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팔 전쟁 계기 9·19 합의 효력정지 추진·전면 재검토 시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여권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와 관련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효력정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엔 9·19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선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력화됨에 따라 우리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여발의 포탄 및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 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9·19 군사합의가 군사분계선 기준 5㎞에서 포격 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투기·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까지 금지해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합의는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합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이미 뚫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정신적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비대칭 국지전 전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대북 방어 태세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날아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동발 불안이 단기간에 가라앉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악의 사태,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짜면서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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