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올해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의해 부여된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이다.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권한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는 재표결을 시도하거나 재상정하지 않고 국회 임기 종료 시 폐기시키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보장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역대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까지 모두 68차례다. 거부권 행사 사례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번인 것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의 평균 거부권 행사 횟수는 약 2.6회다. 거부권 행사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은 총 16차례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등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3건의 경우 집권여당이 원내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시기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17대 국회에서 ‘대북송금의혹 특검법안’, ‘사면법 개정안’ 등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수를 차지했을 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박근혜 당선인을 중심으로 친박계가 여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2016년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격화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임기 동안 여당 의석이 많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ysh@ekn.kr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끝에 부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아빠 찬스’ ‘형님 찬스’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실무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선관위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다. 국정감사와 헷갈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국정조사란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란 ‘국정 전반 사안’에 대해 조사한다는 점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부터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한다.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해 요구의원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다. 이때 국정조사를 맡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 후 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를 받은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는데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조치·제도개선·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의정자료집: 1948~2020’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된 13~20대 국회까지 총 27번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21대 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28번이다. 이 가운데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13번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계기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국정조사(1995년)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2016년) 등이 있다. 정권 차원의 비리나 국민적 피해가 큰 사안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2016년~2017년), 대형 카드사 3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2014년)가 대표적이다. 다만 국정조사를 시작한 이후 조사 활동이 중단되거나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친 경우도 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2013년) △12.12 군사쿠데타 국정조사(1993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정조사(1988년) 등이다. 최근에는 야당이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논란을 고리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불발됐다. claudia@ekn.krclip20230603152943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5월 4주차(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과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 두드러졌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0%), ‘노조 대응’(6%), ‘결단력/추진력/뚝심’(4%), ‘일본 관계 개선’(4%),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9%),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8%),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8%)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7%, 정의당 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내렸고, 민주당은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37%가 ‘여당 다수 당선’, 49%가 ‘야당 다수 당선’을 선택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는 49%가 야당 승리를 전망했고, 여당 승리는 22%에 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2%)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1%)가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이탄희 의원(1%)이 처음 포함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서해상에서 확인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잔해에 대해 로켓의 2단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그 이상 3단체와 (위성)탑재체 부분은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낙하지점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묻자 "낙하물이 떨어진 구역이 100㎞ 이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비행하면 1단체가 분리되고 2단체, 3단체 순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정상 비행이 안 됐다"며 "중간에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한 부분이 없고 이제 찾아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비행한 끝에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했다. 군은 낙하 해역에서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발사체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5ｍ 길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수심 75ｍ 아래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았다. 수중에서 확인된 발사체는 2단과 3단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발사체 전체 길이가 대략 29m라고 주장했다. 장 센터장의 분석에 따르면 제원은 △1단(길이 8m·직경 2.4m) △2단(길이 7.2m·직경 1.8m )△3단(길이 4.5m·직경 1.8m) △페어링(길이 5.3m·직경 3.1m) 등이다. 2단과 3단 연결부분(Interstage)은 각각 2m로 추정됐다. 1단이 분리됐기 때문에 2단과 3단(연결부분 포함)을 합치면 약 13.7m정도다. 이 장관은 해당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냐는 이채익 국민의힘·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라며 "기본적으로 발사체 자체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상에 낙하한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중이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워 다른 장비를 투입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라며 "이틀 정도, 내일 모레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 해안에 새로 지은 ‘신규 발사장’에서 발사를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발사대는 (발사체를) 발사대에다 (두고) 조립해 1단, 2단, 3단 올리는 형태고, 신규 시설은 우리 누리호를 발사했던 것처럼 바로 직립해서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발사대가 서로 발사하는 형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1단 추진체 엔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액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정찰위성의 능력과 관련해선 "저희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해상도 1m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해상도 1ｍ는 가로·세로 1ｍ의 물체가 위성 사진에서 한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북한이 강조하는 군사적 목적 정찰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성능이다. 정찰·첩보위성으로 쓰려면 1ｍ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급은 돼야 한다. 발사체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단이 연소하며 비행하는 궤적을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라며 "2단부터 정상적으로 비행을 못 했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2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를 못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가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에 견줘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의에는 "그때보다 엔진 출력이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한다"며 "엔진만 본다면 업그레이드됐지만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이 실패 원인을 분석해 추가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사항은 다 마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이 지속될 경우 ‘대북 심리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말씀하신 방법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기동민 의원 질타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가안보실과 저희 군이 (북한의) 사전 준비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 경보 전파까지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백령도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경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시민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 부분이 취약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지난 5월 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했고 오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때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민방위 경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자주 이런 훈련을 하고 자기가 언제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대피 시설까지 알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야 된다"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국방위 출석한 이종섭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상대로 ‘괴담 선동’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일본의 해양 투기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민주당의 거짓 선전선동으로 우리나라가 시름하고 있다. 부풀리고 조작해 내는 오염수 괴담에 국민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선량한 우리 어민들은 생업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숭숭 구멍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작했던 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며 "이들과 합세해서 활동해왔던 민주당의 거짓 선전·선동으로 우리나라가 시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2주간 민주당이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려 35번에 이른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는 하루에 여러 차례씩, 수차례씩 집중하면서 당의 사활을 걸고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라며서 "도를 넘는 반이성적 괴담 선동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민주당이 이토록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뻔히 보인다"며 "당 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봉투 쩐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의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상실증과 같은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과학이 아닌 괴담을 통해 불안감을 키우는 구태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보는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방류가 아닌 투기다. 원전 오염수가 아닌 핵 오염수 투기가 심각하다"며 "일본 해양 투기와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뿐만 아니라 경제·민생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며 "일본의 동의하지 못할 핵 오염수 해양방류·투기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모두가 지구 공동체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희한하게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시키고 들러리 서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소금을 가정이나 업소에서 사재기를 하고 있다.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유행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에 해상 투기가 현실화되면 시점 전과 후의 소금 가격이 다를 것이다. 현재도 수산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급감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찰단이 제대로 검증했는지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민 뜻을 모아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도 추진할 것이다.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 생명과과 민생 안전에 치명적 위험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일본에게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멈추기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민주당은 시찰단 발표 이후 장외전에 본격 돌입했다. 전국적으로 서명 운동과 규탄 집회, 토론회 등의 행사를 통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권역별로도 발대식을 잇따라 열고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오는 3일에도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방대 장외 집회와 현장 간담회를 연다. 부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를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기존의 오염수 관련 대책위원회를 대책단으로 격상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ysh@ekn.kr김기현 김기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삼귀의례를 하며 합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 선거 취약 지대인 2030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 대표는 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 이후 민생 현장 방문 행사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의 일환으로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를 찾았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특히 경기도는 광역단체장부터 국회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다.앞서 김 대표는 진보 텃밭인 호남 민심 달래기도 나섰다.김 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이끌고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김 대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언급했던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약무호남 시무 국민의힘’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호남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으로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된 최고위원 자리에 도전한 후보자 가운데 호남 출신의 김가람 청년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당 지도부 인사가 김 청년대변인의 출마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수정당 불모지인 호남 출신 청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김 청년대변인을 지도부로 영입해 그동안 설화 논란에 분노한 호남권 민심을 다잡으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선거 취약 지대로 꼽혀온 2030 표심 공략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청년 지지층 이탈이 이어진 틈을 타 국민의힘이 청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코인 거래 의혹’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국민의힘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 9.8%)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1%를 각각 기록했다.특히 18∼29세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응답률 3.2%)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와 30대에서 총 21.4%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8.8%포인트 올랐다.당 지도부 역시 청년층 맞춤 정책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국민의힘은 당내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해 취업준비생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놨다.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성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예비군 훈련 수당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군 3권 보장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김 대표는 지난 26일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미래를 불편하게 하는‘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하겠다"며 "(청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숙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또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방식의 학자금 지원 대책도 검토한다고 전해졌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 방통위원장 지명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임기를 두 달 앞두고 면직됐다. 한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방통위원장 지명 발표는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인사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현직 국가보훈처장인 박민식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예정이다.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유력하다.신설되는 부처 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내년 총선에 맞춰 다른 부처까지 일부 교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아온 권영세 장관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국회 복귀설이 나온다.권 장관은 지난달 1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조만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관련해 "장·차관 중에서 원래 당에서 시작했던 분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내년 총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데다 이달 하순부터 윤 대통령의 연쇄 정상외교 일정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인적 개편을 하기에 적기라는 의견도 있다.다만 여야 대치 정국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쇄신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 차관급 교체를 통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정부 출범과 동시에 꾸려진 차관 인선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윤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박일준 당시 산업부 2차관을 경질하고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을 임명한 이후 다른 차관급 인사는 단행되지 않고 있다.이와 별개로 대통령실 내에서도 일부 참모진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사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일어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하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하면서 양 기관이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며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해 국민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우선 이달 한 달간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다만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선관위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 단독 조사라고 밝혔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선관위 내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저희는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서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측이 ‘합동조사’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선관위가 이미 자체 조사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위직 4명과 퇴직자도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감사원도 전날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특정사안 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부당, 위법사항 등을 조사하게 돼 있지만 권익위는 실태 전체를 들여다보고 행정 이익 가치까지 조사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더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무직인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3명이 전원 직무회피를 하거나 반대로 전원 조사에 참여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했다.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 위원장 주장에 대해 "선관위를 조사하는데 무슨 정치적 차별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라며 "오히려 전 위원장의 그런 발언으로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관위 입장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며 "권익위가 마치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권익위의 이번 전수조사 방침은 관련 신고가 권익위에 들어온 지난달 초부터 이미 가닥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오늘 발표내용은 전 위원장, 권익위 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확정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ysh@ekn.kr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부진 장기화 속에서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가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2억4000만달러, 수입은 543억4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522억4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은 지난 10월부터 8개월 내리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지난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부진이 전체 수출 부진을 낳는 흐름이 계속됐다.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36.2%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작년 8월 이후 10개월째 마이너스다. 품목별로는 자동차(49.4%), 일반기계(1.6%), 이차전지 양극재(17.3%) 등 일부 수출이 늘었지만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제품(-33.2%), 석유화학(-26.3%), 이차전지(-4.9%) 등 여러 주력 상품 수출이 감소했다. 작년 5월 수출이 역대 월 기준 2위(616억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역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중남미, 중동 등 6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다만 5월 중국 수출은 100억달러대를 회복했고 휴무일을 뺀 월중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한 일평균 수출액(4억9000만달러)은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입은 543억4000만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4% 감소했다. 원유(-16.2%), 가스(-20.2%), 석탄(-35.1%)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액이 20.6%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21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월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적자다. 지난 1995년 1월∼1997년 5월 29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난 이후로 27년 만에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다. 올해 누적적자는 273억4000만달러로 늘어났다. 다만 무역적자는 지난 1월 125억30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53억2000만달러, 3월 47억4000만달러, 4월 26억5000만달러, 5월 21억달러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수출위기 극복과 수지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xkjh@ekn.kr부산항 감만부두 부산항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 고의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을 때려잡으면 안 된다"며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후 국회 간담회 참석 후에도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며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이 야만적 폭력 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무리 봐도 그렇게 과격하게 폭력 행위를, 폭력적 진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노동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유발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다시 캡사이신, 소위 말하는 최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든다"며 "얼마 전 이미 과잉 수사로 노동자 한 분이 분신하시는 그런 참혹한 일도 벌어졌지만, 앞으로 부당한 폭력적 노동 탄압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질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전날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 등 부상을 입었다. 다만 진압 경찰관들도 김 사무처장 쇠 파이프 등에 맞아 어깨·손 등을 다쳤다. hg3to8@ekn.kr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