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대한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 비난 논란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최 전 함장과 관련한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권 수석대변인 발언에 "그냥 혼잣말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최 전 함장이)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조금 강경하게 나온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해촉을 촉구하는 최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당한 데 대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국가위협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했었다. 해당 발언 등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결국 임명 9시간 만에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장 최고위원은 권 수석대변인 발언에 거듭 "공식 브리핑은 아니었다"면서 "공식 브리핑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개인적인 사담 수준의 대화를 너무 공격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논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방어했다. 반면 최 전 함장과 관련해선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 됐던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며 "예를 들면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북한 군인이 DMZ(비무장지대)를 넘어왔다면 그 지휘관 보직 해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이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항의 및 면담요청을 한 데 대해서는 "일단 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저도 어제 현충원에 있었다"며 "그런데 저 자리에 최 전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 자리는 외교 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며 "어떻게 들어가셨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한 이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자유인이실 때 개인적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쇄신 의지만큼은, 정말 수십 년간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온 공로만큼은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이사장이 친명계 인사였다는 비판에는 "연세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원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런 계파로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논란 이후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와 탄핵도 수용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만으로 책임져야 된다면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장관을 추천한 대통령의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이상민 의원) 본인의 속내가 나온 거라고 본다. 결국 이 대표 사퇴가 본인의 목표"라며 "당의 쇄신보다는 대표 사퇴를 오히려 언급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hg3to8@ekn.krclip2023051511075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장 의원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경쟁에서 여권 약보합세, 야권 강보합세가 나타난 가운데 ‘정권견제론’이 ‘국정안정론’을 뚜렷하게 상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국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일부에서 정권견제론을 더 선호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당 모두에 특히 실망한 청년층 구애 경쟁이 주요 총선 승부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가 지난 3∼4일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일 경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3.1%,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1.2%였다. 직전 조사인 한 달 전(5월 6∼7일)보다 민주당 선택은 2.9%p 상승, 국민의힘 선택은 1.1%p 하락해 지지율이 총 4%p 움직였다. 다만 양당 격차는 1.9%p로 전달처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였다. 이밖에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 기타 정당은 3.1%, 지지정당 없음은 17.3%였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3%, 모름·무응답은 3.7%로 조사됐다. 단순 정당 지지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1%, 민주당 지지율은 35.0%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양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2.5%p 내리고 민주당이 4.8%p 올라 총 7.3%p 움직였다. 정의당은 5.4%, 기타 정당은 2.4%, 지지정당 없음 22.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9세 연령대는 후보 투표 의사(민주당 27.3%, 국민의힘 16.2%)와 정당 지지(민주당 29.0%, 국민의힘 26.2%) 모두에서 30%이상 몰아준 정당이 없었다. 양당 관련 응답 합계가 타 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체 정치권에 비판적인 시각이 한층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내년 4월 총선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해서는 야권 지지가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49.8%,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37.4%였다. 정권견제론이 국정안정론보다 오차범위 밖 수준인 12.4%p 높은 것이다. 정당 조사에서 특정 당을 꼽지 않았던 20% 안팎 무당층 일부가 국회 구성에 대해서는 야권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바람직한 국회 구성’ 질문에 모름·무응답은 12.8%로 나타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6.3%, 부정 평가는 58.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2%p, 부정평가는 1.5%p 나란히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및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모두 외교·안보가 1위였다. 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안보를 첫손에 꼽은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고 노동·노조(22.7%), 경제·민생(7.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안보(33.2%), 경제·민생(24.6%), 소통·협치(21.0%), 노동·노조(9.7%)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식은 무선 전화면접 100%로 응답률 20.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김기현 대표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대치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집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비롯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을 고려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합법적이고 고의적인 방해 수단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연설 및 발언을 하지만 의원 1인당 1번씩만 발언이 가능하다. 발언권을 가진 의원은 중도에 스스로 토론을 멈출 수 있다. 토론자가 계속 있을 경우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이 보장되고 연설 중에는 자리를 떠날 수 없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80명 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1964년 무제한 연설로 시작됐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동안 연설을 진행했고 결국 동의안을 무산시켰다. 1973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시간 제한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면서 무제한 토론이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으로 다시 시작됐다. 2016년 2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연계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43년만에 부활시켰다. 이 필리버스터에는 총 38명이 참여했고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선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을 발언하며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당시 다만 이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상정 자체를 막지 못했다. 2016년 9월에는 윤희숙 새누리당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의 필리버스터 연설로 종전 기록이었던 12시간 31분의 최고 기록을 깼다. 윤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본회의 개회가 선언함으로써 공식적인 필리버스터라고는 볼 수 없었다. 새누리당 측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안에 앞서서 벌어지는 대정부질문 시간 중 새누리당 의원과 국무위원 질의답변을 일부러 길게 주고받는 방식을 이용해 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있었던 테러방지법 필러버스터 때와는 달리 ‘밥 먹을 시간을 달라’는 이유로 정회 요청을 하면서 야당 의석에서는 "필리밥스터"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유사 필리버스터는 이튿날 24일 자정 즈음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법 77조에 의거 차수 변경에 따른 표결을 진행함으로써 중단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다. ysh@ekn.kr세번째 무제한 토론하는 김웅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세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천안함 자폭’ 등을 주장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현충일 전날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이사장이 임명 당일 결국 사의를 표명해 부실검증 논란이 불가피해진데다, 대응 과정에서 천안함 생존자 모욕성 발언까지 나오면서다. 이 이사장은 5일 오후 6시 55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職)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임명 사실을 밝힌 지 9시간 여만이다. 그는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정부 입장에 반대하며 ‘미국 조작설’까지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당했을 당시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국가위협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외에도 미 정보당국의 한국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 한 글을 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여권을 비롯해 당내 비명계까지 ‘극좌 반미주의자’ 등 비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사안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돼 유감"이라며 "한국사회가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 이사장을 임명했던 이 대표는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이 처음 불거진 이후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한다"고 선을 그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공직 후보자 검증이 아니어서 철저하게 (과거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 이사장 혁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며 이 이사장 해촉을 요구한 것을 두고서는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했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 전 함장을 겨냥해 "함장은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 이사장 사퇴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검증) 과정에서 당이 부족했던 부분은 부족했던 대로 반성도 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hg3to8@ekn.kr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임명됐다가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민주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달 말 감사원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감사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는 총 103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4조3000억원 늘었다.국회는 해마다 5월 31일 감사원으로부터 작년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해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우리나라 회계연도의 결산 권한은 감사원이, 심사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국회가 결산을 승인해 정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정부가 준비해야 할 결산 과정은 ‘세입·세출 출납사무’ →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 ‘감사원 회계감사 결산감사보고서’ → ‘국가결산보고서 수정 및 제출’ 등이다.정부기관이 세입·세출 출납 사무 예산안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한다. 이후 각 중앙관서장은 소관에 속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해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한다. 기재부에 제출된 보고서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된다.이후 감사원은 수입·지출, 재산 취득·관리·처분 등 재정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를 진행해 결산의 합법성·정확성을 점검한 뒤 시정·고발 등 내용이 담긴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 보낸다.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수정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이후 국회가 진행하는 과정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이다.정부가 결산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 종합심사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이 이뤄진다.국회는 이후 본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국회법’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와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claudia@ekn.kr국회 본관. 국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가보훈부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수장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며 보훈부의 청사진을 밝히고 1층 현관에 새 현판을 달았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가보훈부 출범 원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훈이 국가의 정신적 근간이자 문화로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이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 출범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가 관할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은 보훈부로 이관된다. 보훈부는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보훈가족, 주한외교사절, 보훈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보훈부는 부 승격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조직도 커져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claudia@ekn.kr국기에 경례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범식에서 참석한 내빈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 출신인 이 위원장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발기인으로 참여, 초대 상임위원을 맡았다. 그는 김근태계 인사로도 분류되며, 한때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새정치연합을 창당할 당시 참여해 안철수계로도 묶였었다. 친명, 친문 등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조된 위기감에 혁신기구 설치를 결의한 바 있다.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 등 친명계 인사 악재가 잇따라 분출되면서 이 대표가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혁신기구는 시기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와 상당 부분 흡사하다.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출범했던 김상곤 혁신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위기 돌파’ 카드로 꺼내들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참패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노(친 노무현)계와 안철수 의원 및 옛 김대중계 중심 비노계가 심각한 내홍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현재도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선을 연달아 패배한 이후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갈등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비노 구심점이었던 안 의원과 유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선주자급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이달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때는 김상곤 혁신위로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데 사실상 실패해 비노계가 국민의당으로 분리됐고, 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혁신기구 활동 방향과 당 지지율 추이 등에 따라 이 대표 지도부 역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이래경 혁신기구에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강조했지만, 벌써부터 혁신기구 역할과 권한에 이견이 공개 노출되고 있다.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앞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혁신위 전권과 관련해 "최고위가 가지고 있는 전권 위임 차원의 연결이 아니"라며 "혁신위 집행 권한까지는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총선 공천 룰에 대한 혁신위 역할에도 "(이미) 공천 룰 TF를 만들어 놨다"며 "(혁신위는) 룰 자체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큰 그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친문계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하는 혁신위기 때문에 포인트가 총선 혁신"이라며 "공천 혁신은 주 메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수석은 "현역 의원 평가 제도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며 "문 전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는 공천 배제(였지만) 2020년도에는 감점 패널티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비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사법적 위기 보다는 정치적 위기에 가까운 지도부 좌초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 카드로 총선 승리를 이뤄냈다. 특히 비노계가 국민의당으로 빠지면서 대권까지도 직행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우 본인과 측근 그룹의 사법적 위기가 이어질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후반기였던 지난 20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치러진다. 이 대표가 만일 지난 대선과 지선에 이어 총선까지 패배한 뒤 이 전 대표 등을 구심점으로 한 비명계 도전에 직면한다면, 차기 대권가도에도 빨간 불이 켜질 전망이다. hg3to8@ekn.kr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 참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약보합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p 내린 39.8%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한 리얼미터 정례 조사는 4월 3주차 조사 이후 6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해 40%대로 올라선 바 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p 오른 57.4%로 집계됐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 달여간 이어온 지지율 상승 흐름이 숨 고르기를 보이며 약보합을 나타냈다"며 "지지율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그간 상승세를 이끈 외교·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발굴,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4%로 전주보다 1.3%p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7%로 전주보다 0.8%p 내렸다. 양당 격차는 다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2.2%p) 접전 양상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특히 40대(9.8%p↓, 65.2%→55.4%)와 30대(7.5%p↓, 46.1%→38.6%)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다만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대규모 코인 투기 의혹 이후 급락했던 20대(9.5%p↑, 38.5%→48.0%) 지지도는 전주보다 상당 폭 올랐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각종 이슈에서 민주당과 난타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용산을 대신해 엄호·돌파 역할을 분담하며 모처럼 여당다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한 지지층 결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과 서울시 문자 오발령 등에 화력을 집중하며 공세에 나섰으나 지지율 상승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2%p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1%p 내린 12.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 대상 실시됐다. 방식은 무선 97%·유선 3%로, 응답률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논란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어 내년 총선 관리에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4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 당한 것은 물론 채용비리 의혹과 뒤이은 감사원 감사 거부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1대 총선은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실한 관리로 도마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3·9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가 부실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사무원이나 참관인이 확진·격리자로부터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비닐 팩, 종이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은 점이 문제였다. 일부 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확진자도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 측은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이 관계자는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증거보전을 위해 구리선관위에서 투표지를 처음 열어보는 과정에서 지역구 개표함을 열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가 있었다"며 "인천 연수구에서는 한 투표함에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재검표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개하면 부정선거인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견됐음에도 정권교체가 된 이유는 부정선거방지대 활동 등 시민들이 밤을 새워가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막은 결과이지 선관위가 잘해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북한 해킹 사태를 보면 선관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선거인 명부 유출, 투 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선관위 입회 하의 보안점검까지 거부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논란에도 선관위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로 무소불위 권력을 꼽았다. 그는 "국회 부의장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선관위는 말 그대로 범접할 수 없는 기관이었다"며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안되는 이유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고발’을 빌미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라며,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604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