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 당대표가 TV토론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지 보름이 돼가지만 실무 협상은 물론 비공개회담 진행 여부를 두고도 의견차가 팽팽하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 형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고수하고 있어 TV토론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TV토론 후 1대 1 비공개 회담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개 토론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개 토론을 주장하는 이 대표와 비공개 회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김 대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회동을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진실 공방까지 불거졌다.정치권에서는 비공개 회동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는 단지 표면에 드러나는 이유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두 대표가 서로 정치적 유·불리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공개 회동 여부를 내세워 대립하고 있다는 말이다.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토론의 달인인 이 대표와 1대 1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공개토론을 계기로 당내 리스크를 잠재우고 여론을 뒤집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을 둘러싼 여야 대표의 ‘동상이몽’이라는 뜻이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완창(完唱)형 달변’으로 주목받았다. 명창 소리꾼처럼 별도의 원고없이 마이크만 잡고 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간다는 모습에서 붙여졌다. 대중 눈높이와 듣는 사람의 특성에 맞춘 쪽집게 화법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타고난 달변가로 불리는 이 대표를 상대로 1대 1 토론을 나서는 김기현 대표의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김 대표를 두고 지도부 리더십 논란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개 토론에서 조차 야당에 압도를 당한다면 당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워낙 토론 강자로 알려진 만큼 비교 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공개 토론을 진행할 경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다"고 내다봤다.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TV토론이 여당을 압도해 당내 리스크를 불식시키고 총선 전 분위기를 끌어오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봤다.이종훈 평론가는 "이 대표의 경우 토론에 대한 준비가 잘 돼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 회동을 따로 두지 않고 100% 공개 토론으로 진행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봤다.박상병 교수는 "이재명 대표도 당내 위기인 상황이지만 TV토론을 발판 삼아 국민들 앞에서 정책적 아젠다나 당 운영 방향 등을 어필하면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기현 대표는 전날 확대 당직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의 정책 토론과 관련해 "대화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자꾸 대화는 안 하고 논쟁만 하자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TV토론도 좋고 국회 로텐더 홀에 의자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며 "자꾸 앞으론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미루는 느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당초 여야 대표의 회동 이야기가 거론된 건 김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서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거절당한 사실을 뒤늦게 언론에 알리면서였다.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가진 출입 기자 티타임에서 "며칠 전(23일)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얼굴을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 그랬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그랬다"고 말했다.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지난 3월 취임 후 각종 행사에서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식사 등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해왔다고 전했다.이에 민주당은 김 대표가 지난달 2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현안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이튿날인 5월 26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공개 식사 회동’을 제안한 김 대표에게 ‘공개 정책 대화’를 역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정책 관련 공개 TV토론과 비공개 일대일 회담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화답했다.두 대표가 회동에 합의하면서 양당 정책위의장 및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구성됐다.실무협의체는 공개 정책 토론 시 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공개 회동을 할지 여부를 놓고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알려졌다.claudia@ekn.kr김기현 김기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삼귀의례를 하며 합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사퇴에 따른 여진을 뒤로 하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내부에 잡음이 여전하지만 민생 이슈를 앞세워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다만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요구가 계속되면서 대응은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8일 오전 양대노총 청년노동자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만찬을 함께했다.이 대표는 오전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 노동정책을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주한 중국대사와 만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공동 대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홍에 관련한 언급은 삼가고 현 정부 ‘실정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선 모양새다.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이 특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틀간 나온 일련의 메시지는 혁신위원장 인선 논란으로 불거진 계파 갈등을 접어두고 대여 공세에 단일 대오를 형성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혁신위원장 인선 논란을 계기로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비명계 목소리에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노동정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위기 극복 방법을 묻는 말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 의견을 들어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이 이사장 임명 때와는 다르게 꼼꼼한 검증을 거쳐 신중한 인선을 통해 ‘결자해지’하겠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서도 비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오직 ‘대표직 사퇴만이 답’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여러 사법적 의혹을 받고 수사도 받는 상황이어서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친이재명(친명)계는 이 같은 주장이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자중하라고 반박했다.안민석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촛불 광장으로 나가 국민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는 싸움을 해야 한다"며 "정 내부 비판을 하고 싶으면 이 대표를 면담하라"고 지적했다.ysh@ekn.kr이재명 더물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정책 요구안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총 최지혜 조합원, 이재명 대표, 민주노총 제치성 경기지부 청년위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인공위성·전략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반도체 국가 전략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방안,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며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오랜 육성 노력에도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자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 claudia@ekn.kr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돈 봉투·코인 투기 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친명 극좌’ 위원장 사퇴 논란으로 시작 전부터 파열음을 낸 가운데,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전면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양측 표현 수위도 감정적인 수준까지 오른 모양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 대표에 "당을 이끌고 나갈 리더십에 상당한 훼손이 됐다"며 "앞으로 또 총선도 있고 당의 간판으로 나서기에는 지금 상황이 매우 적절치 않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드러난 경과를 보면 이 대표가 주위로부터 추천 받아 결정해서 최고위원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됐다니까 의사결정도 매우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라며 "대표로서 책임을 무한정 진다고 했듯이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방도로서 당 대표직 사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이사장은) 이 대표 쪽에 기울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다. 김근태계였다는 것은 다 궁색한 논리"라고도 일침했다. 이어 "당의 분열과 대립 근원은 이 대표"라며 "이 대표의 속내가 드러난 이상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혁신위원장에 누구를 내세운다 한들 이번에 엉망진창 된 인선 건으로 인해 상당 부분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 중진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틈만 나면 대표 사퇴하라는 내부의 주장은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선거라는 게 외부의 강한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균열로 지는 것"이라며 이 의원을 겨냥, "동의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사퇴) 말씀을 하시려면 의총 때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방송에 나가서 얘기 하시니까 마치 사람이 개를 물면 화제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지속적으로 당내에 다선 중진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언론은 신나라 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 "적절한 수준의 당의 경고가 있어야 된다"며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할 필요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거듭 "다선들은 좀 진중하게 당의 큰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선 의원이 초선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방송에 대고 다 떠드는 거, 이건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에 사퇴한 이 이사장과 관련해선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말고는 살아온 삶이 깨끗하고 또 유능"하다며 "숨겨진 아주 귀한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이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중 귀국 예정인 것에 대해선 "당이 심정적인 분당 사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6-08T102624.066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논란 넘어 논란’을 맞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 난국’의 벽에 갇힌 모양새다. 대장동·돈 봉투·코인 투기 등 당 전반 비리 의혹에 더해 극단적 좌클릭, 업무상 무능 등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비춰지면서다. 그간 이재명 대표 체제에 쓴 소리를 가하면서도 이 대표 사퇴 요구는 아꼈던 당내 비명계(비 이재명계)의 분노는 이른바 ‘이래경 사태’로 임계점을 넘어섰다. 주요 비판 지점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천안함 자폭’ 등 발언을 아예 몰랐다고 해명한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 임명을 최고위원회에 사실상 통보했다는 점이다. 이에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에서 "(혁신위원장 임명을) 최고위원들이 그 자리(최고위)에서 전부 다 처음 들었다"며 이 이사장이 누군지 아는 최고위원이 1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인선 발표 하루 전날인 4일 저녁에야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지도부에 이 이사장 혁신위원장 인선을 공유했다고 한다. 송 최고위원은 "조금 더 전에 (얘기)해서 이분에 대해 조금 더 풍부하게 생각해 볼 여지를 줬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 참사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폐쇄적이고 아주 몇몇 사람들 중심으로만(이뤄진), 제1당 공당의 의사 결정이 너무 엉망진창"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런 책임론에 이날 오전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한 책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결국 돈 봉투, 코인 투기 논란 등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이 대표가 빼든 혁신위원장 인선 카드는 도리어 ‘자책골’이 된 셈이다. 특히 청렴 보다는 유능 이미지가 강점으로 꼽혔던 이 대표 리더십에는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실 KBS·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면서 아무 내용이 적히지 않은 ‘백지 항의서’를 제출하는 해프닝도 생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의서한 제출에 자리한 한 의원 관계자는 "입장문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확인 즉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친명계 인사들 발언 수위 역시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주제다. 앞서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은 이래경 이사장 해촉을 요구한 최영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낮짝"라는 식으로 비판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오는 8일 오후에는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전 함장에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 됐던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며 거듭 논란을 키웠다. 그는 최 전 원장이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 대표를 찾아가 항의 및 면담요청을 한 데 대해서도 "저 자리는 외교 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며 "(최 전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더욱 거세게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특히 지도자급 구심점의 부재로 이 대표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던 비명계는 이달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차에 앉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 참석 후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가 최근 진행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감사와 관련해 "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000여개(6조8000억원 규모)를 감사한 결과 1865건(부정사용액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방 실장은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강조했다. 또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며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은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보조금 정산보고서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부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국가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만들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감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clip20230607171002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당정이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해나가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동시에 지난해 2월 시행된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경찰,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를 제공하며,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기술 임치(보관),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도 통합해 수요자인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후 구제 정책으로 중기부는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 자금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취 시정 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수사·조사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에서는 산업 기술 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도 기술탈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한무경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류동현 특허청 차장이 각각 자리했다. 민간 부문에서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피해를 봤다는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스타트업 대표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가 참석해 각자 분쟁 현황을 설명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박대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행보의 잇단 성과를 계기로 지지율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순방, 미국 국빈방문, 한일 셔틀외교 등 다양한 외교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윤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에 이어 한국이 11년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선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분위기도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3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가 외교·안보 활동으로 오름세 흐름을 띄는 지지율에 힘입어 개각 등을 통한 내치를 다질 시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경제민생 챙기기 행보 강화, 개혁 가속화 등을 추진하면서 개각 등을 통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그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해 왔다. 해외순방과 정상회담 등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분위기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구설수와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잇따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및 부정 평가하는 요인 모두 외교·안보가 1위였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가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3%, 부정 평가는 58.5%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안보를 꼽은 비율은 47.8%로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에서도 외교·안보를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33.2%로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몰고 오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4월 12년 만에 이뤄진 미국 국빈방문과 5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 등에 이어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참여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기도 했다. 전날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해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자체적으로도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데 따른 성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로 인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다자외교 활동의 꽃’인 안보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현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 외교를 펼칠 최적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 및 안보 행보로 지지율 흐름을 긍정적으로 끌어온 만큼 조만간 개각 등을 통해 내치를 다질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금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양날의 검이라 칭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 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외교 행보를 보면 분위기 자체는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 이를 고리 삼아서 국정운영 내실을 다질 타이밍이다"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제는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대통령실 인사는 물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국무위원 인사들을 지금 교체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인물들을 이 때 대통령실 등에 영입하는 것도 민심을 잡고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제68회 현충일 추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장고 끝에 이래경 위원장을 임명했던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논란을 넘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시 ‘이재명 사퇴론’까지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24일 귀국과 맞물리면서 그 파장의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친이재명(친명)계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총선을 앞둔 당내 계파 간 힘 겨루기가 격화하는 모양새다. 대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7일 이재명 대표 지명 혁신위원장이 논란으로 사퇴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리더십 한계를 지적하며 퇴진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혁신위원장 인선이 이런 식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 결함"이라며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자체도 처음부터 이렇게 돼서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될까(의문이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쪽부터 자신의 결함을 안고 출발을 했고 그 이후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 대목에서 제대로 발휘도 못 했다. 그게 이 대표의 결함과 한계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면 이 대표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 당내 분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귀국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 양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부인할 순 없다"며 "그러나 이 대표가 용기를 내서 스스로 퇴진하는 길을 걷게 되면 내부 분열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으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또 다른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혁신위원장 인선을 보면 혁신을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의 민주당’, 이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 지지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는 더 강화될 수 있지만 국민의 일반 여론이나 중도층, 더 넓은 국민 지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임명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암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라며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가’,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가’,‘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대한 조치가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기구를 맡아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사장의 임명 발표와 동시에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미국 기원설’ 등의 음모론 발언들이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이 이사장은 임명된 당일 저녁 자진사퇴했다. 이에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 등은 ‘부실 검증’의 비판을 떠안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비판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 이사장은 자진 사퇴하고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했다. 특히 이 이사장이 이 대표를 공개지지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혁신기구마저 계파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당초 비명계의 요구를 수용해 당 화합 차원에서 혁신위원장의 외부 영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친명 성향을 가진 이 이사장을 지명한 것을 놓고 당 장악력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결국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비명계의 불신만 높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비명계의 공세가 강해질수록 친명계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총선을 채 1년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친명과 비명계간의 힘 겨루기로 내홍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혁신위원장의 낙마가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12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주목하고 있다. 비명계는 이번 의총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를 비롯해 이번 인선에 관여한 이 대표 체제 지도부에 대해 사퇴 압박의 수위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ysh@ekn.kr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에서 노 위원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번 사안 책임으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1%였고 ‘모름·무응답’은 12.6%였다. 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과 상관 없이 모두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0%)과 국민의힘 지지층 (79.6%) 모두 노 위원장의 사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77.2%), 중도층(74.4%), 진보층(73.3%)에서도 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시찰단을 보내는 등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6%, ‘신뢰한다’는 응답은 29.2%였다.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살펴봐도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여성(신뢰한다 25.1%, 신뢰하지 않는다 71.0%)이 전 연령대에서 남성(신뢰한다 33.4%, 신뢰하지 않는다 64.1%)보다 정부 대응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부 대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0.1%(신뢰한다 8.2%)에 달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부 대응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61.2%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2%에 그쳤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신뢰한다 24.6% vs 신뢰하지 않는다 74.0%)과 진보층(신뢰한다 13.7% vs 신뢰하지 않는다 86.0%)에서 부정 평가가 훨씬 많았다. 반면 보수층은 신뢰한다는 답변(48.2%)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47.4%) 비율이 비슷했다.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대북 정책 방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화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응답이 52.1%였다. ‘대북 제재 강화 등 원칙적 입장을 더욱 견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3.4%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대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58.9%), 민주당 지지자(76.5%), 진보층(76.0%), 중도층(52.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51.3%), 국민의힘 지지층(74.0%), 보수층(65.1%)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sh@ekn.kr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여당 의원들과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