ 원칙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와 뉴욕대가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claudia@ekn.kr체포동의안 가결에 침울한 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사무총장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