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1년을 보낼 상임위원장 6명이 확정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새로 선출했다.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3선 이상 중진을 앉히는 관례를 깨고 6명 모두를 재선 의원들로 집중 포진시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됐다.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재선), 교육위원장에는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재선),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재선),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재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재선·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각각 선출됐다.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위원장 교체는 민주당이 야당 몫인 해당 상임위에 새 위원장을 내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뽑힌 위원장들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이 그간 논란 끝에 이날 이같이 확정되자 당내 안팎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재선 의원들에게 다양한 의정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른 한편에선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재명 대표와 비이재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어수선한 당내 상황 등을 고려, 당 안정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재선들을 발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ysh@ekn.kr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공개활동을 이어가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지역 행사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 순방 일정에도 동행하면서 본격적인 영부인 역할에 나서는 모습이다.김 여사는 14일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도서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SIBF)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도서전 개막을 축하하고 전시장을 찾아 출판문화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 올해 도서전 주빈국으로 참가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샤르자 주빈국관을 방문해 샤르자 도서청의 셰이카 보두르 빈트 술탄 알 카시미 회장과 도서·문화 부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UAE 순방 당시 알 카아비 문화·청소년부 장관, 라티파 두바이 문화예술청장과 만나 국제도서전 등을 통한 양국 출판문화산업의 협력 확대에 공감한 바 있다.김 여사는 전날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시각장애 학생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 등을 감상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지난 9일에는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에 참석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가 지역의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는 앞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윤 대통령은 먼저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20일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과 21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 일정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을 계획이다.김 여사가 연이어 행보를 넓히는 데에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외교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벗어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정치평론가)는 "이번 윤 대통령은 외교 행보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교 활동은 대통령 부부 동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김건희 여사도 이에 맞춰 보편적인 영부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주가 조작 의혹 등의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논란 자체를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 여사가 영부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정면돌파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claudia@ekn.kr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공략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맞불을 놓고 있다.사실상 불모지나 다름 없는 호남 지역의 인기를 얻기 위해 ‘민주당 성지’로 꼽히는 광주에서 집권당 장점인 예산과 정책을 내세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광주 기아차 공장을 찾아 지역균형 발전과 자동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집권당이 이듬해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국 시·도를 돌며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첫 방문지로 ‘호남’을 택한 것이다. 김 대표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금남로·망월동 등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 대신 기아차 공장을 찾았다.김 대표는 오전 기아차 광주 제1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기아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그는 "그동안 광주와 전남·전북을 방문할 때 경제 현장보다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현장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호남 지역에 필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승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걸로 안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토가 균형발전 돼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면서 "기아차 공장이 광주에 있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고 앞으로 광주뿐 아니라 전·남북 지역에도 더 많은 기아차 관련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역할 해 달라"고 당부했다.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전날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김 여사는 시각장애 학생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 등을 감상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여사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보수 정당은 9년 전에도 ‘예산 폭탄론’을 내세워 호남권 지역구에 깃발을 꽂기도 했다.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호남에 예산 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며 전남 순천·곡성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예산을 타내는 수준 혹은 아예 예산을 타 내지도 못하는 사람 대신 호남 예산을 늘려본 경험이 있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예산 폭탄론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되기도 했다.여당의 호남 민심 잡기는 민주당의 ‘보수텃밭’ 대구·경북(TK) 공략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풀이된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서로의 텃밭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동진 정책, 서진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호남권 인물을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가라앉기 전 기세를 잡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평론가는 "어떤 선거든지 예산을 내세우면 표심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 등 선심성 공약을 많이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와 경남 양산을 방문해 각각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제1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저 초청 만찬에서 쏟아낸 ‘비외교적’ 발언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한중 간에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은 것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고 현지 일정 소화 후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지난 4월 민주당 대책위 측에서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측에 방문 의사를 전했고 이후 중국 정부 측이 대책위를 초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두 달 전부터 추진해온 일정으로 현지 핵심 싱크탱크 접근이 가능한 중국 외교부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중단 의원들은 12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 경제·무역 관계자와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 외교부를 비롯해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역할을 하는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한다. 아울러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차하얼학회, 판구연구소 등 현지 싱크탱크도 찾을 계획이다. 대책위는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후 중국 현지 경제 상황을 살피고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계획한 일정"이라며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데 따른 중국 측 분위기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중국 측에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 대우 해소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문화·예술 분야 규제 완화 △인적 교류 확대 등이 담긴 요구사항도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한중 관계가 좋지 않지만 우리 기업과 경제에 중국이 중요한 만큼 관계 개선을 모색하자는 취지"라며 "싱하이밍 논란 이전인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혹시나 또 거기 가서 공식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폭행이 가해지는 사태 그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언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경호원들이 우리나라 사진기자들을 폭행한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의원 외교 활동은 활발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방문 갖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방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국민들의 자존심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싱 대사는 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중국 정부가 그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ysh@ekn.kr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열고 주필리핀대사에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임명했다. 이상화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5회로 1991년 외교부에 입부해 외교부 장관정책보좌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미얀마대사, 공공외교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재직 당시 보좌관을 지냈다. 필리핀은 지난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밀착하고 있어 우리 인도·태평양 외교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알제리 대사에는 유기준 보스턴총영사가 임명됐다. 유 대사는 외무고시 27회로 1993년 외교부에 들어와 국제법률국장 등을 지냈다. 또 페루 대사에는 최종욱 중남미국장, 방글라데시 대사에는 박영식 전라남도 국제관계 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주예멘 대사에 도봉개 주짐바브웨 대사, 주짐바브웨 대사에 박재경 전 주캐나다공사, 주카메룬 대사에 남기욱 전 외교부 정책기획담당관 등이 임명됐다. 주바르셀로나 총영사에는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보스턴 총영사에는 김재휘 전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이 임명됐다.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회 내 발의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6대 국회(2000~2004) 2507건에서 20대 국회 2만4141건(2016~2020)으로 5회기만에 10배이상 늘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가파른 증가세다. 주요국별로 최근 5회기 동안 발의법안 추이를 보면 미국(9091→1만5242), 독일(573→806), 영국(167→191)은 다소 늘고, 일본(273→155), 프랑스(563→330)는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발의법안 증가세가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21대 국회도 출범 3년만에 20대 국회 발의법안의 90%(2만1763건)를 넘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발의법안 증가로 법안가결율이 하락하고 임기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가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대 국회 13.2%, 21대 국회에서는 9.4%까지 떨어졌다. 독일(67%), 일본(43.8%), 영국(16.5%), 프랑스(12.7%) 등 주요국 가결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긍정적이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안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입법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제 20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1개 법안에 대한 심사시간이 13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요국 대부분이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발의 및 심의과정을 통해 입법품질 제고와 입법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법률안의 종류 나 적용범위와 관계없이 상·하위법률 모두를 분석대상 한다. 독일은 연방의회 요구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에 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입법 가능 분야를 제한하는 프랑스는 상·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의견을 제출한다. 일본은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의 법안발의 전 당내심사가 의무화 돼있다. 미국은 법률안 제출시 비용편익분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화 돼있다. 양원합의 전 입법영향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발의 법안과 달리 입법영향분석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발의법안이 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규제법안과 유사·중복발의 증가, 법안 심사시간 부족으로 인한 입법품질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6건 계류돼 있다. 18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법안에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내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김태년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정경희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이상 국민의힘) 총 6건이 계류 중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이지만 법안이 많을수록 심사부담은 커지고, 입법품질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내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도입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ekn.kr주요국 발의법안 건수(최근 5회기). 대한상의는 14일 ‘주요국 주요국 발의법안 건수(최근 5회기). 대한상의는 14일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 참석해 "자신감을 가지라"고 여당 의원들을 독려했다.추 부총리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에 대해 "고물가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다"면서도 하반기 경제에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에 대해 "수없이 많은 물가 대책, 유가 등 하락한 결과"라며 "늦어도 7월에는 2%대의 물가(상승률)를 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현역 의원인 추 부총리는 ‘친정’인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에게 연신 "주눅 들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다독였다.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 등을 거론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그러면서 "집권여당으로서 더 열심히 잘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게 맞다"라면서 "야당이 함부로 엉터리 경제학자들이 아무나 튀어나와 비판하는 것에 주눅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인 게 현주소"라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여러분은 ‘하반기에 가면 좀 나아질 텐데 특히 내년 초에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텐데 ‘친정 왔다고 뻥튀기하네’라고 할 수도 있다"고 농담하면서 자신의 얘기가 국내외 국책 연구기관의 공통적 전망이라고 단언했다.추 부총리는 수출 부진의 원인을 반도체 분야 시장 구조 문제로 진단하면서 "그 근본적 구조, 중국 편향적인 수출 구조를 바꾸고 특정 국가·품목에 편향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두에 뛰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노동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강성노조’라고 쓰인 시각 자료를 띄우고 "경제가 잘되게 하려면 수술해야 한다"라고도 했다.추 부총리는 "여러분은 ‘경제 언제 살아나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나’가 궁금할 것"이라며 "재정, 돈을 쓰고, 지역을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일 텐데 개인적으로 오면 귓속말로 싹 해드리겠다"며 유쾌한 분위기로 강연을 마무리했다.이날 모임에는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원외 인사 40여 명이 참석했다.ysh@ekn.kr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의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차원의 별도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저질러진 민간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비리 실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한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도 감사원 발표 결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집중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 것은 필요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뜻"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 인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강경성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을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35조원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문제는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면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뜬금없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 차원에서 국회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다. (정부는) 보조금을 줄 때도, 지급된 후에도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한다"며 "그러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금년의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또 추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ysh@ekn.kr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2023020801000462500019991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