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토영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1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약 두 달만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3주차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8%로 각각 나타났다.긍·부정 평가 모두 직전인 7월 둘째 주(11∼13일) 조사보다 1%포인트(p)씩 올랐다. 긍정 평가(334명) 이유로는 ‘외교’(32%), ‘국방/안보’·‘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노조 대응’·‘주관/소신’(이상 4%), ‘경제/민생’·‘변화/쇄신’·‘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등이 꼽혔다.긍정 평가의 경우, 지난 7월 2주차 조사에서 32%로 떨어진 이후 이번 주 33%로 소폭 올랐지만 2주 연속 35%를 밑돌고 있다. 부정 평가(579명) 이유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재난 대응’(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4%), ‘통합·협치 부족’(3%) 등이었다.부정 평가 58%는 지난 5월 2주차 조사(59%) 이후 약 2개월 만 최고 수준이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사실상 지난주와 변함없고, 긍정 평가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부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에서는 재난·민생 대응 관련 내용이 부상하고 후쿠시마 방류 비중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2%p씩 내렸다.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비율은 전주 대비 2%p 올라 32%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이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자료=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간·시장 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한 결과 민생경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물가와 금리도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0721113530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당 출신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제명’ 의견과 관련해, 타 논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주식 거래도 불법은 아닌데 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와 본회의 중 주식 거래를 많이 하셨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마찬가지로 수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쇼핑을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과 홍준표 대구시장 ‘호우 골프’ 논란 등을 연결 지어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장 최고위원은 또 "저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신고했는데 국민의힘 안 하시고 계셔서 김기현 대표 아드님 코인부터 신고 좀 해달라"며 국민의힘에도 거듭 화살을 돌렸다. 장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실제 국회 표결을 거쳐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에는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방탄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탈 표가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표결과 관련한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도 "실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 ‘앞으로 선례를 만들 것이냐’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다"며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윤리자문위는 전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후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결정 배경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51511075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장 의원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4대강위원회 위원들이 보(洑) 해체를 위해 여론전을 기획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핵심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녹취록 상에서 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 활용을 놓고 토론을 계속했다. 한 위원은 2019년 1월 31일 회의에서 "우리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A(보 설치 전)라고 가정하는 그 ‘보가 없음’이라는 상태가 노이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위원은 같은 해 2월 8일 회의에서 "우리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메시지 전달용으론 A(보 설치 전)가 괜찮다"고 말했다.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활용된 데이터 한계를 인지했지만, 과학적 전문성이 없는 국민 정서를 이용해 메시지를 내겠다는 취지 발언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ysh@ekn.kr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0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표수 계산을 사후 보정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석배분 조항은 의석 전환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 의석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됐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누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중 21대 총선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미 종료해 당선자도 결정됐으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기 어렵다"며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선거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허 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위성정당을 법률상 ‘정당’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한정위헌을 청구했다. ysh@ekn.kr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20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국회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탄핵 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ysh@ekn.kr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28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다.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신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이른바 ‘3불 1한’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이번에 확인됐다.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국방부가 신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시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면서 ‘한중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표기돼있다.지난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 차장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협의 결과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또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不1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다.신 의원은 이와 관련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3불 1한’이 통용됐다는 방증"이라며 "당시 인사들이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가 당시 대통령의 방중 등을 이유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연기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도 신 의원은 공개했다.국방부의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가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상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안보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며 "2020년 7월 국방부는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한 ’3불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한’의 존재에 대해 그간 문재인 정권은 ‘사실이 아니다, 요구받은 게 없다’라면서 그 존재를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ysh@ekn.kr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최근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이에 관련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응카드가 주목받고 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가 빨라지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 실질심사로 직행할 수 있도록 7월 말 8월 초 관련 조사 후 영장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국회의원에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 표결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국회의원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이 최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9월 정기회기 이전 하한기 국회에서 체포안 표결 등 처리절차를 신속히 밟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분석됐다.구체적으로는 7월 임시회기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 29일부터 결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8월 16일까지 보름 간의 휴회기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한 영장 청구’를 조건으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단 만큼 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날아들면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사유를 대며 부결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이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에 이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듭 밝힌 만큼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체포 동의안의 국회 제출 전에 자청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문제는 앞으로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재판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선거법 관련 재판 뿐 아니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 소속 의원 20명에 대해 체포안이나 검찰 기소 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10 총선을 9개월 여 앞두고 당 쇄신과 공천을 이끌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고 출범한 것으로 알려진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행보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간 내홍 가능성도 민주당 진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내년 총선 목전에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면서 공천 관련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경우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내부에서는 이 대표 체제와 결별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공천 룰·대의원제 폐지, 이재명·이낙연 전 대표와의 역할 분담 등의 둘러싼 갈등으로 당의 내홍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혁신위의 아쉬운 점은 (이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혁신을 하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평가를 자꾸 미루고 있으니 제대로 된 혁신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친이낙연계로 알려진 윤영찬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해야 할)가장 중요한 게 지난 1년에 대한 반성과 평가,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이걸 바탕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문을 닫아놓고 길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3국 간 논의를 거쳐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정상은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 굳건한 3국간 안보 동맹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1월 합의한 ‘북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간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 말고 별도의 3자 회담 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이번 회담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일은 그동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처럼 다자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열어 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정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로 표기했다. 1999년부터 개최돼온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부각하는 용어 선택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하순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과 보스턴을 방문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다. 메릴랜드주 산속에 자리한 캠프 데이비드는 1943년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이래 역대 미 대통령들이 즐겨 찾았다.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교섭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 2012년 주요8개국(G8) 정상회의 등 세계 역사의 주요 무대이기도 했다. 한국 대통령 중에는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첫 방미 당시 초청을 받아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ysh@ekn.krPEP20230521175901009_P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